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도와주십쇼25.12.18
중고차를 샀는데 대포차여서 뺏겼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차를 샀는데 알고보니 대포차여서 뺏겼습니다.판매자는 이미 한국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쇼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견실한황새11725.12.18
사업용자동차 관광버스 매매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024년04월17일 관광버스 매매 구두계약으로 차량가격 일천칠백만원의10% 일백칠십만원계좌이체이후 2024년05월08일 운영자금부족으로 계약금 오백만원으로 요청하여05월08일 삼백삼십만원 추가이체하였으며(양도 양수 이전등록은 2024년12월말일자로)약속이 되었으나 2024년12월20일쯤 차주가 사망 하였습니다.이후 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되었으나 이미차량을 법인회사로 귀속인수 정리되었습니다.그레서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며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저는 고인의 전화번호와 은행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이럴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느긋한돌고래11125.12.18
도박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 또한 범죄에 해당하나요?도박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 또한 범죄에 해당하나요?예를들어 친구를 끌여들여서 도박에 중독되게 만드는것 또한 불법행위로 간주가 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매일호감이넘치는치즈라면25.12.18
당근마켓 S22울트라 구매 후 기능문제로 신고어제 어머니가 S22울트라 구매했었는데 구매하고 오자마자 제가 핸드폰매장에서 일을 했었어서 저한테 상태를 물어보셔서 검수를 했는데 카메라렌즈에 잔상이 있더라구요망원카메라 렌즈도 외관상 이상하고 카메라도 작동되었다가 또 카메라를 키니 카메라를 작동할수 없다고 뜨는데 이건 사전에 판매자가 말씀 안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비스센터를 갔다왔는데 카메라 교체를 해야된다고 하셔서 환불하랴고 당근마켓 판매자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환불 안되고 차단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구매한지 24시간도 안되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심심한청가뢰13625.12.18
버스에서 실수로 다른 승객을 쳤습니다.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내릴려고 뒷자라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앞칸 좌측에 있은 승객에게 몸이 조금 쏠려서 그분에게 사과할려고 몸을 틀다가 그만 제 옆에 있는 승객 뒷통수를 팔로 치게 됐는데요. 제가 고개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두번 정도 사과 드렸는데 제 목소리가 작고 고개 숙이는 걸 못보셨다면 그분이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버스 cctv 확인 후에 저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좀 걱정되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그래도적극적인밀크티25.12.18
아파트현관문옆에 세대 비밀번호를 적으면 정보통신법에 위반 아닌가요?택배기사님들이 아파트 공동현관문옆에 또는 벽면에 세대 비밀번호를 적어놓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레알이상한멧돼지25.12.17
공동주택에서의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상은?아파트 신기관리위윈장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답변을 듣고싶네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와의 관계형성도 부탁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즐거운가오리18825.12.17
신상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들의 경우 개인이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도 처벌이 될 수도 있나요?신상공개가 결정이되면뉴스 기사에서 범죄자의 사진을 그대로 올리던데그런 사진들을 개인이 커뮤니티에 다시 올리는 것도만약 범죄자가 초상권침해로 신고하게 된다면실제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요?범죄자들도 자신에 대한 악플들을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던데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에게도 초상권을 보호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호화로운멧돼지20325.12.17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편의점 알바 한지 10일 좀 넘었습니다.경력은 3년전에 1달 좀 넘게 있었습니다.여기는 좀 외진대라서 공장다니는 분들, 어르신분들만 거의 오시는데요. 그래서 신분증 검사할 일이 잘없습니다. 오늘 어떤 여성분이 오셨는데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잘 안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분증을 놔두고 와서 사진으로 찍은걸 보여주시더라구요. 02년생이라 적혀있고 비슷하게 생기셔서 드렸는데.. 찜찜해서 찾아보니 사진으로 찍은건 신분증 검사를 안한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구요.만약 처벌받게 되면 형사 처벌 받을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