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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계속 불출석 해도 되는 건가요?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을 하는데요...이렇게 계속해서 불출석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혐의가 있으면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지 이렇게 계속 불출석하면 제대로 된 심문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유망한포도저작권법에 나오는 복제는 다운로드도 해당되나요?저작권법에서 다운로드는 법적으로 복제에 해당하나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오는데법적으로 '다운로드' 도 복제에 해당하나요위 조항을 보면 개인 목적으로다운로드만 한거로는 저작권 침해나 위반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도로 곳곳에 내걸리 정치 관련 현수막 제재 방법은?정당 표기가 되어 있는 현수막은 별도의 제재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비상계엄 시기를 거치면서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본인들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비방하고 카더라 통신 관련 내용을 내걸기도 하고..이런 무분별한 현수막을 강제로 신고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 한가요?시각적으로 너무 공해 인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구치소에서 수감자에게 수발을 들경우 해당자는 어떤 징계를 받나요요즘에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구치소에서 아주 높으신 양반에게 구치소 담당자가수발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런 범죄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딸기쨈생크림개인산이나 가족 소유의 산 묘지에 매장하면 무슨 신고 같은걸 해야 되나요?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잖아요.개인산이나 가족 소유의 산 묘지에 매장하면 무슨 신고 같은걸 해야 되나요?장례 치르고 나면 매장이나 화장을 할텐데 그에 따라 뭔가 신고를 또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나요?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나요?신고를 하여야 부과가 되는건가요?아니면 피고있을때에 경찰한테 걸려야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믿음직한샌드위치야동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일본 av를 보는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 일본 av를 다운받은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종합적으로 일본 av를 다운하고 시청하는것은 처벌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1톤 트럭 중고차로 구해서 안에 캠핑카처럼 꾸며도 되나요?캠핑에 대한 로망도 있고, 동시에 이동 사무실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요. 1톤 트럭 같은 걸 중고차로 구매해서 안에 그런식으로 꾸며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뜻한아비16아르바이트 채용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채용담당자의 실수(오타)로 인해전화번호 끝자리를 잘못 기재하여(4->5)제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다른 번호로 보내게 되었습니다.2시간이 지난후에 오전송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담당자가 왜 안보내냐고 전화가 왔습니다.)급히 잘못 전송된 당사자께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파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그래도 찝찝한 마음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혹시모를 금융범죄로부터 예방조치를 하였고,다음날, 유출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으며, 은행에 가서도 각종 보안예방을 하였습니다.그로인해, 현재 피해를 받은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1. 이 시점에서 아웃소싱회사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 법적인 배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그렇다면, 그 근거와 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혹시라도 있다면, 법문과 판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아웃소싱회사 직원은 개인정보를 조심히 취급해야할 사람으로 법에서 다루고 있는가?3. 아웃소싱회사는 법적인 실수로 하여도,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할 의무는 없는가?4. 경찰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형사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사안이 민사로진행할 정도로 실익이 존재하는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술담배판매 처벌질문 편의점편순인데요.. 주말이틀동안 2명의 미성년자에게 각각 2번씩 신분증검사릉 하지않고 담배와 술을 팔았아요… 한명은 손에 담배를 들고왔고 사진으로 보여주었고 다른 한명은 술냄새가 나 신분증을 물어보니 안가져왔다고… 근데 전에 봣던사람이랑 헷갈려서 저번에 검사한줄알고 그냥 줬어요 ㅠㅠ 01년생이라고 하더군여… 아무튼 이럴경우… 영업정지7일인가요 1개월인가요 2개월인가요? ㅠ 편의점은 한번도 미성년자로 신고당한적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