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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과식하는간짜장아파트 헬스장 키 대여에 대한 법적 궁금증.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의 헬스장 카드키를 외부인인 친구에게 주어 헬스장을 다니게 해주었습니다. 얼마전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전 아파트의 입주민은 아닙니다. 크게 문제가 될까요? 일단 카드키는 친구에게서 곧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요염한파스타칭구가 싸대기때림어떡하나여???말로 다투다가 친구가 싸대기때렷는데 어케하어요저는 한대도 안때리고 그냥 맞기만함요 근데 걔는 저 싸대기 때리고 머리로 절 박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새벽냐옹이거 신고되나요 디스코드인데 갑자기 욕해서요핵주면신고안함? 이러는데 15살이라는것도 거짓말 같고 경찰서에 신고 넣을수있나요?? 그만하랬는데도 계속 그래서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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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꿈많은커피카카오택시 기사 부당 할증 요금 신고.여행을 왔는데 택시기사가 네비에서 안내하는 빠른 길로 가지 않고 계속 길을 우회하였으며 운행할증시간 중 운행이 5분가량 더 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운행 할증 구간과 도착지까지 2m거리인데 경주역에서 출발할때부터 할증요금을 찍고 이동하였습니다. 길 돌아오지 않았냐고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하니 결제 버튼 누르고 내려서 얘기하자면서 덩치로 찍어 누르려고 위협적으로 가했습니다.카카오택시 어플로 택시 이용한거라 그냥 앱 고객센터에 민원 넣겠다했더니 그때서야 3천원 주면 되냐고 갖고 가라하더군요. 3천원은 받지 않았는데 부당 요금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약간희망을주는장조림본품 구성품 누락으로 인한 환불 가능 문의10월 10일 고가의 헤드폰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주문 당시 품절 표기가 되어있지 않고 제품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있어 주문을 하였는데 당시가 명절이라 품절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고 동월 14일 전화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전화상 입고가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안내받고 고민하다가 우선 기다리기로 하였고 업체 측에서 구매 시 주는 사은품인 20만원 정도의 헤드폰 앰프를 우선 보내준다 하여 받고 사용하였습니다.그런데 막상 기다려보니 일정이 늦춰져서 11월 21일 어제 제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제품 포장을 제거하고 확인하여 보니 제품 상세 페이지에 표기되어있는 헤드폰 케이블과 변환 어댑터가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더이상 기다리기도 싫고 환불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처럼 사은품을 본품보다 먼저 받고 사용하였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헤드폰은 케이블이 없어서 사용도 못해봤습니다.업체측에서 누락 구성품을 보내준다 하여도 이미 예상보다 길어진 일정에 기껏 받은 제품은 구성품 누락으로 인해 기분이 언짢아져 환불하고 싶습니다.헤드폰 앰프의 경우 거치형으로 개봉 후 책상에 거치하고 사용하여 제품의 스크래치나 손상은 없어보이고 박스 및 모든 부속품은 그대로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패스트 트랙 사건 1심이 6년 7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건가요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 트랙 사건 1심이 판결이 얼마전에 났었던것 같은데요그리고 1심이 무려 6년 7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현주건조방화물죄는 어떤 범죄이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고 긴급히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를 했다는 기사와 방화죄에 대해 말하는데 현주건조방화물죄는 어턴범죄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호감이넘치는치즈라면군대에서 동기가 여간부를 비하하여 생긴 문제군대에서 동기가 여간부 비하를 엄청해서 생활관장이 듣다가 자기 힘으로 그친구가 제어가 안되서 생활관장이 중대장한테 얘기를 하고 중대장실로 제가 증인으로 따라들어갔습니다그 후 군내부에서 생활관장,저,그리고 동기 한명,선임 한명 이렇게 총 4명이서 조사를 받았는데 군전역을 하면 사회에서도 진행될꺼라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전역한 상태이며 저와 생활관장은 법원에서 증인출석 통보를 받앗습니다여기서 궁금한건 군내에서 조사는 저 포함 4명이서 받았는데증인출석통지는 왜 저랑 생활관장만 받은건가요?4명 다 받았어야되는거 아닌가요..?그러고 꼭 가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리도리잼잼누범기간에 저지른 협박, 강요죄인데 피해자랑 합의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쪽에소 자꾸 연락와서 쩔수없이 봤던 건데 오늘 보니까 반성문도 냈더라구요 반성문 썼다고 감형이 줄어드나요?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도 한 적 없었고 가해자 부모쪽에서 전해준 말밖에 없었는데 합의서 쓰여진 거 보니까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도 피의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아무런 조건없이 원만하게 합의 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향후 민 • 형사상의 어 떠한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없고, 이 사건으 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처벌받는 것도 원치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이 사람이나 사건때문에 PTSD 진단 받았고 하루하루가 자꾸 생각나서 안 좋은 선택도 해봤고 미치겠는데 괜히 합의했나 싶고 재판에서 반성문이랑 합의서 때문에 감형이 줄어들 거 같아서 미칠 거 같아요 그냥 엄벌탄원서 써도 되나요?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 영물등이용강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확신범, 사상범이란 어떤 범인들을 의미하는 것인가요?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범인이라고 부르는데그 중에서 확신범, 사상범이라는 자들이 따로 불리던데이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