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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럭저럭활발한재규어강아지 일부로 유기 시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강아지 주인인 친구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대신 키울사람이 없어서 시보호소 경찰서 경찰상담 보호소단체 시보호소 이렇게 돌고 돌고 전화를 다 했는데 하는말이 우리는 그런 취급안한다 보호소는 조건이 있는데 그 상황은 입소 불가능이다 이러기만 합니다 가족증명서를 뽑아야하고 거기에 혼자 이름 적혀야지만 가능하다 가족중에 다른사람 적혀있으면 그 사람이 데려가야한다 이러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혼한건지 돌아가신건지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는 맞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지금 그 친구집에 그 강아지 혼자 있는상태고 제가 몇개월째 분양글 올리고 밥주고 물 주고 하는데 교통비도 많이 들고 저도 학생이라 학교,알바 하면서 혼자 사는데 산책도 못 시키는중이고 밥이랑 물만 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분양글 올려도 아무도 연락 없는 상태고 저도 이제 힘들어서 보내려고 전화 한건데 다 모른다 안된자 이러기만 해서 진짜 그 강아지를 문 열어서 밖에 두고 따라 다니면서 유기견으로 신고를 할까 생각하는중입니다 그 집에 강아지 혼자 계속 있는데 다 보호소라는것들이 다 안된다 이러기만 하니까 극단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유기견으로 신고를 하면 제가 유기를 시킨거니까 법적 처벌을 받으면 어느정도로 처벌 받나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최대500만원이하 이런식 말고 그 상황이랑 그렇게 한 이유등 다 포함해서 나오는 예상 처벌이 궁금합니다 (진짜 그 방법 말곤 강아지가 그 집에서 계속 혼자 있다가 죽을꺼 같아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자기들은 안된다 이러는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철저한오므라이스친조부 묘지 이전 문제 질문드립니다.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현재 아버지와 헤어진지 15년이 다 되가고, 생사여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에 친조부가 돌아가셨었는데 그 묘지를 저희 외조부 땅(밭으로 쓰던 땅)에 만들었습니다. 외조부께서 이제는 땅을 그만 처분하시고 싶다고 하여 거진 20년만에 묘지에 가봤는데 묘지로 들어가는 길도 없어진지 오래 되서 한참동안 헤매다가 겨우 찾았는데 묘지와 밑에 밭으로 쓰던 땅이 완전히 나무랑 덤불이 빽빽한 산이 되어 있더라구요. 즉,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나무도 자랄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땅 처분을 위해 묘지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친부의 생사여부도 모르고 그 주변인들도 아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토지세는 외조부께서 매년 납부하시고 있는 상황이구요.제가 장남인데 혹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호기심있는돼지국밥개인간 직거래 중고차 구매했는데 차키 하나 안줘요개인거래로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원래 차키가 두갠데 하나를 안주네요 판매글에는 두개 보유중이라 하였고 직거래 당시 하나는 집에 있다고 택배로 보내준다는 약속 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락하니 하나 없는데 자신이 배상해줄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절충 해줬느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판매글과 문자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꿈많은천혜향무인카페내 물품훼손에 대한 법적절차무인카페를 운영중인데 지난주 어느손님들이 들어와서 음료를 먹다가 말다툼이 일어나 한명이 지분에 못이겨 테이블에 있던 아이스초코 음료를 던지는 바람에 카페벽이며 소품들이 엉망이에요 닦는다고 물티슈 사와 벽이며 물품을 닦아냈는데 초코냄새며 그얼룩이 다 남았어요 제가 알바한테 일을 맡기고 그일이 생기고 바로 다음날은 남편이 매장을 갔었는데 상태가 좋진안다고 자기가 더 닦았다고 하니 그렇게 심한지 몰랐는데 일주일후에 매장 갔다 벽이며 비온거처럼 얼룩지고 벽 멀리내부며 조명갓 종이소품 화초까지 다 얼룩져서 이건 다 훼손된상태라 손해배상을 받을수밖에 없더라고요 액자나 거울이랑 많이 튄벽 말고 조금 튄데 소품이나 물품은 닦아냈는데 연락도 안해줘서 너무 열받더라고요 바로 재물손괴로 신고하려다 오늘 카드사 연락해 통화됐는데 물품던진사람이 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배상 다 안해주면 신고할수밖에 없다했더니 말을 못하고 찾아온다고해서 본인도 봐야되니 약속은 잡았는데 이거 돈없을거같아 쎄한데 싸운것도 삼형제가 아버지병원비때문에 싸운거같더군요 상대방측 일상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물품가격이나 벽특수청소나 원상복구비용 저희부부노동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가능한가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코믹한늑대미국에서 한국으로 구매대행 불법 인가요?제가 미국에 살고있는데 (한국시민권) 번개장터나 다른 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미국 구매대행을 소정의 수고비를 받고 해줘도 괜찮나요? 관세나 그런거 잘 내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지인 계좌가 지급정지 상황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하는지?지인분께서 금융 사기 의심건으로 계좌가 갑자기 묶이는 일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뭘 한게 없이 잘만 직장다니시는 분인데 갑작스레 닥친 상황이라서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 지급정지되면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같은 자동이체가 한꺼번에 막힌다고들 하던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카드 결제일에 대금 안빠져나가면 신용점수도 내려갈텐데.. 옆에서 하소연하는 걸 보니 괜히 제 일같기도 하고 안그래도 연휴 끝나고 일도 손에 안잡히는데 같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명해야 빨리 풀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씩씩한랍스타153호주사는중 한국 입국후 금20돈을 선물받았고 곧 호주로 출국하는데 신고해야하나요?제목그대로인데요현재 호주에 사는중이고 가족과 한국에 몇일전 들어왔습니다시어머니께서 금 20돈 덩어리를 주셨는데 이걸 그대로 들고 곧 호주로 출국하려는데 신고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국회의 국정감사는 1년에 몇번 언제쯤 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 여야간의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나던데요, 이 국정감사는 1년에 몇번, 언제쯤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일부터인가요?9/25일 2심 피고승소 판결후, 피고의 판결경정신청 이 받아들여져서 판결경정결정이 10/1일 난 경우, 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인 9/25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이 난 10/1일부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후 하자 발견 환불 거절 신고 가능한가요?번개장터에서 중고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기전 카메라에 멍이 있냐고 물었고 이상 없다고 답해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전날 결제하고 오늘 배송이 와서 바로 확인해보니 카메라에 멍이 두군데나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확인했는지 재차 물었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본인은 확인을 다 했고 환불 안된다며 거부하고 차단했습니다. 상품 설명란에 환불에 대한 고지도 없었구요. 아무리 중고거래라도 상품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 요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저는 이 아이폰을 사려는 주된 이유가 카메라여서 하자가 염려되어 미리 물어보고 정상이라는 답변을 받고 구매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카메라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제대로 확인했고 죄송한데 환불은 어려울 거 같다 이런식으로만 말해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는 확인 다 했다라고만 반복하고 대처없이 차단해서 너무 괘씸하네요. 심지어 번개장터 안전거래로 결제했는데 수수료 너무 많이 떼간다고 취소해달라하고 계좌이체로해서 아마 번개장터 어플쪽에서는 해결을 안해줄 것 같아서 제가 직접해야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민•형사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