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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김오랑보건증 없이 근무했을 때 과태료 기준 질문보건증 미갱신으로 약 2달을 근무한 경우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찾아보니 1차 ~3차 각 얼마씩 가중으로 나오던데 여기서 1차 2차는 보건증 없이 일한 하루를 1회로 세는건가요 아니면 지연일수는 상관없이 적발된 횟수로 세는건가요?(점검시 1회 위반-> 다음 점검시 또 위반으로 2회 누적..이런식인가요)처음으로 적발된거면 직원 10만원 영업주 2-30만원 내고 끝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이혼을 전제로 별거중인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걸 문제 삼는 이유는 뭘까요?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니 별거하는 건 당연한 거 같은데 상대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상간녀소송을 한다고 하고 만난 상황을 증거물로 인터넷상에 올리기도 했던데 법률적 이혼이 안되어서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질문자10소년보호사건 송치애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살 남성입니다제가 중학교 2학년이였던 16년 11월경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었고 저의 기억으론 처분 4호 이하로 어느 한 교육기관에서 출석하듯 단기로 교육을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수사경력 회보서에선 이력이 나오는데인터넷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는데안지워지겠죠 이용사 자격증을 따고 취직해서 배우다가 가게 차려서 살고싶은데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가운천인조143유체동산 압류 세대원일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유체동산압류를 하고싶은데집주인이 아들(세대주)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한가요?참고로 아들집은 집주인 명의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관광지 주차장에서 새치기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관광지 주차장에서 새치기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공영주차장이나 마트나 백화점에서 새치기하여 주차를 하는경우 과태료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귀중한왜가리284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이고 발코니에서 불니 났습니다 윗층에 그을림이 생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의 원인으로 인한 불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윗집에 손해 배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족한쿠스쿠스79소유구분 개인인 사유도로에서 배수로구조물로 인한 차량 하부파손 시 지자체에 보상요청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먼저 답변해주신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일출을 보려고 바닷가 앞 카페에 갔다 귀가하는길에 카페 앞 도로에 있는 배수로 철제구조물로 인하여 차량 하부에 타격을 받고 긴급 수리중입니다.이럴경우 카페 앞 도로가 개인 사유도로지만, 지자체 도로관리과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경기부동산포털 지도서비스로 보았을땐 개인소유구분으로 되어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활기있는홍학게임 대리 사기로 문의 드릴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발로란트 대리 사기로 문의 드릴려구요현재 돈 1,356,000입금했지만대리기사는-방바꿔서 추금더 줘야한다-대리 미뤄놓고 돈매워야하니 추금 더 달라등등저는 그래도 다른사람 받은거보고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고 돈을 보내드렸습니다어디티어까지 찍어야하는지도 말했구요이번에 말씀해주신티어까지 못 찍으면 환불해주겠다도 받았으나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돈을 계속 드려도 하는둥 마는둥 8개월동안 밀렸지만8-9판 진행했습니다..신고하면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저도 잘한게 없지만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계속 돈요청이고 한번씩 돈 못주면 대리 안될수도 있다 그래서 제발 도움 요청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자신감넘치는새우튀김입출금내역으로 떼인돈을 받을수있을까요?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떠나시면서 생전에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싶습니다.생전에 저에게 믿는 군 선배에게 빌려주었고, 코로나로 사업이 힘들어서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또한, 저에게 매달 연락안해도 자동이체 한것처럼 따박 이자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돈 빌려준 선배를 너무 믿으셨는지 따로 차용증은 작성한거 같지않습니다.21년경 입금내역을 찾아보니 아버지께서 입금내역에 빌려준 돈 금액과 매월00원 이자 한달전 이야기해서 반환받는다고 적어두었던 기록이 있으며, 그 선배를 저장한 목록에도 매월00원 이자라고 적혀있습니다.하지만 그 군 선배라는 사람을 제가 만났으나 그 사람은 매월 넣은 돈이 원금이고, 빌려준게 아니라 자기가 한일에 투자를 한거라 원금을 몇년간 갚았으니 그 돈을 제외하고 일부만 갚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최초 빌려준 돈이 3천만원인데 이걸 다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비용도 혹시나 알수있다면 좋을거같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이런 경우 고발 했을 때 수사 하기 어려울까요?게임 유튜버가 게임을 하던 도중 팀원가 음성채팅으로 싸우는 영상을 올렸을 때 제3자 음성권 침해로 고발 했을 때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영상에 나온 사람이 실제로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아 수사가 어려울까요? (고발한 제3자도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모를 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