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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민대신전해드립니다번개장터 인형 박스를 안 넣어다는 이유로 반품 요청안녕하세요 제가 번개 장터라는 앱에서 인형을 판매하였는데요 근데 이제 주문을 할때요청사항이 "인형 박스랑 구성품 포함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확인 못하고인형 박스를 못 넣었어요.그래서 상대방에서 말하니까 반품을 하시겠데요.이럴 경우 반품이 가능할까요?그리고 배송비는 제가 4000원 정도 부담했는데배송하는 과정에서 날린 배송비는 구매자가반품하는 경우 구매자가 배송비 대신 부담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좋아해지급명령신청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지급명령신청 할 때 들어간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할 거고 송달료 66000원, 인지액 900원 나왔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재촉하는등심이사예약금반환에관련해서어떻게해야할까요이사한달전 이사업체에 예약을잡고 예약금5만원을 입금했습니다개인사정으로 이사업체에 예약취소와 예약금반환을 부탁드렸더니 당일 혹은 다음날 입금해주신다고하셨는데 4일이지나도 안들어와서 문의드렸더니 확인해보신다고 하시고 그이후에 보내는 연락들은 답장이없는채로 3주가 넘었습니다전부문자로나눈 대화이며 주변에서는 소보원에 연락하라고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특정한 주민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행세를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주민 한사람이 정상인 인데 장애인 행셰를 하며 관리사무소나 주민을 상대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행세를 하는데 진짜 장애인이 확실 한지를 알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모레도협력하는김치만두치과견적서보다 금액이 더 나온거같아서요안녕하세요 치과견적서보다 금액이 더 나온거같아서문의남깁니다 크게차이가안나면 그러거니하겠는데결재는 그때그때 해달라는데로 다드렸는데몇번결재때 앞전 기둥값을 덜받았다고하시면서몇번더 결재요청하셔서 이것도결재했었는데집에서 견적서오ㅏ 카드결재금액으로보아 약 80~85정도가 더 결재가된거같아치과측에 그날그날 결재한 내역에대해 좀 적어달라요청드렸습니다근데 진료보러가기로한날 못받았고 다른직원두분계셔서 부탁드리니처음 얘기한직원에게하시는게나을거같고 다음진료때 받아가라하드라구요 차트만봐도 나오고 오래걸리는거같지도않고 어려워보이지도않는데회피하는거 같은 느낌이드는데 다음진료에도 받지못할경우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센터 연락을해야할까요?치아보험에서도 따로서류가나오는데 어떤치료몇개 이런식으로치과직원분이 작성해주시는게 있다하던데어짜피적어주셔야하는건데 미루려하는거같고 이상해서요결재는 15회하였으며 크라운 임플 충치 신경 치료 외에 사랑니발치하였습니다 이금액에 어떤치료 수기로적는게 어려운건가요? 차트에 무슨일에 뭐한지 나올텐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비범한날다람쥐7쿠팡에서 물건구매를 하고 아차 싶어서쿠팡에서 몇가지 생필품을 구매 하면서 묶음으로 된 물건밖에 없는줄 알고 구매클릭을 했다가돌아서 보니 낱개로 된것을 발견하고 묶음구매를 취소하고 낱개를 구매 하려고 했습니다만아직 배송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반품비 오천원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ㆍ 적은돈 이라도 허무하게약탈 당하는 기분인데 쿠팡에서원하는대로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우리나라는 사형선고는 내려도 집행은 안하던데 사형수와 무기징역의 차이가 뭔가요?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모범수로 잘 생활한 사람은 석방을 해주는 경우는 본 거 같습니다.죄가 잔인하고 무거운 범죄자에게 사형선고는 내리지만 실질적으로 무기징역과 다른 점이 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국제법상 상호주의는 모든 법들에 적용되나요?법적용 관련해서도국가간 상호주의가 있다고하던데국제법상 상호주의의 경우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부분들도다른 나라에서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도 적용을 한다는 식의상호주의가 존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활기있는홍학안녕하세요 환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게임사 환불말고 사람대 사람으로 환불을 받을려고하는데 게임관련 환불을 해달라고하니 1년뒤에 해준다 하더라구요 저는 이번달안에 받고싶은데 상대방에게 요청 후 거부당하거나 안줄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맡긴 게임관련도 1년 미룬거라 그럼 거의 2년을 기다리는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통은짜릿한기니피그반품 택배 도난 사건 경위 및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반품 택배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아래는 사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1. 물품 구입 및 반품 신청2025. 1. 14.본인은 D플랫폼을 통해 A브랜드 제품 1개를 5만원으로 구매함.2025. 1. 17.품질 이상으로 판매자(A브랜드)와 수차례 문의 후 반품 접수 완료되어 발송 시와 동일하게 B택배사 반품 택배 기사 배정됨.2. 도난 사고 발생 경위2025. 1. 18.담당 택배기사로부터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B택배사 입니다. 반품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는 문자 안내 수신. 본인은 위 지시에 따라 자택 문 앞에 반품 물품을 놓았고, 이후 택배기사가 수거 장소로 방문하기 직전, 제3자에 의해 반품 물품이 도난됨.3. 사고 이후 대응 및 경찰 신고사고 인지 후, 택배기사는 “다른 기사와 동선을 확인해보겠다”고 구두로 안내함. 일정 기간 기다렸으나 별도 조치나 결과 통보가 없었고, 이후 문의하자 “명절로 바쁘니 직접 CCTV를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음.2025. 1. 20.신청인은 직접 A브랜드와 B택배사에 상황을 공유하고, C경찰서 방문 후 도난 신고 접수하였고, 담당 경찰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2026. 1. 5.C경찰서로부터 CCTV에서 범인 특정 불가, 사건은 중단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교부받음.4. 택배사에 대한 보상 요청 및 거절2026. 1. 6.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지시에 따른 외부 보관 중 발생한 사고이며 수거 시간 미고지로 인한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B택배사에 공식 피해보상 요청을 함.B택배사의 답변 요지: 담당 기사가 퇴사한 상태이고 시일이 경과되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집화 전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 6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책임의 시작)를 근거로 보상 불가 통보.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진행 현황신청인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문의함. 이후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B택배사의 자율처리 답변이 제출됨. B택배사는 자율처리 답변에서도 “문 앞 위탁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집화 전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6. 주요 법적 쟁점 (자문 요청 사항)-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문 앞에 두라”는 안내가 사실상 택배사의 관리 개시 또는 주의의무 발생으로 볼 수 있는가?- 택배표준약관 제20조(집화 후 책임 개시 규정)가 본 사안과 같은 지시 유발형 외부 보관 도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닌 경우에도 집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택배사의 면책이 인정되는가?- 본 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용(전부 또는 일부) 가능성 또는 피해구제 소액사건심판 청구 시 승소 가능성현재 피해구제 신청(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중인 단계이며, 위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