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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12.20
공무원법의 결격사유는 없으나 전과로 임용이 안될수있는지공무원법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으나 후보자의 전과사실을 행정청이 알고 있어서 임용하지 않으면 위법 부당하여 채용을 해야하나요? 후보자 입장서는 인생 갈아넣어서 공부한 거고, 전과들 때메 임용이 안될거 같아서 불안해서 공부가 안된다며 행정청과 상담하는 과정서 행정청이 알게됐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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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를위하여25.12.20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적법성 여부(추가)보호자 운전(흰색), 주차 가능 표식 부착한 차량으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민인 경우에도 주차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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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를위하여25.12.20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적법성 여부중증장애인을 둔 부모로서 보호자 운전으로 흰색 장애인 표식(주차 가능)을 받아 아파트내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하고 있었는데 2025년11월5일 자로 '안전신문고'에 신고 되어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받았는데 적법한 행정 절차인지 긍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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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여린꽃게탕25.12.20
곰팡이로 인한 아토피.폐질환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나요?아파트외벽크랙으로 3년동안 누수곰팡이로 고생하다가아들이 폐질환. 아토피까지 걸렸어요. 아파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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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12.20
치매환자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식에게 재산 상속 유언녹음을 하면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건가요?저희 선친께서는 치매를 20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치매가 왔어도 기억을 잃으셨지 가끔 정신이 들 때는 대화가 가능할 때가 있더라구요. 큰오빠에게 아무래도 더 재산을 주려고 땅과 집을 잘 관리해서 필요할 때 팔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오빠가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치매 진단을 받았으면 녹음을 해도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건가요?치매 진단 받기 전에도 그러한 상속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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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5.12.20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특정 사건에 국선 변호사를 정부 기관에서 선임해주셨다면그에 따르는 비용을 추후에 지불하게 되나요?혹시 지불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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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5.12.20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국선 변호사를 나라에서 선임해주게 된다면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국선 변호사는 무조건 피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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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금조22625.12.20
게임 계정을 판매를 했는데 계정을 못찾고 환불을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게임 계정을 판매를 했는데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보상을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제 계정을 지금 못찾고 있고 sns은 계정은 비활성화가 강제로 타져서 게임 계정을 못받고 돈만 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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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활달한옻나무25.12.19
아파트너 어플 동 호수 공개전환 합법인가요?1300세대 신축아파트 관리어플로 아파트너를 사용중인데 대표자회의에서 실명제로 전환하자는 결론이 나왔고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찬반으로 나뉘어 시끌시끌한데 동 호수 이름 공개하는거 개인정보보호법등 위반의 소지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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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잘생긴돌하르방25.12.19
낙태했는데 전남친이 돈을 안 줍니다 삼백만원.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연락해도 연락 안 받습니다.도와주세요제 친구 얘기인데 가게 같은 곳에서 전남친을 봐도 ㅂㅅ같이 아무말도 못하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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