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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재빠른들소8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검찰에서 하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합니다.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그럼 검찰청 대신 다른 부사가 생기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일정 금액 이상 후원해야 차단 풀어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회원을 차단하였고,해당 회원이 문의글로 차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사이트 운영자가 "OOO원 이상 저희 사이트에 후원해 주시면 차단 풀어드릴게요" 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프리저재산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만나는중인데 전외동인데 어머니돌아가시고 혹시라도 유언으로 재산을 그여성에게 전부 넘기다는유언을 써도 아들인제가 재산을 못받는건아닌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명쾌한연설가2019년에 나경원의원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주장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왜 그때 뭉게진거죠? 민주당에서 반대한건가요?그때는 반대하고 지금은 왜 다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솔직한갈매기259엘베에서 세입자작업자가 사다리로 구조물을 찔러 구조물이 낙하 됬는데요엘베에서 세입자작업자가 사다리로 구조물을 찔러 구조물이 낙하 됬는데요근육염좌2도 (부분근육파열) 이됬습니다40분하고 다리아파서 20분쉬고 하루8만원벌거 4만원밖에 못벌고있습니다 상대방은 개인보험도 없고 부담이크다고 얘기하는데 지사정아닌가요?병원간건 별도로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그사람한테 휴업손해 최저임금으로 청구해도 막당한지 여쭙고자 문의글씁니다 제가생각하는 휴업손해는 10,000원*8 :80,000*10 일이나 나가서4시간이라도 일할것이므로 반토막 40,000*10 청구할생각입니다이정도 휴업손해 주는게 맞는건지 제가 과하게청구하는건지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복귀 명령없이 복귀할경우 징계도 받을수 있는가요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특히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검찰로 다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한것 같은데아무 명령없이복귀 할경우 어떤 징계를 받을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특한살모사254아파트커뮤니티위탁관리로계약체결했는데위탁관리업체와계야내용이. 위탁관리업체직원의급여와 연차퇴직사대보험회사분등을아파트측에서지급하는계약이체결돼있는데위탁업체에게 직원들의 연차퇴직사대보험납입현황등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탁업체에서 주지않으면 어떻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법률 용어 중에 '송계'가 있나요? 무슨 뜻인지...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청구 변론을 보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송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찾아보니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인용]◆ 김소연: 강제집행면탈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거나 소송이 들어왔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앞으로 가진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은닉해두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이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송계하거나, 허위 양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를 해하게 되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송계하다'라는 게 진짜 있는 말인가요? 무슨 뜻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최근 중국에서 위조지폐사용량이 많아졌고 우리나라에서 위조지폐를 쓰다가 적발되는 횟수도 많아졌다던데 중국사람이 위조지폐를 쓰다가 적발되면 법적처벌은 중국에서 받는 건가요?최근에 중국내에서도 위조지폐사용량이 많아졌다고 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위조지폐를 사용하여 적발되는 건수가 많아졌다던데오늘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더군요중국 사람들이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고 법적 처벌도 우리나라에서 받는 건가요?아니면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처벌을 받는 것인지요?중국은 사회체제가 우리나라와 달라서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법적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미성년자 민증검사 안함 술담배 처벌 질문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 2명한테 2번씩이나 술담배를 팔았다면 편의점 영업정지는 얼마나 먹나요? ㅠㅠ 민증검사를 안 했습니다… 사진으로확인했거든오… 한명은 아예 안 했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