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상대방이 인도명령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나요?공매에 참여하신 분이 최근에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낙찰이 되었고 잔금을 치러서 불법점유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 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이전을 할 생각인 거 같습니다.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명도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최소 몇 개월 걸리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무기징역을 받는 범죄자들은 살인과 관련된 범죄들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건가요?범죄자들 중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하면 강력범죄을 저지른 것 같은데우리나라의 법안에서 무기징역을 받으려면살인죄나 살인교사죄 같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범죄 이외에는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신기한대추나무누수 통보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실문의드립니다.6월경 6층에서 누수발생하였고 6층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누수신고함. 7층입주민과 누수탐지등 진행후 문제 없는것으로 확인(약2주소요)7월부터 11월동안 관리사무소에서 7층구간의 공용 부분 누수점검(약3개월)12월 8층 입주민에게 통보 및 누수 문제 확인됨8층 입주민 입장으로 6층에 대한 누수 책임은 보수공사보상해드림여기서 알고싶은 관리사무소에서 8층에 누수통보 없이 약3개월 동안 공용부분 누수점검(실제점검은 1주일로 예상됨)을 진행한 부분에 대한 과실여부를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활기있는홍학보험조정센터?010전화 질문드려요제가 모르는 010 전화를 받아야하는 직업이다보니 자주받거든요오늘 바쁠때 딱 전화와서뭐 “보험을 잘 안쓰셔서 30퍼 할인해준다 지역이랑 생년월일 알려달라” 하길래 알려줬거든요지역은 서울 동작구라고만 말했고 생년월일 말했는데별로 상관없는거겠죠? 검색해보니 보이스피싱이라하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협동적인바나나사업자등록 및 사업자계좌를 쓰겠다고 친부가 부탁하는데요 이용 할 때 저한테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부가 사업을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이 막히는 상황이 돼서 기존에 사업자는 없애진 않지만 잠깐 멈추고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운영하고 계좌도 개설하자고 합니다 대충 검색해봤을 때 하지 말라는 글들이 많아서걱정이 앞서는데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싫다고 말하기가 힘들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기존 사업을하며 생긴? 채무 같은 것들이 제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거나 추후 제 명의로 대출이나 뭐 채무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나요?물론 대출 같은 것은 제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것들은 다거절할 거긴한데 제 의지와 상관 없이 운영하면서 제게 채무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나요??만약 제 명의로 순수 돈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만 하는 것으로 쓰이게 되면 문제는 없을까요?지금은 쉬고 있지만 몇 개월 후에 취직을 할 예정인데 이때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고 취식시에적금이나 뭐 나라 혜택 같은 것들도 들고 싶은데 사업자에 올라가 있으면 제한적일 거 같기도하구요제가 이쪽으로 무지하여 질문도 잘 못 하겠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마데우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채무자정보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게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소액 금전대여 채무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권고 명령 불이행으로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재산명시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다만, 법원 쪽에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내용을 확인했는데 본사건 시 입력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후 제출 했던 채무자 초본 상의 정보와 상이하다고 합니다(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그래서 일치를 시킬 목적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초본을 다시 떼서 이미 확정된 사건의 업무를 맡은 파트에 다시 보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채권자가 따로 대법원 전자소송에 주소를 변경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금전대여 민사 소 제기 시 입력한 주소는 실제 채무자의 거주지였으며, 당시 초본을 제출한 상태이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시에도 같은 초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도움을주는소시지010 으로 전화온 용산경찰서 보이스피싱일까요?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와서 받으니 용산경찰서인데 ㅇㅇㅇ을 아냡니다. 제 명의로 도용을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끊었는데 보이스피싱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운안심대마도 렌트카 대여시 신용카드지참하기대마도 유유렌트카 에서 렌트시 예약자 한도충분한 신용카드확인 이라고 바우처가 왔는데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어 없는데 어쩌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까지야무진초밥상가 앞 인도 보도불럭 파손으로 인한 넘어짐 사고안녕하세요.저는 근무지 앞 인도에서 보도블럭 단차로 인해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처음 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해당 도로는 도로 앞 상가 소유의 도로라고 민원은 상가 건물에 하라고 반려되었습니다.해당 도로는 초중등 학원 밀집 지역으로 자전거나 퀵보드도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해당 건물에서도 위험을 감지했는지 보수 견적서를 받아놓고 보수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이런 상황에서 저는 길을 걷다가 발이 걸려 엎으로 넘어지면서 왼손 골절로 핀을 박는 수술을 했고 6주 깁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손 바닥은 심한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피부 이식은 피할 수 있는 상태의 찰과상입니다. 오른쪽 무릎은 찰과상과 피멍, 오른쪽 무릎도 피멍이 들었습니다.이에 업무에 큰 지장을 주며 일상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해당 건물은 오피스텔과 상가(학원 다수)가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데 배상책임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주상복합에 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그럼 저는 지자체에서도 상가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견실한황새117채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할수 있는지요.반갑습니다.본인은 2015년도에 지인 2명에게 각 100만원씩 빌려 주었습니다.한명은 신분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놓고 100만원 송금 하였으며 다른 한명은 농협통장을 제가관리하면서 100만원 송금 하였으며 이후 돌려주지 않아 둘다 사기로 고소 하였으나 경찰조사후 고소취하하면 돌려준다하였으나 지금까지 돌려주지않고 연락두절 입니다.2026년 01월15일 내용증명원을 발송 하였으나 반송 되돌아 왔습니다.채무자 2명중 한명은 신분증복사본이 있으나 한명은 신분증이아닌 농협통장과 송금계좌번호만 있음니다.이예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