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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외국인들에 대한 과태료도 강제할 수 있는지요?최근 무이자 입국이 시작되고다른 도시에서 여행객들의 무질서한 행동들이 이슈가 되고 있던데범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받는 것이 아닌단순 과태료 같은 부분들도우리나라 사람들과 동일하게 강제할 수가 있나요?과태료가 나온다해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버리면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과태료로도 법적으로 출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이상한설표대학생 과외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전 꼭 해야하나요?대학생 재학생 신분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면제되어 안했습니다.사업자 등록은 올해 초 940903 간이과세자로 등록했고, 주소지는 현재 살고있는 본가주소지(인천)로 등록했고 인천에서 과외중입니다.내년에는 서울로 올라가 서울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입니다. 과외 또한 인천 학생들을 올해까지 정리하고 서울 학생들을 새로 받아 할 생각입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 제가 내년부터는 서울로 가서 서울 기숙사에 살게 될 예정인데 이때 주소지를 꼭 이전해야 과외를 서울에서 법률상 문제없이 계속할 수 있나요? 인천의 본가 주소지를 계속 쓸수는 없나요?2. (계속 쓰지못한다면) 기숙사 주소는 사업자 주소지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 주소지를 본인의 주거지나 학생의 주거지로 등록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학생의 주거지로 등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3. 만약 주소지 이전이 필요하다면 학생의 주거지로 등록하는 대신 서울소재의 비상주오피스를 구해서 등록해도 되나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아닌데 문제없나요? 과외교습자는 오피스텔같은 사무실에서 교습못한다던데 사업자 주소등록만 하는건 괜찮나요?4. (만약 학생의 주거지로 밖에 등록을 못한다면) 3명의 학생을 따로따로 방문하여 가르친다고 하면 이 중 1명의 주소지로 사업자 주소지를 바꾸고 그 학생이 그만두면 또 사업자 주소지를 다른 학생걸로 바꾸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진지한범고래남의 미인증 계정 (즉 카카오톡 게임 계정) 본인인증 안된 계정 명의 변경남의 미인증 계정 (즉 카카오톡 게임 계정) 본인인증 안된 계정 명의 변경제가 어떤분이 부주( 계정 공유하여 사용)한다하여 제가 한다하고 제 명의로 변경 해버려서 계정을 판매 하지도 못하게되서 고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본인인증 안되있는 계정)현재 제 주민번호 번호 다 알아버린 상태, 이래도 고소 당할수있나요 당하면 벌금으로 끝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진지한범고래남의 미인증 계정 (즉 카카오톡 게임 계정) 본인인증 안된 계정 명의 변경제가 어떤분이 부주( 계정 공유하여 사용)한다하여 제가 한다하고 제 명의로 변경 해버려서 계정을 판매 하지도 못하게되서 고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본인인증 안되있는 계정)현재 제 주민번호 번호 다 알아버린 상태, 이래도 고소 당할수있나요 당하면 죄목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걸릴확률…?9월달에 미성년자애들한테 한명은 민증검사를 안 햇고 한명은 사진으로 검사를 했어요 이 둘은 알고보니 같은 미성년자 무리였고 주민이 알려주셔서 알게됐어요.. 그 다음주는 안 오다가 추석 연휴 주말에 또 와서 행패를 부리더라구요… 민증검사 안 했던 애는 이번엔 위조면허증을 보여주며 사려고 해 몇분의 실랑이 끝에 나가게 했습니다… 사장님 오라고 할테니 기다리라고 했더니 나가더군요 ㅠ이 미성년자가 다른데에서 술이나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 저희 편의점도 걸릴확률이 높나요? (그건 저희 편의점에서 산게 아니라면)당장 오늘도 이따 오후에 알바를 가야하는데 또 올까봐 무샵네요… 올 확률이 높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정식재판청구 취하시 처벌이 궁금합니다.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며사회봉사신청은 기각 되었으며 항고서류를제출 했으며 지금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상태고 인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신청 하였으며다음 주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작성하여등기로 보낼 예정 입니다.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보내면 처벌을 받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법의 적용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캄보디아는 무법지대인건가요?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요?캄보디아는 무법지대인건가요?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요?요즈음 뉴스를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건가요? 법적인 제재에서 벗어나는 곳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슬기로운퓨마17설거지 하는 수세미 수입시 식검이 필요한가요?중국에서 재질이 폴리우레탄 + 부직포로 이루어진 수세미를 사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식검이나 다른 검사들이 필수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소호화로운아카시아나무청소업체 계약 해지 예정인데, 같은 금액으로 대체업체를 못 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청소용역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는 학원과 정기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 내용은 ‘계약 시점부터 해지 시까지’로 되어 있고,계약서상에 명시된 조항 중에는 ‘계약 해지 시 한 달 전 통보’ 문구가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수기로 추가된 조항이 하나 있는데,**“을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같은 금액의 조건으로 대체 청소업체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현재 저희는 11월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학원 측에 문자로 “11월부터는 일을 못 해서 대체 업체를 구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학원 측에서도 “아쉽지만 알겠다”고 하셔서 구두로는 합의된 상태입니다.말씀드린 시점은 10월입니다이후 한 달 가까이 약 8팀 정도와 접촉했는데,기존 단가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단가가 너무 낮아 섭외가 어렵네요계약해지 관련된 손해배상 조항은 없고업무 중 파손이나 피해에 대한 조항만 존재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지금 상황이 일방적 파기인가요 ? 2. 11월까지 대체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대로 빠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3.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한다면 책임은 무엇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게 되는건가요4. 이런 일로 법적으로 가는 것도 웃기긴 하나가게 된다면 귀책사유에 관한 제 증빙과같은 금액의 업체 선정의 어려움을 증명하면효력이 사라지고저희가 불리한 점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