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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살인자가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몰랐다고 살인 방조 공범이 입증하는데살인자가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몰랐다고 살인 방조 공범이 입증하는데 형사, 판사가 살인자가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같이 수면제를 구한 부분이 있었다고 우기면어떻게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 면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살인자하고 같이 수면제를 구하면 왜 경찰에 연행 되어 구속 되는가요?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살인자하고 같이 수면제를 구하면 왜 경찰에 연행 되어 구속 되는가요? 좀 법이 막장 같네요. 살인자만 구속시키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두근거리는낙타군인 청원휴가 관련질문입니다 연가를 써야합니까?현재 상황은 훈련 도중 상완골이 골절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팔꿈치 아래가 잘 움직이지 않아 재활치료를 위해 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군의관은 추석 연휴 동안에는 퇴원했다가 연휴가 끝나면 다시 입원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중대장에게 연휴 기간 동안 청원휴가 형식으로 집에서 10일 정도 요양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중대장은 병원을 다녀오는 날만 청원휴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연휴 때 자대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 집에서 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치료 목적의 요양휴가라면 대대장 이상의 승인만 있으면 별도의 서류 없이도 일정 기간 휴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한상인월세 사는데 화장실 욕실장이 떨어지면 누가 수리해주나요?안녕하세요.월세 사는데 화장실 욕실장이 떨어졌습니다.이유 불문하고 증명할 수 없어서 제과실이거나 아니거나..수리는 어떻게 할까요?당연히 집주인이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naki담임선생님 선물 김영란 법에 걸리는지제가 얼마 전에 알바를 시작해서곧 첫월급이거든요첫 월급이니만큼 부모님이나 감사했던 분들께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 하니 김영란 법이 걱정 되더라고요ㅠㅠ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사드리면 불법인가요?그리고 중학교 때 많이 의지했던 선생님들께도 드리려하는데 그건 관계 없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유식한가재중고거래 환불요청 그리고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물건을 보고 개인계좌 거래로 붙임머리 피스를 구매하였습니다판매자는 24인치,2팩,2주사용,고데기사용 거의 없음, 이라고 명시하였고 앞선 구매희망자가 있었기에 이미 포장을 다 해놓은 상태여서 직접 확인은 못하고 피스 관련 질문을 하고 일반샵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구매하였습니다그런데 택배를 열어보니 24인치 미달,320가닥 미달(보통 한팩이 160가닥인데 제작사 마다 갯수 차이가 있긴합니다),2주사용에 고데기 사용이 거의 없다곤 믿기지 않을정도의 상한 모발,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던 시술(탈,염색) 약품 냄새 심지어 국내에서 사용되지않는 붙임머리 피스인 탓에 일반샵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특수샵을 찾아서 따로 문의를 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환불요청을 하는것이 제 단순변심이 아닌 정당한것이 맞죠..?또 판매자는 제 연락을 읽지 않고 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이런일이 처음이라ㅜㅜ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시끌벅적한왕도마뱀구글 폼을 이용한 서명운동 효력이 있나요?구글 폼을 이용해 개인정보(이름, 학번 등) 수집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템플릿에서 서명운동을 하면 효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낌의 그림자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과 입법권력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특별재판부 같은 제도가 생겼을 때 사법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은 무엇일까? 국민 주권, 내란 청산요구와 법치주의(헌법원칙)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난히자기주도적인요거트아는 무속인의 물건을 받았는데 돈 요구아는 사람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던중 자기가 기도랑 다 해줄테니까 아이가 잘되면 딱 금 한냥만 줘라. 라는 말을 듣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염주랑 부적을 해달라는 말도 없었는데 가지고 다니라고 가족 모두의 것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약속한대로 나중에 잘되면 금 한냥만 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의심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부적값을 외상으로 받은건 처음이다. 신도들에겐 이정도면 최소 300은 받는데 애들 봐서 200만원만 받겠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거에요. 아이랑 연관된 사람이라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싶어 그때는 주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아 내일 주겠습니다 하고 몇번 미뤘습니다 계속 재촉 연락이 오고있고요. 근데 알고보니 이렇게 대가 이야기 없이 받은 물건은 나중에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론 안줘도 되더라고요? 이미 준다고 말을 해버렸는데 유효한건가요..? 애기랑 관련된 사람이기도 하고 전에 자기가 똑같이 금 한냥을 요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시해서 그 사람 애가 이유없이 머리에 혹났다고 희귀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도 걸려서 준다고한건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히말랑말랑한야생마상조회회칙에 탈퇴시 반환금 내역이 없는데 납부한 회비는 돌려받을수있나요?오리온 개인대리점입니다댈점하는 대표님들과 상조회를 결성해서 4년정도 유지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의미가없어서 6명(총 회원수45명)이 탈퇴를할려고합니다이경우 마달 납부한 상조회비를 돌려받을수있는지요~회비운영비로 명절시 선물지급건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