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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12.03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될 것 같으니 자수를 하는 경우도 참작사유에 해당이 되나요?보통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를 하는 것과 도망을 다니다가 검거가 되는 것은판결의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만약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계속 도주를 하다 결국 잡힐 위기에 놓이니자수를 하게 되면이런 것도 자수로 인정하고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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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레오파드17925.12.03
인터넷 쇼핑으로 부츠 구매 후 반품 요청했다가 불가에이블리에서 퍼부츠를 주문했다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반품요청했는데 퍼부츠는 1:1 제작상품 ..? 이라 반품이 불가하다는데 진짜 못하는 건가요? 1:1제작상품이라기엔 저기 말고도 다른 쇼핑몰에서 똑같은 제품을 팔고있는데,,ㅠ반품이 가능하다면 뭐라고 말하는게 좋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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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5.12.03
법률 분야에서 왜 문장을 길게 쓰는 문화가 있나요?안녕하세요.이미지에 나온 사례를 보니 변호사가 법률 관련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건을 한 문장으로 매우 길게 정리했더라고요. 가독성이 안 좋은데 법률 분야에서는 왜 이런 문화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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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25.12.03
상속 한정 승인 후 최고서를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상속 한정 승인 후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낼 때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최고서 받는 곳을 적을 때 은행 주소만 적는 경우와 은행의 법무팀과 은행의 채권 담담 부서 이렇게 세 군데 중 어디로 보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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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12.03
지귀연 판사가 사실상 좌천이 된다고 하던데요..내란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현재 담당 판사인 지귀연 판사가 배제 될 거라고 하던데..그러면서 사실상 좌천이 된거라고 하네요..이렇게 판사가 중간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이 뭔가 사실로 드러나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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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에 법령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나요?퇴직연금수급권에 관하여 퇴직연금급여제한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것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이미 퇴직을 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수급권에 관하여 제한처분을 하는 상황은 법령불소급원칙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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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2.02
사실상 도산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관련 질문입니다.저는 2024년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2024년에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여러 차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2025년 12월이 되어서야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승인하였습니다.현재 도산대지급금 수급 요건인 도산 인정일 기준 1년 이내 근로자 기준으로는, 퇴사자인 저는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그러나 회사의 실질적 도산일은 2024년이었으며, 업종이 제조업인 회사에 생산직 인원, 개발, 사업관리 인원 아무도 없는데 회장 비서 두세명이 일하고 있다고 부결시킨 노동청의 부당한 부결·지연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 권리 침해라고 판단됩니다.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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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개정시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에 위의 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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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행정청이 개인에게 대하여 한 행정처분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공적인 견해표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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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평등의 원칙에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파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같은 질문이지만 자기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행정관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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