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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검건희 여사 1심 재판결과가 15년 구형에 1년 8개월 징역이 선고되었던데 이와 같이 구형과 선고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뇌물수수만 유죄이고 주가조작 외 1건은 무죄로 결론이 났던데 구형이 15년인데 무죄결론이 나서 1년 8개월만 적용이 된 건가요?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하면 증거가 없고 기간이 지나서 그런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기한퓨마62이건 항소나 재조사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서 백종원 블랙리스트', '농약통 분무기 사용' 등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린 김재환 PD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로부터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요.위 관련으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 표시 논란, 직원 블랙리스트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의 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원산지 표시 위반 및 허위광고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또한 농약통을 분무기로 사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선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합니다.공업용 기구를 사용한 것을 떠나서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팔아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혐의를 받는다면..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보는데요..이건 항소나 재조사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창한무직인 사람이 국회의원선거에 나가면 후원금 모금할수 있나요?정치자금법같은 법에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다시말해 무직인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 후원회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후원금 받을수 있는거죠? 맞다면 얼마까지 모금 가능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로도 전과가 생길 수 있나요?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법률보다는 상당히 아래에 있고대통령령보다도 더 아래로 알고 있는데제정된 조례를 어길 시 법적으로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조례도 존재하나요?조례로도 개인에 대한 전과가 생길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배달앱에 보니 동네에 이상한 가게가 생겼던데 이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나요?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배달앱으로 배달음식을 시키려다 보니동네에 새로 생긴 중국집이 있더군요그런데 짜장면 8만원 탕수육 20만원 이런식으로 작성해두고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지도를 보니 대략 위치도 알고 있고 거기에 가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아무리봐도 일반적인 음식점이 아닌데이런 경우는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나요?이런 사안들도 신고가 되는 사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터프한꾀꼬리236안녕하세요 경찰서에 신고 해도 될까요제가 큰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 하였는데 매번 준다는 날짜가 미루어 지다가 너무 미루어져서 환불을 요청 하였더니 환불도 1년 넘게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매번 몇 달은 걸린다 라는 말만 하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보니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보내 주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상품권을 회수 해가야 하니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빨리 처리 해주지 않으면 돈을 받는 것이 느려질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상품권 업체가 있는데 자신도 중간 입장에서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용감한굴뚝새257안녕하세요 제가 장애인 신청을 하였는데요안녕하세요 제가 1월2일날 장애인 신청을 하였는데요 휴대폰이 없어서 심사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문의했을때는 아직 주민센터에서 공단으로 서류가 안왔다고 해요 신청할때 어머니 폰번호 기재 하였는데 결과가 나올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서류보안 요청도 안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견고한가오리펜션 예약 취소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환불을 해드려야하는데 고객이 환불 계좌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이런 경우도 있네요. 보통 반대일텐데..저는 펜션을 운영중입니다. 어제 한 손님이 6개월 뒤 날짜에 저희 펜션 홈페이지로 예약을 하셨더라구요.예약 대기를 하시자마자 돈을 입금하셨습니다. 현재 가격 설정을 해놓지 않아서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예약 들어오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요.예약 확정 상태는 아니고 대기상태이며 전화를 받지않아서 죄송하지만 현재 해당 날짜는 가격설정이 되지않아 판매를 하고 있지않다. 전액 환불을 해드릴 예정이니 계좌번호를 문자로 남겨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겼음에도 문자는 읽되 어떠한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예약은 확정이 되지않고 대기 상태이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예약이 들어온 상태입니다.금액만 환불 해드리면 끝날 일인데 이러한 경우에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나요?이러한것도 소보원에 문의를 하면 해결해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즐거운홍학아래층 누수 공사 하는 동안 아래층 사람들이 공사 기간 동안 집을 비우고 거처할 장소와 짐옮기는 비용, 청소 비용 모두 위층에서 제공해줘야하나요?아래층 누수로 인해 공사를 하는 경우입니다.4년전쯤 처음 누수가 있었고 공사 완료, 결제 완료 했습니다.작년 11월에 2차 누수 공사 완료, 결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누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공사때는 짐 모두 빼고 공사하길 원하고, 공사하는 동안 아래층 사람이 거처할 장소 제공, 짐옮기는 비용, 청소비용, 지난 공사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가구흠집, 손상 등에 대한 피해, 정신적피해보상 일체를 요구하겠다고 합니다.누수 탐지 및 공사비 이외에 이 모든 것을 위층에서 변상해야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즐거운홍학아래층 누수공사시 일하시는 분의 실수로 가구 흠집이 난 경우 위층에서 변상해야하나요?누수공사로 아래층 천장 도배 작업을 하다가 작업자의 부주의로 침대나 식탁등 가구에 흠집이 나거나 손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그 보상을 위층에서 해줘야하나요? 공사 비용은 모두 위층에서 이미결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