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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당근 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29000원짜리 물건을 거래하면서 현금이 20000원만 있다고 남은 9000원은 계좌로 넣어준다고 해놓고 몇일째 입금을 안하는데 신고하면 되나요?당근 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29000원짜리 물건을 거래하면서 현금이 20000원만 있다고 남은 9000원은 계좌로 넣어준다고 해놓고 몇일째 입금을 안하는데 신고하면 되나요? 소액이라 그냥 믿고 계좌번호 알려줬는데 연락도 안받고 입금도 안해주네요~ 메세지에 추가 금액 입금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당근 자체적으로는 조치를 할 수 없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의 경우 1회당 10만원 상한선으로 배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의 경우 1회당 10만원 상한선으로 배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을 받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아파트 내에 있는 입주민을 위한 헬스장에 외부 인원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사용 할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아파트 내에 있는 입주민을 위한 헬스장에 외부 인원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사용 할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민 학생 중 한명이 친구들을 몇명 데려와서 무단 사용하고 탁구장을 점령하여 주민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짱구7누수로 집에 물이새서 바닥에 물이고이고 위에서부터벽타고 내려온다네요세입자에게서 전화왔어요집에 물이새서 물이 고인다고요 3층빌라인데 위에 옥상에서 부터 방수가 안됀거같아요지하인데 우리만 고쳐서 돼는게 아닌거같아요 누수 어떻게막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히편식하는청국장친척집으로 주소지 변경할 때 유의사항27살이고 임대 아파트에 제가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저희집으로 주소지 등록되어있구요! 다만 제가 내년 시험때문에 주소지를 다른 지역의 할머니집으로 변경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세대주가 주소 변경을 해도 상관없는지, 제가 현재 알바하고 용돈받으면서 생활 중이라 청년내일저축계좌 30만원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청년도약계좌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소지 변경하면 세대주가 동생으로 달라지는지, 제가 할머니집으로 옮기면 동거인으로 할 생각인데 그럼 서로 아무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통한직박구리32답답한 마음에 글 남기네요. 중고차 개인 거래 환불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제 3자의 중개로 중고 화물차를 개인간 직거래 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차량 대금도 모두 납부한 상태이며,사업자 등록 및 번호판(임대남바)등록 까지 마친 상태 입니다.차키가 돌아가지 안아 시동이 걸리지 않기에 실주행은 해보지도 못 한 상태에서 명일 이문제로 차주와 만나 협의 예정인데 금일 차량을 보니 비가온 관계로 천장 누수도 뒤늦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이경우 환불이나 보상이 법적으로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추가하자면 개인간 거래로 성능기록부나 계약서상 하자발생에 관한 특약도 없으며 제3자 중개인은 번호판 지입사 사장으로 관리잘된 차량으로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구두상의 소개로 외관만 확인 후 거래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꽤웅장한호두기존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며 하루에도 수십통을 연락을합니다기존에 얼마 주면 자기의 일이 끝난다며 저한테 수천을 빌려갔는데 아직까지도 변제가 안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찰에서도 다른 피해자때문에 조사 받을때 담당경찰한테 연락 왔었고 아마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사기죄로 연락이 온걸로 기억합니다근데 아직까지도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며 똑같은 이유로 하루에도 수십통을 전화를 하는데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화를 합니다 이 경우 스토커로 형사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건강한븍극곰157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앱 주민신고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른게 아니라 제가 경찰서 교통과에서 안전신문고앱에서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확인을 해보니 일요일 새벽5시40분이라고 해서 전화와 문자 그리고 계도장을 받았습니다근데 확인해보니까 제가 주차한 곳은 저희집 바로 앞에 일반도로(흰색 점선구간입니다)라서 주민신고제 단속대상이 되지않아 전화로 물어보니 그래서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전화 문자 계도장만 발급한다고 하셨습니다저의 경우 새벽3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침7시가 조금 넘으면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새벽3시에 집에 오다보니 정말로 저희집 앞에 말고는 주차할때가 너무 없습니다절대로 주차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저같은 경우에는 한달동안 16번 신고를 당했는데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계속 전화와 계도장을 받아야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경찰서에서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신고한 분이 불편해서 신고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어쩔수 없이 전화와 계도장을 계속 발송할수밖에 없다고 죄송하다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저희동네가 저희집 앞에 아니면 새벽3시에 주차할때가 정말 없습니다형편이 좋지않아 새벽3시까지 가게청소일 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는데 옆동네까지 가서 주차하고 오기는 너무 힘이듭니다3시간정도 자고 나가는데 옆동네에서 걸어오면 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계속 신고 당하면 계속전화받고 계도장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저희동네 주차단속 카메라 운영시간은 점심시간 제외하고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섬세한곰탕분실물 보관중 제 3자에 의한 도난시 업체즉 대쳐포토 부스에서 지갑을 두고 온 후, 누군가 제 카드로 대략 5만원을 사용하였고 사용 즉시 112 신고, 포토 부스 전화 연락 하였습니다.포토 부스 업체측에서 CCTV 확인 후 지갑은 청소 관리자가 발견하여 두었다고 찾으러 오면 된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연락 받자마자 업체에 지갑 찾으러 갔으나 어디에도 제 지갑은 없었고, 연락을 드리니 답장도 없었습니다.다음날에 다시 재연락 해보니 CCTV 뒷내용 확인 결과 제 3자가 분실보관함을 뒤져 제 지갑을 가져가는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결국 제 지갑, 카드, 신분증 등 제 3자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 지체되었고, 업체측은 최선을 다했으니 양해 달라는 말뿐입니다.이럴경우 업체측 잘 못 은 없은 건지 확인 하고 싶어 글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격렬한동치미화장실 천장 누수 문제로 천장 교체를 해야될 경우 비용 부담은 누가?화장실 천장에서 계속해서 물이 세서 윗층한테 말했더니 저희 화장실 천장에 점검구가 없어서 배관 수리를 하려면 천장을 다 뜯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장이 노후화가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천장을 뜯고 나서 그대로 복구하기가 어렵나봐요. 그래서 이참에 점검구가 달린 천장으로 교체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어요. 천장 교체에서 드는 비용 중 반은 자기쪽에서 부담을 하겠대요.근데 제 입장에서는 애초에 위에서 물이 세지 않았다면 천장을 교체할 동기가 없는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천장 교체 비용 중 반을 저희가 부담해야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돼요.이 경우 윗층이 천장 교체 비용도 전부 부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반이라도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