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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남다른물총새140군대 대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기술행정병으로 빨리 입대하고 싶은데 정시모집으로 신청하면 5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입대해야되서 추가모집으로 빨리가고 싶은데 추가모집 성공할 자신이 없어서 돈주고 추가모집 신청 맡기고 싶은데 돈주고 대리로 맡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도둑이 집에 들어왔을때 때리면 폭행죄가 되는건가요?도둑이 집에 들어왔을때 때리면 폭행죄가 되는건가요? 그럼 도둑은 무단침입죄가되고 저는 폭행죄가되고 그렇게 서로 다르게 처벌을 받는건가요? 어떤것이 더 무거운 형벌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쟈어유현재 공무원 준비 중인 학생인데 궁금한점이 있어요!저가 공무원 준비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가 현재 정치적인거에 관련해서 집회도 나가고 네이버 가서 댓글도 달고 악법 법안 사이트가서 반대도 하고 하는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라)과 특정정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예전 행정학 할때 배웠는데 그럼 공무원 돼었을때는 정치 집회는 못 나가겠지만 법안 반대나 네이버 가서 댓글다는 여론전등도 하면 안 돼는거겠죠?ㅠ 임용 후 부터 적용된다고 알아서 이번년도는 문제 없겠지만 만약 올해 합격한다면 내년에 임용 받게 될텐데 현제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침묵하지는 못 할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ㅠ오늘도 좋은하루 돼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댜(만약 저의 공직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하지 않을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히게신중한장어아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해도 증여가 되나요?남편이 요양등급과 장애판정을 받았고요양보호사로 가족요양을하는데 혼자서는 부족해 휴직상태인 42세미혼아들에게 하루4시간 간병비를지불하고 도움을 받으레는데 이것도 증여로 문제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넉넉한사랑새65여사친에게 돈을빌려줫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차용증안썻고 연락안하는상황입니다제가 11월달쯤에 50만원을 대면으로만나서 핸드폰뱅킹으로 이체를해줫습니다지금은 싸워서 서로 차단하고 연락안하는상태인데 이체내역만으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차용증같은건 안썻습니다통화 녹음본도없구요 그냥 통화로만했는데 녹음을안했습니다 이체내역만으론 돌려받는게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wiidnxnxhsj군대 현역시절 행정상 문제로 전역 후 처벌 받는지?군대 현역시절에 고의는 아니었지만 행정상 절차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전역을 하였다면 만약 사후에 제 행정상 절차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역 후인 저도 행정상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프로아프로1심이나 2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항소는 얼마 내에 해야 하나요?한국의 법원 시스템에는 3심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세 번까지 법원의 판단을받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그렇다면 1심과 2심 결과가 선고되면어느 기간 내에 항소를 결정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여린요크셔테리어뜍같은 시간에 똑같은 번호로 가끔 다른 시간에 ... 계속 전화를해요...장난전화를 계속합니다...똑같은 시간에 1분 좀 지나서 전화를 하고 몇일만에 전화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전화를해요;;누군지도 모르고 저렇게 믄자도 보내놓고나서 전화하면 지역 뭐시기 뭐시기 안내멘트기 나오면서 전화인받고요또 전화해보니 제가 전화하면 착신 정지;;;히고요;;;그런 다음 또 전화하는날이있어요... 진짜 무서운데 이거 수사의뢰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안정된호랑이이건은 신고, 처벌이 가능한 건인가요?현재 한 매장에 관리자로 근무중이고, 관리자는 매장 컴퓨터 카카오톡 앱에 개인계정을 로그인하여 보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을 하면서 계정을 로그아웃 하지 않은 채 앱만 껐고, 알바생A가 계정이 로그아웃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알바생B를 불러 둘이 얘기를 하다 cctv에 찍히지 않게 문을 조금씩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대화 창까지 완전히 가릴 생각까진 못한 것인지 제 애인과의 대화창을 켜서 2분 가량을 스크롤 하며 올려보다가 서로 웃으며 화면을 껐습니다.이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어떠한 법령을 어긴 것이고,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자문하고 싶어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최근 국회의원들이 사건 사고 소식이 걔속 들려오는데...최근 국회의원들의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계속 들리는데... 이분들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하는 순간에도 수당이나 월급 등이 지급이 되나요??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일을 하지 않을텐데.. 그와 중에도 세금이 꼬박꼬박 그들에게 지급이 되나요??유죄로 확정이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됐던 비용들은 환수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