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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아프로아프로상설특검이란 정확하게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현재 소위 말하는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여기에 더해서 상설특검도 열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상설특검은 또 다른 특별한 특검 제도인가요?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탕수수지급정지 내용을 보고 혼란이 오는데...오늘 기사에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송금하고 바로 신고해서 계좌정지 시킨다는 내용을 봤습니다.모든 계좌정지로 활동이 불가하며 수신인이 입금자와의 관계에서 사기정황이 없음을 입증을 해야 풀린다고 나옵니다.그렇다면 여기서 질문!그냥 착오송금으로 보내서 은행에 신고하거나계좌주가 아닌 진짜 사기로 해당 계좌에 입금하게 됬는데 그 계좌주가 통장개설하면 대출해 준다고 했어요. 라고 답을 한 경우...이것은 사기정황이 제3자에게 있으나 연관은 있는 경우인데 어떤 방식의 해결이 되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시끌벅적한전갈소년법을 폐지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솔직히 법적 안정성의 관점과 원래의 목적으로만 봤을땐 소년법을 유지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폐지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잖아요 폐지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시끌벅적한파인애플본식 메이크업 취소 위약금 전액이 맞나요?4월경 비동행 플레너를 통해 본식 메이크업 예약 비동행 플레너와 계약서에는 '진행확정 후 취소시 기간별 위약금 발생' '위약금 기간 및 금액은 해당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의 위약금 규정에 따릅니다.'라고만 있고 본식 메이크업 예약 후 업체의 위약금 규정은 따로 고지한바 없음.본식부터 약 3개월 정도 남은 지금 취소하려고 하니 취소 환불 불가 통지.10%도 20%도 아니고 부분 환불이 불가한게 가능한가요? 소보원에 상담은 넣어둔 상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요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여러곳의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은 시민들이마음 편히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혹시 공원에서 술을먹으면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공무원이 자녀학교에서 수학여행 TF팀 일원으로 출장을 다녀와도 되는지 궁금해요공무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수학여행 TF팀에 들어가 사전답사를 가게 되었는데 학부모의 자격으로 담당교사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출장비로 학부모를 데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부모가 학교의 출장비로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함께 다녀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지급이자는 5%로.)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조차 공탁같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예를 들어, . 법원 판결이 몇개월전에 "B는 A에게 10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 다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이자는 5%다."라고 나왔고 확정됐으나 B는 A에게 10억원을 전혀 주지 않고 있고,. 며칠전 다른 소송에서는 "A는 B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다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이자는 5%다."라는 법원판결이 나오고 확정됐을 때,상식적으로 보아, 받을 돈이 더 많은 A가 B에게 2억원을 줄 리는 만무합니다.그런데 이러면 A도 B에게 2억원에 대해서는 5%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이때 A는 (B에게 어떠한 이익도 주기 싫어서) 공탁같은 것을 해서라도 2억원에 대한 5%이자를 B에게 주지 않고 싶은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탁같은 제도가 있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수정) 차량 강제집행신청시, 차량이 있는 시간에 집행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하나요?트럭은 영업용 차량이어서 영업시간중에는 매장에 잘 없습니다만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는 있습니다.1. 따라서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강제집행해달라고 집행관에 부탁하면 그리 해주기도 하나요?2. 그 차량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매장 주자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집행관에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집행해달라고 하면 (법원에 허가신청함 없이) 집행해주기도 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압도적으로까탈스러운감나무아동보호송치로 가정법원에 심리기일 대기중입니다아동학대 혐의로 현재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송치 심리기일 대기중입니다. 학생이 반복적인 숙제 미이행으로 어느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답하지 않자. 책을 책상쪽으로 던져서 주워오게 했습니다. 10번 정도 10분동안 그렇게 했고, 태어나서 처음 그래봤습니다. 경찰에 조사받기전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서를 2회 제출했고, 학생어머니와 카톡대화, 통화내용을 제출하였고, 평소 수업진행에 대한 cctv 제출도 했습니다. 검찰로 송치했을땐 의견서(변호사 없음)와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를 또 제출했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할때도 내용은 다르지만 의견서,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보호송치가 형사처벌이 아닌 교화라는건 알겠는데, 이게 학원 운영정지나 취업제한이 붙는지 궁금하고 법원에는 어떤 처분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초상권에서 뒷모습도 초상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할 때누구인지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얼굴이 아닌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나뒷모습의 영상 같은 것도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초상권에 포함되는 건가요?아니면 지인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알아볼 정도여야 초상권에 포함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