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스마트한귀뚜라미의류매장 재고 관련 책임을 저에게 부담하십니다안녕하세요 10월 말에 경영상 해고를 당하고 11월 말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습니다! 의류매장이라 모든 재고를 확인 후 퇴사를 하였고 같이 계셨던 직원분 사장님 모두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재고 조사가 나왔는데 재고에 이상이 있다며 금액을 내라고 하십니다. 분명 재고 이상 없었고 그랬기에 퇴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으니 황당합니다 제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오히려 말도 안되는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연락이 와서 피곤하고 제가 신고하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보호법) 구직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경력조회구직 후 채용 합격된 자인 A모군이 있었습니다.이력서 상의 경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확인해보기 위해A모군이 다니던 직장에 전화하여 이름을 말해주며 실제 근무했었는지, 했었다면몇년이나 근무를 했었는지 여부만 확인했는데경력은 허위이고 재직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A모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A모군은 입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험한말똥구리23렌터카 위약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렌터카업체에서 출금제한걸었는데 계좌에서 돈을 빼야 납부하는데 별도로 내야 해제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쿠팡 영업정지 검토한다고 뉴스나오던데요쿠팡이 영업정지 검토한다고 뉴스나오던데요 법적으로 영업정지 가능한 조건이 되는건가요? 기간은 얼마나 나올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주인이 있는 산에 수목장은 한다고 나무를 심으면 법적으로 처분을 받는가요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목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수목장을한다고 주인이 있는 산에 나무를 심을 경우 법적 처분도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출세한반달곰돈받고 영상시청하는 것도 불법인가요?어떤 이벤트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게 시청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채널 시청 및 좋아요를 하면 돈을 주는 거더라고요. 아직 참여는 안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건물을 상속받아서 건보료가 500만원인데 체납되어서 계좌가 압류가 되었다던데,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남편의 형님께서 건물을 상속받고 나서 건보료가 1년 치가 밀렸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계속 체납이 된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명의만 되어 있지 다 대출로 잡혀 있고 세입자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괜히 빚만 떠안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계속 체납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공정한노린재74창문 가리개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집 주위가 다 주택이였는데 저희집만 남고 다 빌라로 바뀐 상태입니다.그런데 주위에 빌라가 생기면서 빌라 창문이 저희 집쪽으로 되어 있어서 다 보이더라고요.그래서 빌라 지을 당시에 창문에 가리개를 설치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앞에 빌라 옆에 빌라 모두 가리개를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년을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옆쪽 빌라에서 이사를 오면서 가리개를 제거 했더라고요.그래서 왜 제거를 했냐고 하니까 낡아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리개를 하라고 했더니 안하겠다고 소리치는겁니다. 왜 하냐고 하면서.. 그쪽에서는 저희 집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집보고 가리개를 설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구청에다가 연락해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저희 집이 훨씬 오래전부터 먼저 있었고 그리고 후에 옆에 빌라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집이 다 가리개를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가리개를 안하겠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러고 있는데요.가리개를 안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불고불리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만약 불고불리의 원칙이 없다면판사님들이 재판에서 언급도 되지 않은 혐의를 판사님 마음대로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어서 공정한 재판이 아니므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저희 건물 3층 빌라건물에 전세계약자분이 스테이하우스를 운영하던데 층간소음이 심한데 불법 아닌가요?외국에서 관광오시는 분들이 며칠 묵고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묵고 가서 이러한 식으로 숙박이 이루어지는 거 같더라구요. 케리어 끌고 새벽에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래서 잠을 설치는 일이다 반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자들도 민원이 있습니다. 전세로 계약해놓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