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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쿠팡 영업정지 검토한다고 뉴스나오던데요쿠팡이 영업정지 검토한다고 뉴스나오던데요 법적으로 영업정지 가능한 조건이 되는건가요? 기간은 얼마나 나올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주인이 있는 산에 수목장은 한다고 나무를 심으면 법적으로 처분을 받는가요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목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수목장을한다고 주인이 있는 산에 나무를 심을 경우 법적 처분도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출세한반달곰돈받고 영상시청하는 것도 불법인가요?어떤 이벤트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게 시청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채널 시청 및 좋아요를 하면 돈을 주는 거더라고요. 아직 참여는 안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건물을 상속받아서 건보료가 500만원인데 체납되어서 계좌가 압류가 되었다던데,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남편의 형님께서 건물을 상속받고 나서 건보료가 1년 치가 밀렸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계속 체납이 된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명의만 되어 있지 다 대출로 잡혀 있고 세입자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괜히 빚만 떠안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계속 체납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공정한노린재74창문 가리개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집 주위가 다 주택이였는데 저희집만 남고 다 빌라로 바뀐 상태입니다.그런데 주위에 빌라가 생기면서 빌라 창문이 저희 집쪽으로 되어 있어서 다 보이더라고요.그래서 빌라 지을 당시에 창문에 가리개를 설치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앞에 빌라 옆에 빌라 모두 가리개를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년을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옆쪽 빌라에서 이사를 오면서 가리개를 제거 했더라고요.그래서 왜 제거를 했냐고 하니까 낡아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리개를 하라고 했더니 안하겠다고 소리치는겁니다. 왜 하냐고 하면서.. 그쪽에서는 저희 집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집보고 가리개를 설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구청에다가 연락해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저희 집이 훨씬 오래전부터 먼저 있었고 그리고 후에 옆에 빌라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집이 다 가리개를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가리개를 안하겠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러고 있는데요.가리개를 안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불고불리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만약 불고불리의 원칙이 없다면판사님들이 재판에서 언급도 되지 않은 혐의를 판사님 마음대로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어서 공정한 재판이 아니므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저희 건물 3층 빌라건물에 전세계약자분이 스테이하우스를 운영하던데 층간소음이 심한데 불법 아닌가요?외국에서 관광오시는 분들이 며칠 묵고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묵고 가서 이러한 식으로 숙박이 이루어지는 거 같더라구요. 케리어 끌고 새벽에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래서 잠을 설치는 일이다 반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자들도 민원이 있습니다. 전세로 계약해놓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방탈출 취소 관련 개인간의 금전 분쟁 해결인터넷상에서 방탈출 일행을 구하는 글을 보고 방탈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 예약 날짜는 2월 초로 1달 반정도 남은 시점이구요. 방탈출 예약금은 테마비용 전체를 방장님께 전부 입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못가게돼 저만 취소 요청을 했고 방탈출 자체는 현재 시일이 한달 반정도 남은 시점이라 인원변경 또는 전체취소 전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방장께선 다른 사람을 구해오지 않으면 취소 안된다, 만약 구해오지 못하면 돈도 못돌려준다. 라고 했구요. 최초 예약시 이러한 내용은 따로 고지받지 못했고 예약시일이 많이 남아서 저는 저만 따로 빠지지 못하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또한 최초 예약때 단체 채팅방을 만들겠다 했으나 이것도 안하겠다고 방장께서 말한 상황이라 전 누구랑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가게에 문의 결과 저만도 환불은 가능하나 제가 예약자가 아니라 제가 문의하는건 소용이 없는 상태이구요. 저는 그냥 다른사람 구하거나 못구하면 환불 못받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다른 피해 구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형사건 분실카드 불법사용 용의자 사진카드를 분실했는데 cctv 검색에 용의자 가 나와 경찰이 제에게 용의자 사진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에 sns 에 용의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런경우 경찰 징계 당하나요? 저는 억울한데 sns에 용의자 사진올렸다고 형사처벌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맞고소를 하면 원고 피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재판장에 가본적이 없어서 용어가 어색한데일단 고소를 당하면 원고 피고로 나눠지잖아요?그런데 가끔 보면A가 B를 고소했을 때B가 A를 맞고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원고 피고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