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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아파트입주자명부의 개인정보 이용항목 일부만 공개하고 동의로 체크해도 될까요?아파트입주자명부의 개인정보 이용항목 일부만 공개하고 동의로 체크해도 될까요?1.동호 성명 연락처만 공개하고 생년월일은 안적고 싶은데 생년월일은 안적고 개인정보 이용항목 에 동의 체크 해도 되는가요?2. 그리고 전 입주자명부를 관리사무소 소장이 폐기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지 알려주세요? 언제 폐기할지는 모릅니다 새로 작성해서 내도 전 입주자명부를 관리소장이 바로 폐기하는지 알수가 없는데요제가 입주자 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내고, 전 입주자 명부는 제가 스스로 폐기하면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문.수.기손해배상에대해궁굼해서질문합니다저작권 침해행위위소멸시효는 다음 중 어떤 구조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1️⃣ 과거의 침해행위는 각각 독립된 침해로 보아각 행위 시점별로 소멸시효가 개별 진행되는지2️⃣ 아니면 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전체가 하나의 계속된 침해로 평가되어적발 시점까지의 침해가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또한,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단기 소멸시효와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 소멸시효가계속적 침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실무상 판단 구조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트레스받은개복치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가상자산도 포기가 되는 건가요?가족 사망후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할까 하는데 이 경우 가상자산도 자동으로 상속포기가 되는걸까요?사망후 금융조회를 하면 가상자산은 아직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실종된 동물에 대한 전단지를 붙이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나요?강아지, 고양이 등이 실종되어서 전단지를 붙여서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요..이러한 전단지를 붙이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건가요?몇십만원 어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아예 처분을 안받으신 분들도 계신던데... 이게 지자체 별로도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쏘머즈7080라이브카페 밴드소음 및 이용시간안녕하세요 저는 빌라에살고있고 저희빌라앞에 7080라이브카페 가있는데 밤새 밴드소리가나서 잠을 잘수가없어요나름 방음은한거같은데 드럼이나 전기기타같은것이 진동을타서 밤새 웅웅거립니다대책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무작정 가서 뭐라할수도없고 민원차원에서 몇가지는 알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이런곳도 이용시간이 있지않을까여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돈을 빌려가서 실제 갚지는 않지만 문자나 카톡으로 언제까지 준다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는 갚을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요?돈을 빌려가서 한참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지속적으로 갚아라는 말을 하니 언제까지 준다는 말만 있었고약속대로 이행한 적은 한번도 없다면법적으로도 준다는 발언 자체가 갚을 의지는 있었다고 판단하게 되나요?아니면 지속적으로 말만하고 단한번도 보낸 적이 없다면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건가요?어떤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준다는 말만 꾸준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은혜로운땅돼지143급합니다..정말 도와주세요ㅜㅜㅜ제가 콘서트 암표를 사려고 돈을 입금했는데 돈 숫자가 안맞아서 반환해준다고 다시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냈는데 이번엔 이름을 잘못 적어서 다시 보내야했어요 그래서 돈 다시 보냈는데 또 돈 수치가 안맞아서 또 보냈어요 근데 이번엔 프로그램 오류가 떴다고 저한테 300만원을 보내라고 하더군요..저 어떻게해야하나요? 총 백만원 넘게 보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차분한쌍봉낙타에어팟 4세대 도난을 당했습니다 (1/30)강남에 놀러갔다가 에어팟이 실종되었는데요ㅜ나의 찾기보니까 수서에 사는 사람이 훔쳐가서 계속 이동하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분실물 신고도 하고 경찰에 연락할까도 했지만현실적으로 범인을 잡기 어렵겠죠? 제가 곧 기숙학원가는 재수생이기도 해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협력을잘하는스컹크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게임 재화랑 신고해야하나요?(현금 160, 게임 100)야금야금 빌려달라해서 어느덧 160만원이 되어버렸고 갚는다 해놓고 안 갚고 게임접속은 하고 연락도 안됩니다.그 외 제 게임 재화도 100만원 가량 털어갔구요백수인데다 돈이 없다는데 피시방에 가서 게임은 또 합니다. 돈 빌려달라는 대화 내역과 재화 털어간 내역도 있고 송금 내역도 다 가지고 있고 저 사람 집주소랑 전화번호도 다 알고있습니다. 저 사람이 돈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나요..? 게임하러 피시방 가던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의 빈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네요..몇년전 발생한 현장학습 체험 사고 등과 관련해서 인솔 교사 등에 대해서 법원에서 책임을 물으면서,학교 일선에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의 빈도가 점점 줄어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아이들의 안전은 학교 및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지만,,,갑작스럽게 그리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까지 선생님의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개선할 점들을 좀 마련해야 하는 건 아닌지..뭔가 대책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