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소심한김치전커피 전문점들은 가까운 거리에 계속 생겨도 되나요?메가커피 같은 경우에 한 동네에도 두세개씩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보통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차려야 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즉결심판으로 인한 벌금은 전과로 되는 건지요?재판으로 간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조사 받은 것도 아닌 경우에도즉결심판으로 벌금, 과태료, 구류 등이 가능하더라구요벌금도 20만원이하에는 즉결심팜으로 가능하다던데즉결심판에 의한 벌금 납부도 전과에 포함되는 건가요?아니면 벌금도 전과로 잡히는 금액 기준이 있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공무원 75만명에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던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최근 공무원 75만명에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있을 것인데현재 한다는 휴대폰 제출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나요?현행법상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도시 가스 비용 중 계량기 관리비라는 항목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가정집이구요...도시가스 사용합니다.. 대성에너지입니다.. 매달 내는 도시가스 비용에 기본 요금 외에도 계량기 관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계량기 관리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기사나 글을 본 것 같아서요.. 정말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행운의사자276형사조정 하는법? 제가 피해자고 상대랑 형사조정 할려고 합니다상대가 제 물건 훔쳐서 절도죄 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고 지금 현재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형사 조정 할려면,제가 검찰청에 전화를 들려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가정집(빌라) 현관문 CCTV 안내문만 달아놔도 괜찮을까요?빌라 사는데 앞집이 말도 안하고 안내문도 없이 CCTV 설치했습니다. 구조상 앞집 문이 무조건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신경 쓰여서 저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내문만 달아놔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행운의사자276절도죄 합의(제가 피해자 입니다) 합의 할 생각 있습니다아침에 제가 가방을 놓고 하천에서 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30분뒤에 가방이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 하고 접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방 안에 핸드폰,바람막이 이렇게 있었고 경찰에서는 기다려봐라 라고만 말씀 하셔서 저는 삼성폰이여서 gps 추척 끝에 한곳에 좌표가 떠서 그다음날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같이 가달라 고 해서 같이 갔는데 허름한 집에서 핸드폰 소리가 들려서 확인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셨고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제 가방을 보따리에 감싸서 안보이게 숨기고 제 바람막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찾게 됬었고 시간이 지나서 경찰에서는 절도죄로 처벌 해드리겠다고 해서 합의 할생각 있다고 하니 그냥 처벌 해드리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로 송치 상태인데 합의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아는 지인에게 비아그라 선물을 주어도 괜찮은 건가요?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심장마비를 발생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아그라를 선물로 친구에게 주었을때 친구가 그걸 복용하고 복상사 했을경우 법적으로 처분을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자판기 판매 제품을 설치할 떄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자판기 판매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설치할 때,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 없이 해당 자판기 판매 설치 장소에 땅 주인 또는 해당사업자 주인과의 거래만으로 설치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법 전문가를 통해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일찍자는땅콩버터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패지 후 위약금 (소액재판 방법)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최근 n-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는 2년 기간으로 작성되었으나, 한 달에 몇 개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업 수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저는 프리랜서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 작업 일정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응답하지 않았고, 약 2개월간 계약 이행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단순히 계약 이행을 지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정 확인이나 작업 요청을 정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무시한 상태로 다음날 제가 전화로 언제부터 가능하냐라고 여쭤보니 다음주부터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알겠다고 좋게 대화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카톡을 확인하신 후 상대방은 제 능력이나 성실성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계약 불이행 문제를 넘어, 저를 그런식으로 판단을 했다는거에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이후 , 계약서대로 하시라는 상대측에 답변이 있었고 저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후 11월 7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불이행 사실, 일정 조정 요청, 위약금 지급 요구를 명확히 기재했으며,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상대방은 답장을 하지 않았고, 기사 확인 결과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 가능했을 뿐 실제 입금이나 일정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러고나서 오늘 파일이 하나 와서 확인해보니 저를 모욕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 됨됨이가 안되어있다 자기들은 계약 해지를 안했다라는 말을 하였고 제 능력이 안되니 레퍼런스를 보낸 후 이런것도 못할거같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전에 제가 보낸 포토폴리오를 보고서 저랑 계약을 하였지만 이런식으로 까는? 행동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제 이름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그 후 해야하는 행동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