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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합의서에 들어가면 않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까요?변호사를 중간에 두지 않고 합의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혹시 합의서에 들어가면 않되는 그런 문구나조항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어떤 것은 반드시 빠져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호의적인김밥일반인 얼굴 합의하에 사용시 주의사항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사진작가를 꿈꾸며 촬영 할인 또는 무료를 조건으로 일반인 모델의 사진을 무료로 사용하게 될 경우 주의사항을 알고싶습니다. 또 문서화 하여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도 알고싶습니다.ex) 사용 기간, 촬영자 이름, 모델 정보(이름, 전화번호, 촬영 일시 및 장소)마지막으로 사전 동의를 문서로 받았음에도 모델이 사용 금지나 게시물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후련한고슴도치151음주운전 벌금 가상계좌 확인하는법 질문남깁니다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인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납부 계좌를 어디서 확인할지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우편은 경찰서에서 불송치 사건으로 종결한다고만 나와있고 형사 사법포털에서 조회결과 벌금 600만원으로 확인되는데 납부 계좌를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아직 우편이나 따로 연락온적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성장하는수달당근마켓 미용업 예약금 환불 불가 문의안녕하세요.당근마켓을 통해 피부미용 시술을 예약했다가 시간 착오로 방문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예약 시간인 11시 기준 11:10에 시간 착오를 인지하고 시간 변경을 요청드렸으나 업체 측은 당일 변경 불가 및 예약금 환불 불가를 고지하며, 재예약을 원할 시 새로운 예약금을 다시 입금하라고 답변했습니다.이에 제가 예약일 변경이나 2만원 중 위약금 제외 일부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사전 공지를 이유로 전액 거부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1. 명시적 고지 의무 위반 여부판매자의 게시글 본문에는 환불 불가 규정이 적혀 있었으나, 실제 예약이 이루어진 개인 채팅방 내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별도 안내나 동의 절차가 없었습니다.실제로 해당 게시글이 상당히 길어 최하단 환불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수이나 특정 시간에 예약을 진행했을 때 환불 불가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습니다.게시글에만 적힌 규정이 저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 여부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현재 업체가 예약금 2만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3. 실제 환불을 받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현재 판매자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 사건으로서 환불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근마켓의 경우 분쟁조정 외에 도움 가능한 부분이 없어보여, 해당 채팅방을 통해 방문하려 했던 업장 기준으로 환불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호감이넘치는계란후라이사기당한 것 같은데 출금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저 외 1명과 지시한 대로 했지만 그 사람과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돈을 인출하려면 지시 불이행으로 차입금을 입금하라고 하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출금방법도 알려주지 않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짝퉁 구매는 법적으로 범죄로 구분되지 않는지 궁금해여?예전에 짝퉁을 자랑스럽게 진자같지 하고 자랑하던 인간들을 방송에서 본 기억이 잇는데여작퉁 구매하는 건 범죄로 구분되지 않는지 궁금해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말끔한할미새85회사에서 점심을 먹을때 밥을 다른 용기에 가져오면 이게 법적으로 걸리나요??회사에서 점심을 먹을때 밥을 다른 용기에 가져오면 이게 법적으로 걸리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제가 가끔 용기에 가져오긴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자부심있는순댓국밥건축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가 가능할까요건축주와 개인업자가 계약서를 섰는데공사도 끝나지 않은사항에 시공자가 못한다고 현장에 장비를 두고 나간 상태 입니다건축주는 고소 진행을 하려하는데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일반개인이 건축 계약서를 쓸수 없다고 하던데2동을 짓겠다고 계약을 써준 상태입니다1동을 건축을 했는데 공사 준공도 못한 상태이고 공사도 엉망인 상태 입니다민사일지 사기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부드러운소주당근마켓에서 구매한 물건, 하자가 있는데 제 과실 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2월 11일 당근마켓 택배 거래로 닌텐도 ds + 칩을 구매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고 싶어 구매하는 것이라, 판매자 분께 기기가 정상으로 작동하냐고 여쭤봤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계좌이체로 8만원 바로 입금 드렸고 택배로 받아서 기기를 켜보니 사전에 안내 받지 못했던 화면 얼룩이 심하게 있었고 칩도 전혀 인식이 되질 않아 플레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판매자 분께 연락 드려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칩도 인식 되질 않아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길 드리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읽으시고 당근마켓 앱을 아예 탈퇴하신 상태입니다. 탈퇴를 해서 따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한지,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더없이뻣뻣한오랑우탄무면허 음주운전자랑 사고 나면 보상 받을수. 잇나무면허 음주운전자는 사고 나면 보상 받을수 잇나오? 무면허랑 보험 안 되어 잇을테고 돈이 없다고 버티면 보상 못 받나요? 어떤게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