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명예훼손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명예훼손 6건 정도 고소당하면 교도소등 시설에 수감 당할수있나요?아니라면 대체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탈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융통성있는불고기모욕죄 관련해서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네이버 카페 댓글에 '진짜 개호구 마인드네' 라고만 댓글을 적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적었을 걍우 고소 당할시 모욕죄로 성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보기좋은장조림모욕죄에 관하여 추가질문 합니다!!네이버 카페 대댓글로 태그만 한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정보( 전회번호,이름,나이)다모르고 블로그도 비공개여서 타자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나요?? 네이버 가입할때 개인정보 기입해서 특정성 인정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전 질문입니다)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대댓글로 배급견이라고 욕을 하였는데 이것이 모욕죄에 준하는 수위인지 +) 다른 변호사분께서 닉네임 태그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하면 경찰에서 고소 요청을 안받아줄 가능성이 높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나요?안녕하세요~ 기사나 댓글을 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식의 댓글이 많이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모욕죄가성립되나요?온라인상에 비매너 체팅으로OOO또어그로 끄네 저사람 어그로다 어그로다어그로디 어그로다 어그로다어그로다어그로다어그로다어그로다어그로다 반복적인걸로 공연성 30명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다수인식 모욕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보기좋은장조림네이버 카페 대댓글로 태그만 한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정보( 전회번호,이름,나이)다모르고 블로그도 비공개여서 타자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나요?? 네이버 가입할때 개인정보 기입해서 특정성 인정된다는 사람도 있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쾌활한잠자리101초면인대 이름만듣고 까내리고 비아냥대고 뒷담까고 신고하면 몇호처분나올까요 패드립했는데1.과소비가 너무 심하다 철이없다.2.이름이구리다3.엄마없다4.내가 더 잘한다며 모르는대 까내림5.내 친구에게 내가 가상친구냐 라며 비아냥6.증거인멸 (패드립한걸 지움)7.연락을 계속 회피8.진실을 거짓말처럼 만들어버림9.장난처럼 사과함 (언니 미안해) 같은 이상한 말을해요 초면인데 심지어 이름만듣고 그랬습니다 학폭으로 하는거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호기심많은도토리묵개인적으로 보낸 영상 커뮤니티에 무단배포 후 악담제가 격투기 운동하는 영상을 상대에게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그 영상을 무단으로 커뮤니티에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글과 같이 올리는건 처벌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긴밀한카나리아사실적시 명예회손에 성립여부 및 사기미수 고소1. 사실관계같은 대학교 동기 A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A가 카카오톡 “N분의1 송금하기” 기능을 악용하여, 본인만 적은 금액을 내고 저와 다른 인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조작했습니다.그 결과 저와 다른 인원들은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이후 이 사실이 발각되자, A가 차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성매매 업소 방문 사실도 확인했으나, 따로 문제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2. 제가 하려는 행위이 사실을 동기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이유: A와는 중학교 때부터 7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인데, 가까운 관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므로 다른 동기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예방·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알리는 방식 (2가지):A와 같은 과에 속해 있고 A와 가까운 동기들에게는 직접 연락하여 피해 가능성이 높은 분들부터 사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소속대학 학생 전용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는, 같은 과 동기만큼 가깝지 않더라도 A와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거나 앞으로 가질 수 있는 학우들에게도 피해 가능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명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려 합니다.게시 시에는 증거자료(카톡 캡처) 를 근거로 하고, 금전 피해 사실 위주로 사실관계만 기술할 예정입니다.3. 법적 쟁점 (제가 궁금한 점)위와 같은 사실을 동기들에게 직접 알리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소속대학 학생 전용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실명을 포함한 글을 올릴 경우,(1)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2) 공익성 요건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달 방식은 무엇일까요?(예: 실명 언급 여부, 증거 공개 범위)또한, A의 행위가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컴플레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수있을까요?피부과에서 시술받고 의사가 너무 실력이없어서고객의소리 게시판에 올렸는데요게시판은 비밀글로서 비공개로 원칙으로 되어있으며 내부적으로 누가 볼수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점 관리자나 관계자가 볼것같습니다 의사가 실력이 개판이다 딴병원보다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게다가 주사도 중간에터져서 너무당황했다 누굴 바보로아느냐 이러한 감정섞인 컴플레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분류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