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강력한홍차모욕죄로 고소 당했을때 이 경우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대학 에타에서 싸움이 붙은후 한 명의 신상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명, 학번, 이름이 돌아다니는 신상이었고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은 했는지 전부 나와있었습니다. 전 그글을 보고 제가 주로 하는 디시의 익명 재수종합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사람 실명을 거론하며 '김OO 진짜 엄마없는 놈이네 ㅋㅋ' 라고 했고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에타는 대학생 전용이며 디시 재수종합반 커뮤니티는 재수생이 대부분이었기에 다들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특정성을 검색해봤을때 제 3자의 인식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장담컨데 전 그 분의 실명만 언급하였고, 다른 일체 신상정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편견없는햄스터음성 채팅 녹음 파일이 있는 경우 신고 처리 및 합의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발로란트) 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패드립(부모님을 모욕하는 발언) 및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해당 음성 채팅을 녹음 파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10대로 추정되며,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으며, 만약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부모님과의 합의를 원합니다.이 경우, 경찰을 통해 상대방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음성 채팅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어 신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지?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님을 통한 조치(사과 요구, 합의 등)가 가능한지?처벌이 어렵더라도, 경찰이 중재하여 상대방 부모님과 연락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지?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반성 없이 모욕을 지속한 상대방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원합니다.경찰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게임하다가 욕을 먹었을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이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사실 게임하면서 가끔씩 상대방이 너무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도 쌓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요. 혹시 게임 내에서 신고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기를쓰며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적용이 되는 범죄인가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만약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오랫만에 뉴스 켰는데 3.1절에 진짜개판이네요지하에서 얼마나 억울하실까요박수를 안쳐줘서 내란을일으켰다는그 망언에 저렇게 지지하고도대체 무슨생각을 가지고있는지헌법 재판소등을 깨부시자는데 ㅎㅎ국회의원 입에서 나오는게 맞는 말인지우리나라기관을 못믿는다는 저런말은초딩도 지나가다 쳐웃을말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박바동일한 사람이 모욕을 여러차례 저질렀을때 가해자의 형량이 높아질까요?모욕죄로 여러번 고소하면 형량이 늘까요? 2024년 6-7월부터 층간소음과 개목줄문제로 싸움이생겨 상습적으로 이웃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는 이웃이 있습니다.그 이웃은 본인이 잘못하고도 제가 유튜브를 듣거나 세탁기를 낮에 돌리거나 화장실 물만 내려도 패악질을 하루종일 합니다.직업은 유흥업에 종사하고 아들과 단둘이 사는데아들도 노가다와 배달일을 하고있어요별다른 기술도 없어보여요. 정말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라 피해도 제 우편물을 훔쳐가거나 택배를 훔치는등 자꾸 피해를 끼쳐 하지말라고 찾아갔더니결국 9월 10월 올해 1월 3번에 걸쳐서공공장소에서 폭언과 쌍욕을 퍼부었고 목격자 진술까지 받아놓았습니다.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 마음을 추스르고 고소하려고 직장도 쉬고 있는데요본인 아들까지 포섭하여 욕설을 시켜저의 아래층 집주인분이 목격하여 영상확보했습니다. 그전에도 수십차례 욕했지만아들이 욕한것을 확보한것은 처음이네요.정말 분하고 임신 시도도스트레스로 착상도 잘안되니까 죽고싶을만큼 억울합니다.이 두 명의 가해자들을 고소할때할머니는 3회 욕설아들은 1회 욕설 장면이 있는데요문제의 할머니를 3번 고소해야 맞는걸까요각각 고소해야 되는걸까요가해자를 동일수법으로 모욕죄로 여러번 고소하면 형량이 늘기도 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악한코요테13모욕죄 공연성 인정 성립하려면 어떤조건?모르는 사람에게 시x년아, ㅈ같은 년아, 애x뒤진년아 등의 욕설을 들었습니다.당시 주변에는 새벽이라 가해자의 친구 2명이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공연성이 인정되려면 가해자,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나요? 가해자의 친구2명이 들었다면 공연성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명예훼손은 처벌이 다르나요?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등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해서 처벌받는것과오프라인에서 고소를해서 처벌받는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명예훼손 성립요건중 특정성이 궁금해요제가 게임속에서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닉네임은 거론하지않고 캐릭터 이름만 불러 욕을하였는데피해자가 너나한테 한말임?이라고 해서 ㅇㅇ 너한테한거임 이라고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될까요?이건 상대방을 지칭해서 처벌받나요?특정성의 경우 "쓸쉬"라는 닉네임이 해당 플레이어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건또 뭔가요?)특정성은 피해자의 실명과 거주지역등 세부사항을 공개하면 인정되는건가요?아니면 다른것도 인정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즐거운오이냉국예전에 욕 한 걸 가지고 넷상 지인들이 가져와서 다구리 까였는데, 법적 조치가 안 되겠죠?대략 2달 3달 전에 디코라는 앱에서 당시 지인께 욕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얘기를 나누고 다 푼 상황에서 3달 지난 오늘 3명이 연락을 해서 갑자기 그때 왜 그랬냐며 전화를 걸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강제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세 명에서 저는 냅두고 대놓고 까며 웃으며 제 지인까지 욕을 했습니다. 연락을 따로 할때도 저는 욕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저에게 욕하는 것을 보고 받아치기만 했습니다.증거도 다 있고 화면 녹화도 있는데, 고소 및 다른 법적 조치가 안 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