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커피한잔모욕죄나 명예훼손 협박죄 의 공연성 질문좀요1>전화로 욕설이나 협박한 사람 주변에 일행이 있을 경우와2>인스타 단톡방에 가해자 여러명,피해자 여러명 이런경우 공연성 아니면 아예 피해자 가해자 도아닌 제3자가 있어야만 공연성이 인정 되는건가요?전파 가능성 어쩌고 하던데 헷갈리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챙칙스모욕죄나 사실적시,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명예회손 및 모욕죄 성립여부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 헬스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저희 아파트는 헬스장을 위탁업체를 껴서 운영을 합니다관련 계약서를 보면 갑은 관리사무소로 되어있고,을은 위탁업체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실제 헬스기구를 구매하는등 이러한 예산관련된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고있습니다.근데 최근에 보면 헬스기구를 막상 현장에서 실제로 매일 운동을 하시는분들의 의견,실수요가 있는 기구가 아닌 오히려 이미 있는 기구를 추가로 들여져 있어,실제로 헬스장 회원이자 입주민인 제가헬스장 직원분 즉 위탁업체 직원분에게 "혹시 새 기구를 들여오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입대위에서 결정해서 들여오는건가요?"그랬더니 네 맞아요 라고 대답을 했고 그뒤로 "아무리 봐도 헬스장 기구는 실 수요가 있는 헬스장 회원 즉 입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저렇게 중복되는 운동기구가 지금 장소도 협소한데 예산낭비인거같아요.저거 기구를 구매하시는분들이 여기서 운동을 안하시는분들이잖아요"라고 말했는데 헬스장 직원이 "맞습니다"라고 하시고 후술로 "이런건 제가 봐도 설문조사나 여론 수렴 절차를 밟는게 맞는거 같아요.다음에 구매할때 반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그리고 후술로 제가 "그분들이 실제로 운동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대위 관련자분들은 헬스장 개장이후 여태까지 운동하시는걸 제 경험상 본적이 없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문제는 이 직원이 이러한 전과정을 녹취한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건 여기서부터입니다.이 대화 과정은 헬스장내에서 제가 일부로 회원들이 없을때 1대1로 직원과 직접대화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 입대위나 관련자들이 이러한 녹취록등을 통해 저에게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으로 고소 고발을 할수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딱 저워딩만 썼구요.일체 욕설이나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최근 특정 익명 유튜버가 신상공개 돠었다는데 이유가 무앗인가요최근 특장 유명 익명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의 소송능 받고 신상공개가 되었다는데ㅜ어떻게 범죄자가 아님에도 신상공개가 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해당 오픈챗방서 피해자가 나갔다 하더라도 추후 경찰에 신고하면 그 챗방을 경찰이 카톡에 요청하여 들여다볼수있나요? 경험상 어떠신지. 괜히 나왓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알바하던 곳에서 업주에게 수당 챙겨달라고 했더니 다른 알바생들 앞에서 저보고 궁핍하냐고 비꼬시거나 뜬금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가난하냐고 물어보세요이런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충실한오징어고소 접수안되도 경찰서 가야하나요?게임내 패드립으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했는데 만약 접수가 안되도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존경스러운고슴도치단톡방 사진에 대해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차 내부에서 바깥 배경사진을 찍고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룸미러에 얼굴이 나온 상태로 말이죠이후 단톡방에서 언쟁이있었는데 제가 보냈던 사진을상대방이 올리며 여러사람들과 조롱을 하더군요이럴경우 법적인 해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관대한참새103제가 주고받은 채팅이 모욕죄가 될까요?게임을 하다가 저는 아무말 안 하고 상대방이 니애미 업소에 일한다는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하는게 맞나 궁금해서 누구의 어머니라고 했더니 저의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모욕죄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모임에서 회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제가 나가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유난히 남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동의 없이 찍어서 올리는 것도 싫은데, 인터넷에 올리더라구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리면 고소하면 초상권침해로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충실한오징어고의트롤한테 패드립했는데 고소 먹나요..?처음부터 고의트롤을해서 팀원들이 별로 안좋아했는데 도를 넘어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한다고 해서…상대는 나이만 밝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