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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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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아주활발한꽃사슴25.12.11
현실에서 욕했을때 모욕죄 질문드려요상대랑 1대1로 대화하는 상태에서 욕을 아무리해도 제3자가 듣고 있지 않았다면 녹음된 증거가 있어도 모욕죄가 아니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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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활발한꽃사슴25.12.11
이중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말이 있나요?1.생각을 못해?2.왜케 싸가지가 없어3.뭔 개소리야? 4.사회생활 안해봤어?5.지금 하는 행동보면 수준나온다6.나대지마7.상황파악이 안돼?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다른요건들을 충족한 전제하에 저 말들이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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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끈기있는잉어25.12.10
댓글 작성했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니 뭔... 당황스럽습니다만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좀... 허허ㅋㅋ제가 파란색 댓글이고 상대가 노랑? 핑크? 댓글입니다.마지막까지 약을 올리는 댓글을 적기는 했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아니 진짜 이런 글로도?🤔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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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협력할수있는볶음밥25.12.10
걸레 소리 듣고 증거와 함께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아는 선배가 자기 친구들한테 저를 걸레라고 말하고 다니며헛소문을 퍼트린 것을 모욕죄로 고소했었습니다.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제가 말한 진술 내용과 저에 대해 걸레라고 말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하였고저랑 둘이 한 메시지에서도 "니가 걸레 아니면 뭐냐" 같은 말들을 한 것까지 모두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가해자가 자신이 한 발언인 것을 인정하였고가해자와 대화한 내용에도 제가 고소한 내용과일치하는 말이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이 될 수가 있나요?이 증거들이 어떤 법률상 성립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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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1425.12.10
저에 대한 에브리타임 저격글이 올라옵니다안녕하세요 몇달 전부터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에타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저격글이 몇차례 올라옵니다… 힘들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저를 알고 있는 거 같은데 몇차례 비꼬는 듯한 연락을 보내오는데 이건 어떻게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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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인정받는사탕25.12.10
모욕죄 변호사 선임과 의견서가 도움이 될까요?최근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충족하는 거 같아서요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의견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는데 의견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저는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했고 현재 구약식 결정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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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25.12.10
술에 취해 아는 형한테 욕설을 했답니다어젯밤에 술에 취해 아는 형한테 욕설을 했는데 욕설을 녹음해서 고소한다고 합니다.전과도 많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합의는 안해준다고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구속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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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25.12.10
사이버 명예훼손죄 질문드립니다. 처벌가능성 궁금합니다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명을 거론하고 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비방 내용은, 실명거론,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 기타 여러 모욕해당 글로 인해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이며, 정신과 진단서 첨부가 처벌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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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조용한봉골레25.12.10
피시방에서 패드립 고소 되나요???`피시방에서 유튜브 보고 연예인한테 ㅇㅁ뒤졌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서 그걸 신고하면 패드립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ㅜㅜ그리고 그걸 들은사람이 연예인한테 전해서 연예인이 절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제 언행에 반성하고 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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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인상적인신사25.12.09
게임 채팅 단순 욕설 고소 가능성이 있나요?팀 기반 대전 게임을 하다가같은 팀원이 게임 도중 저에게 남탓을 하길래 '도라인가' 하고서 차단을 해놨습니다그 후 게임 끝난 직후 전체 채팅으로 '원딜 비응1신이 입터네' 라고 한 뒤 바로 게임을 나갔습니다특정 닉네임, 캐릭터의 이름을 말하지않고 포지션인 원거리딜러를 원딜로 줄여 말했는데혹시 고소 여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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