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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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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정직한배나무25.12.16
사실적시 명예훼손 네이버리뷰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리뷰 안내리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부 모두 사실로 적었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개씹쓰레기같은법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얼른 폐지 마무리 해주셔야 될텐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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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25.12.16
형사 고소 합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단체 카카오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직원이 저에게 누가봐도 모욕적인 언행을 했습니다.공연성(12명이 있는 카카오 단체방), 특정성(제 이름을 부른 뒤 모욕을 함), 모욕성(썅x의 새x, 호x 새x 등의 발언) 을했고 증거도 있어서 현재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약에 경찰에 고소를 한후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할때도 있나요? 괜히 다른 형법에 걸릴까봐 알아보고 있는데 자료가 거의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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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감동적인감귤25.12.16
아들친구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아들친구는 16세인데 제 아들을 꼰질러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친구아들에게 큰소리로 우리 아들 왜 꼰질렀냐 그러고도 남자냐? 하면서 딱히 위협을 주진 않았는데 아들친구가 폭언으로 신고하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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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25.12.16
인스타그램으로 상대방이 초대하여 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그냥 친한 사이는 아니고 오다가다가 아는 사이 정도인데 갑자기 인스타그램으로 초대하여 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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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25.12.15
모욕죄나 명훼 통매음 해당질문드립니다A가 본인 아버지와 카톡하던 중 젊은 여자인 제3자 B의 사진을 아버지께 보내면서"딸 뻘 여자를 첩으로 들이는건 어떤가요 청나라 황실처럼" 이랬는데 이게 B에 대한 모욕죄이거나 명훼,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일 수 있나요?죄 성립여부와관련없이 표현만 놓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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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날쥐17325.12.15
모욕죄나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유튜브 대학교 홍보영상 댓글에 ‘수잡대’라는 세글자만 적었습니다. 사실 수도권에 있는 잡스러운 대학이라는 뜻을 축약해서 적은건데 그 댓글에서 ‘수잡대가 뭔뜻임?‘이라고 답글이 달려서 수도권에 있는 잡스럽지않은 대학이라고 반어법처럼 제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현재는 댓글을 지운상태고 아마 2-3년정도 지난걸로 기억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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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정직한배나무25.12.15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언제 폐지되나요??병원에서 과잉진료를 당해 네이버리뷰를 전부 사실대로 달았고 증거까지 있고 통화로 리뷰 안내리면 고소를 한다는데 언제 폐지되려나요? 오늘 전화 왔어요 고소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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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정직한배나무25.12.15
네이버리뷰를 달았는데 고소 성립이 되나요?리뷰 안내리면 고소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같은 2차 피해자가 없길 바라여 작성한것이 맞습니다.그리고 리뷰 안내리면 고소하겠다고 한걸 협박으로 맞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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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정직한배나무25.12.15
안녕하세요 네이버리뷰 고소 성립이 되나요??리뷰 작성자입니다 과잉진료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사실 그대로 적어 저같은 2차 피해자가 없길 바라여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고소를 한다며 연락이 왔는데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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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25.12.15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 질문드립니다상대방 닉네임이 이름같이 보이는 닉네임이었습니다 3글자요 ㅇㅇㅇ 이렇게요 근데 전 이 이름을 부르며 싸웠고 상대방은 성적발언했는데 서로 고소가 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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