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늘자연친화적인한라봉25.09.15
명예훼손 고소하려는데 고소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정치관련이슈로 논쟁을 하다가 서로 욕설, 비방같은 글을 서로 작성하였습니다.이 후 상대방에 사전동의없이 해당 내용을 본인 sns로 그대로 캡쳐해 가져와 비방성 글과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캡쳐된 부분 중 아이디가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한시간뒤 추가로 캡쳐한 내용을 아이디를 그대로 노출시킨채 반복 기재하였고 상대방 sns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글도 사전동의여부는 모르지만 비슷하게 아이디를 그대로 노출시켜 올려둔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현재 증거목적으로 전부 캡쳐해둔 상황입니다일단 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상대방이 모욕죄로 맞고소하면 저또한 모욕죄로 재맞고소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개를 못하지만 위 해당내용으로 고소 진행에 문제없는지 자문을 구하기위해 글을 남깁니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그런대로잘먹는크루아상25.09.15
명예훼손시 사이버. 허위사실 판결 시간사이바 명예훼손을 당했을시 허위사실인경은 민사 형사 소송시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고 기소되고 재판이 열리면 얼마나 걸리는가와 형량 알고 싶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9.15
궁금해요 둘만의 카톡방에서 비난이나 욕할시에단둘이있는 카톡방에서 상대방이 비난시 모욕죄성립이 되나요?욕이나 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요 어떤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해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완벽히유익한꽃등심25.09.15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이웃사는 사람이 10년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파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9.15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악플 관련된 고소 할 수 있나요지인이 악플 댓글을 받았는데 지인 대신 제가 고소 할 수 있나요?지인 모르게 하고 싶어요 본인이 악플 받았다는걸 모르게 하고 싶거든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무조건새로운참치김밥25.09.15
직장내 명예훼손 관련 질의입니다..직장동료가 SNS상에 내 험담을 전체공개로 해놓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역대급리더십있는칠면조25.09.15
이럴 경우 모욕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오픈 채팅방에서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다가 다수가 있는 곳에서 다짜고짜 욕을 먹을 경우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지금도유능한카페라떼25.09.15
누가 나를 욕하는글을 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누가 나를 욕하는 글을 sns에 썼을때 신고는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내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맥락상 저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특히도전적인남작25.09.15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친구 하나가 시험에 여러 번 낙방했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아주참신한오렌지25.09.15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알고싶습니다.명예훼손죄로 신고 할려면 어떤식으로 신고하고 신고절차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는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