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개방적인사슴벌레게임 내 욕설로 인한 모욕죄 고소 가능성?오늘 게임 중 사소한 다툼이 발생게임이 끝나고 열 받아 닉네임 언급하며 한마디 했음[*** 애*뒤**]이후 친추 와서 고소한다 함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는 아예 없습니다.이름 조차 모르는 상태인데 고소 당할 가능성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OO(여자)이는 늙어서 릉내난다. 모욕죄 해당되나요?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가정 하에"릉내난다" 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될까요?참고로 피해자는 여자입니다.'릉내'라는 표현이 '보릉내'를 줄여서 말한 것임이 틀림없어 보이지만수사 기관에서 이점을 받아들여 줄는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로66유튜브 라이브 채팅 고소 기준이 있나요?특정 인물의 유튜브 채널명이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쌍욕도 아니고 비난도 없었고요 이럴 경우에도 유추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실용적인지휘자비꼬는 말투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상대방과 키배뜨다가 너무 열받아서 너를 낳아준 너의 부모님이 걱정이다시간되면 부모님 손잡고 정신병원가서 한번 진료받아봐라 부끄러운게 아니다너를 상대한 내가 병신이고 시간만 낭비했다등....물론 상대방이 먼저 직설적으로 염병떠는 떨거지라거나 머저리 취급하며 욕함저는 귀찮아서 할생각도 없지만 상대방이 작정하고 하면 가능 한건가요?만약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에 대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위자료) 발생금 통상적인 평균금액 궁금합니다.저는 단순초범이고 ~새끼야 이런 종류의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1. 검찰로 송치 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 나올텐데 2. 기소유예나 벌금 나오고 상대방이 민사소송도 한다면(대량고소라 할 확률 높음) 3. 통상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소장에 나오는 금액은 몇천이럴 수 있는데 제가 답변서를 내고 판사가 결과적으로 판결하는 판결문의 금액을 알고 싶어요~ 최종판결기준 해봤자 100만원~200만원 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전과가 없고 30살로 젊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좀 전에 상담 받았는데 다들 최종판결금액이 100~200 예상하시더라구요 근데 이게 연예인도 똑같은가요? 연예인은 일을 못 하면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할까봐서요 ..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요구해도 제가 답변서 제출하면 판사가 결국 100-200으로 감경 정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정확한야크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요. 상대방이 고소취하하고 다시 재고소할수있나요?고소인=강제성추행범 사장년(남자)을 인터넷커뮤니티에 욕설을 써놨는데요.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IP추적당한상태이고 사장년이 증거가지고있고아직 검찰청에서 불기소,기소 처분은 안하고있는 과정인 상태입니다.25년 2월17일날 진술하라고 연락받았구요 2월20일날 진술했습니다.본론으로.고소인이 증거를 가지고있는데 제가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고소인이변심을하고 같은 사건을 접수하여 또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있나요?검찰청에서 불기소,기소 통보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고소인=강제성추행범은 증거가없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내린지가 1년이나 걸려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만약에 오타로 모욕죄 처벌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채팅을 치는데 방금 용먹었고 /(엔터구분) 내려갈 수도 있어요라고 할려했는데 욕먹었고 라고 오타를 냈습니다. 그 직전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한소리 하긴했구요. 근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건데 이런걸로 모욕죄 해당하지는 않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푸근한소시지인터넷 커뮤니티 사이버모욕죄 질문드립니다.XX인사이드 모 갤러리에서 특정 유저가 비방 및 욕설을 해서 사이버모욕죄 고려중인데 조건이 되나 궁금합니다.1. 본인은 현재 모 갤러리에서 고정닉네임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 및 닉네임) 사용중.2. 가해자는 통신사 IP 2개 (유선랜, 통신단말기 아이피)를 사용하여 제 고정닉네임을 특정하여 욕설.3. 가해자는 나의 신상에 대하여 모르나, 같은 갤러리에 있는 제3자의 최소 2명은 나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아는 상태.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이 분들에게 연락해서 지인임을 입증해달라고 요청할 예정.4. 만약 민사 형사까지 진행할 경우 대략적인 법률대리인 관련 소요비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호기심많은갈비탕해당 발언이 맞고소가 되는 사례일까요?일단 저는 욕설은 하지 않았으나 상대 쪽에서 패드립을 먼저 하기 시작해 저 또한 욱해서 애미애비 없는 건 니 쪽 아니냐는 식의 발언과 저능아 발언을 했습니다. 상대는 지적 장애, 저의 부모님을 향한 도가 지나친 성희롱 발언(성관계 묘사 발언+강간 단어) 과 욕설 등을 하였습니다. 수위의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 발언 또한 어쩌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 남겨 봅니다. 제가 해당 건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맞고소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또한 상대의 발언이 통매음으로 처리가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푸른코뿔소유튜브 보고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방송인줄 모르고 귓속말로 패드립 치다가 참교육 당한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귓속말은 1대1은 고소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 방송인은 특정성 공연성 등등해서 성립이되자나요그러면 반대로 디스코드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을하고있엇는데 그 친구가 패드립 욕을 먹는 상태고 그걸 화면 공유로 친구들이 본 상태면 똑같이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이 될까?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