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쾌활한잠자리101초면인대 이름만듣고 까내리고 비아냥대고 뒷담까고 신고하면 몇호처분나올까요 패드립했는데1.과소비가 너무 심하다 철이없다.2.이름이구리다3.엄마없다4.내가 더 잘한다며 모르는대 까내림5.내 친구에게 내가 가상친구냐 라며 비아냥6.증거인멸 (패드립한걸 지움)7.연락을 계속 회피8.진실을 거짓말처럼 만들어버림9.장난처럼 사과함 (언니 미안해) 같은 이상한 말을해요 초면인데 심지어 이름만듣고 그랬습니다 학폭으로 하는거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호기심많은도토리묵개인적으로 보낸 영상 커뮤니티에 무단배포 후 악담제가 격투기 운동하는 영상을 상대에게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그 영상을 무단으로 커뮤니티에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글과 같이 올리는건 처벌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긴밀한카나리아사실적시 명예회손에 성립여부 및 사기미수 고소1. 사실관계같은 대학교 동기 A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A가 카카오톡 “N분의1 송금하기” 기능을 악용하여, 본인만 적은 금액을 내고 저와 다른 인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조작했습니다.그 결과 저와 다른 인원들은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이후 이 사실이 발각되자, A가 차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성매매 업소 방문 사실도 확인했으나, 따로 문제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2. 제가 하려는 행위이 사실을 동기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이유: A와는 중학교 때부터 7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인데, 가까운 관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므로 다른 동기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예방·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알리는 방식 (2가지):A와 같은 과에 속해 있고 A와 가까운 동기들에게는 직접 연락하여 피해 가능성이 높은 분들부터 사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소속대학 학생 전용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는, 같은 과 동기만큼 가깝지 않더라도 A와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거나 앞으로 가질 수 있는 학우들에게도 피해 가능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명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려 합니다.게시 시에는 증거자료(카톡 캡처) 를 근거로 하고, 금전 피해 사실 위주로 사실관계만 기술할 예정입니다.3. 법적 쟁점 (제가 궁금한 점)위와 같은 사실을 동기들에게 직접 알리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소속대학 학생 전용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실명을 포함한 글을 올릴 경우,(1)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2) 공익성 요건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달 방식은 무엇일까요?(예: 실명 언급 여부, 증거 공개 범위)또한, A의 행위가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컴플레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수있을까요?피부과에서 시술받고 의사가 너무 실력이없어서고객의소리 게시판에 올렸는데요게시판은 비밀글로서 비공개로 원칙으로 되어있으며 내부적으로 누가 볼수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점 관리자나 관계자가 볼것같습니다 의사가 실력이 개판이다 딴병원보다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게다가 주사도 중간에터져서 너무당황했다 누굴 바보로아느냐 이러한 감정섞인 컴플레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분류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배민리뷰 법적으로 문제될수있을까요??국물에서 걸레빤맛 난다 엉망이고 그냥 맛이 너무없다 도저히 먹기힘들어서 라면끓이고있다 그냥지나치려다가 돈이너무아까워서 남긴다이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혹은 모욕죄가 해당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이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가능한가요?스터디카페(독서실) 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상황은 이러합니다.옛날에 옆자리 사람이 시끄럽길래 조용히좀 하세요 라고 한 뒤로 자꾸 제자리에 시끄럽다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보복성인것같음)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스트레스받는다고 처리해달라도 민원을 넣었는데사장님도 그분을 환불처리하고 퇴실시켰는데요이경우 제가 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고자질했다는 이유의 앙심을 품고 저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헐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늑대162모욕죄 일단 사과받았는데 처벌가능인가요근무하다 다른사람한테 씨× 장×인 이냐고 욕들었습니다 저는 전혀욕안했고그래서 경찰불렀고처벌 원한다고했는데일단 사과한번 들어보고 맘에안들면 고소해라 해서 일단 대화만 해본다고했습니다그사람 보자마자 꼴불견이다라는 말투로 사과하더라고요사과도 저런식으로하고 너무속상하고 분이안풀리는데저따구로 사과일단 받았어도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불송치 가능성 커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유망한포도초등학생때 안티 카페 만들고 안티 글쓴 경우, 이 둘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래도 공소시효는 지난건가요?초등학생때 다들 이런 철없는 짓하는 것 같은데이런 경우엔 다시말해 초등학교 때 했던 안티 카페 생성 및 안티 글쓴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공소시효기간이 지나서 고소나 처벌이 불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찬청가뢰70친구가 디스코드내에서 다른 사람이랑 다퉜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친구가 디스코드라는 커뮤니케이션앱에서 다른 사람이랑 게임하다가 다퉜는데 1시간 뒤에 자기가 변호사랑 상담했고 고소할거라면서 사진을 보냈답니다. 그걸 저한테 보여줬는데 뭔가 이상해서 여쭙는데 모욕죄 명예훼손은 그럴수 있다 치는데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걸 명시해놓은게 친고죄라고 알고있는데 저걸근거로 처벌이 되는거에요? 사진에 나온게 진짜 변호사가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고객의소리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고객의소리는 (비공개로 작성하는경우) 게시판 담당자와 관계자 등 제한된사람만 볼수있어서 공연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