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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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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25.02.17
롤 이런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급합니다만약 제가 전체 채팅으로 “우리 야스오가 화나서 나한테 욕한다” 라고 거짓말로 하면 제가 거짓으로 인해 고소먹을 수 있나요 야스오는 실제로 욕을 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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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즐거워하는꽃사슴25.02.17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다가 강사가 저랑 너무 안맞아 디시인사이드에서 강사의 학벌과 강사의 수강생들을 욕하는 글을 썼는데요 강사 혹은 그 강사의 소속회사가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저를 처벌할 수 있나요?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정도 수위의 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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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낙천적인기러기25.02.17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아이돌 비방글을 고소할수있나요?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그룹의 비방글을 봐버렸습니다. 성적인 욕설이 담긴 글이었는데요.. 그 글의 제목엔 그룹명을 줄인 상태로 명칭되어있었고 누가봐도 비방글이었습니다. ~한거 아님? 이런식으로 물어보는척 교묘하게 돌려까는거죠. 저는 바로 게시물을 캡쳐했고 그 게시물은 얼마 안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그 커뮤가 아이디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아예 익명이라 이 캡쳐본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정보확인이 되는건 그 글의 링크? 근데 삭제돼서 대체 어떻게 고소미를 먹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소속사에 자료를 전달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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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소리24925.02.17
단기알바 중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3일일하기로 하고 출근했는데 인격모독과 마지막엔 직원들한테 싸가지가없다 등등 발언을 했습니다 (사장 와이프가 폭언을 함) 녹음과 녹취는 없고 사장님께서 어떻게된일이냐 물어보고 상황말하니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걸로도 증거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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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25.02.17
고소하는데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피고소인이 여러명일 때고소장 한 번에 적어도 되나요?상황설명을 하자면익명의 게시판에서 악성글에 시달린 지 2년째인데,최근 들어 수위가 심해져서정도 심한 글과 댓글을 몇 개 추려서 고소하려고 합니다.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하려는데어떤 글은 통매음에만 해당되고어떤 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만 해당되는데하나의 고소장에닉네임 A는 통매음으로닉네임 B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고소할 수 있나요?고소장을 따로 쓰려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것 같은데범죄 혐의는 조금씩 상이해서 애매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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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25.02.17
고소장 작성할 때, 죄명 여러개인 경우예를 들어서 고소 취지에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썼는데,법이 판단하기에 모욕, 명예훼손엔 해당되는데통매음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세 가지의 죄명 중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한가요?아니면 고소장 자체가 각하되어서 다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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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25.02.17
고소장은 몇 장 정도 써가는 게 보통일까요?쓰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지는데너무 길면 오히려 수사관께서 안 좋아할 것 같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고소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적으라는 분도 계시네요 ㅠㅠ보통 몇 장 정도 써가는 게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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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도전적인해물파전25.02.16
오픈채팅방에서 욕 한 거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오픈채팅방(여러명있었어요)에서 어떤 사람이 도배 하길래 빡쳐서 조용히 해라 눈 누가 파먹었냐 씨발좀닥치라고몇번을말해상식이없냐 등등 좀 심하게 했는데 갑자기 월~수 사이에 경찰서로 진정서 넣는다하고 합의는 없다고 온 거 웃겨서 캡쳐하고 오픈채팅방에 보냈는데 갑자기 실명깠다고 해서 보니까 실명으로 들어왓어서……ㅠㅠㅠㅜ 근데 실명인 거 ㅊ진짜몰랏어요 이거 진짜 고소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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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라마카크20325.02.16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할까요?게임 계정과 관련되어 이야기를 하다가 a,b,본인 총3명이서 이야기를 하던 중 a가 본인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음( 아래 사진 참고) 이 말에 대해서 모욕죄,명예회손 죄가 성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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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6
모욕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위자료) 금액은?제목 그대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고 약식기소로 벌금 받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자료)는 얼마나 나올지 평균적인 금액이 기소유예, 벌금에 각각 궁금합니다.뭐 고소인은 되도 않는 정신병 걸렸다고 병원비 청구 하고 그러겠죠 500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고소인이 아무리 크게 달라고 소송해도 법원에서 조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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