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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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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역대급유익한크루아상26.01.06
방송에서 채팅 이렇게 쳤는데 고소 되나요?1년 넘게 방송하고 팔로워 150에 시청자 4명이고 방송에서 싸움이나 처 할거면 그냥 방송 접고 취직이나 열심히 해라.얘는 왠지 알바하다가 배그랑 롤 코스튬 지른답시고 사장님 돈 훔쳤다가 걸려서 경찰서 간적 있을 것 같음.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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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06
기자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기자에게 사실을 전달하여도 아직 보도화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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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06
집단구성원을 향한 전체의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개인에게 대하여 물론 명예훼손이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단 전체나 그 구성원을 향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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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열정넘치는두더지26.01.06
식당 운영중인데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희가 20시30분 마감인데 60대아저씨3분이 1차에 벌써 많이 드셧는지얼굴 벌개서 식사 되냐고 들어오더군요 자기들은 술 한잔 먹을건데 마감이 언제냐해서 저희 알바생이 20시30분 까진데 괜찮냐고 물어봣더니자기들이 "뭐 1-20분은 더 잇어도 괜찮겟지~" 이러면서 앉더랍니다전 주방에 잇어서 이소린 못들엇고요20시20분쯤 소주 한병을 더 시키길래 저희 알바생이 10분 남앗는데괜찮으시냐 물엇더니 한 아저씨가 그때부터 시부럴시부럴 욕을 곁들인한탄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마감 3분전에 가서 3분 후면 마감이라 양해 부탁드린다 햇더니 제가 옆에 서잇는데도 시벌새끼하면서내가 여기 장사 망하게 한다는 식으로(이를테면 내가 여기 동대표도 햇엇는데아는사람 다 못오게할거라는둥) 10분 동안 욕을 곁들이면서 제 인격모독과함께 주정을 부리더라고요 채증한다고 해놧는데 얼굴이 살짝 잘 안나왓지만뭐라뭐라 하는건 대충 찍어놧습니다 같이 온 일행도 얼굴은찍어 놧는데 이 아저씨들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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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흥미진진한짜장면26.01.06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민사소송시 득과 실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피해자가 만약 민사 소송을 진행 한다면 피해자에게 오는 득과 실은 어떤게 있을까요?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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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26.01.06
명예훼손 구약식이후 상대가 정식재판청구했는지 여부 확인 방법제목과 같습니다. 저는 피해자쪽이고명예훼손 고소했는데 구약식 처분이 떨어졌습니다.그런데 상대가 정식재판청구했는지 여부 확인 방법이 있나요?형사사법포털에 통지까지만 떠서 여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했다면 형사사법포털에 뜨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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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코요테9126.01.06
특정인을 모자이크없이 인터넷에 올리먄 처벌받나요?제목 그대로 옆자리 아저씨가 이상한 영상을 보길래 몰래 사진을 찍어서 커뮤에 올렸는데.. 모자이크 유므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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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늑대2526.01.06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동네이장선거하면서 상대후보가 동네분들한테 동네에서 사소한것없어지는일이 발생을 했다면서 같이이장선거나온 상대후보가 도둑같다면서 소문을내고 다니는데 처벌할수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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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유식한챔피언26.01.05
SNS프로필에 올려둔 제 얼굴사진을 타인이 sns에 게시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Sns에 프로필사진으로 등록해둔 제 얼굴사진을 다른 누군가가 얼굴사진 및 sns프로필로 들어가는 QR코드를 캡쳐하여 자신의 sns계정에 게시글로 작성하면서 욕설을 함께 작성해두었습니다.-. 모욕죄만 해당되는지 그 외에 다른 죄도 해당되는지-. 형사소송 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합의를 하는게 좋은지, 아님 형사소송 합의를 안하고 구약식 등 처분이 이루어진 후 민사소송을 거는게 나은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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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새로운닭갈비26.01.05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가능성있을까요?롤에서 게임못하는 같은팀원한테 개똥뿌리고 다니네 ㅇㅁㅅㅊㄱ 라고 4번하고 , 이후에 몇분뒤쯤인가 혼잣말로 ㅇㅁ맛있겠다 2번정도 했습니다. 특정하진 않았고 싸우다가가아닌 일방적인데 통매음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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