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채권자가 죽은 채무자의 신상을 터는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채무자가 막대한 빚을 남기고 사망하고 유가족도 상속을 포기해서 채권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앙심품은 채권자가 분풀이 한다고 채무자의 신상을 엄청털고 돈안갚고 죽었다며 인터넷에 막비방을 해도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활약하는두루치기회사에 허위사실 유포한사람 신고가 되나요?안녕하세요.다름아니고 회사에 출근해서 있는데사람들이 뭔가 저를 두고 애기하길래 처음엔 몰랐는데회사 화장실에서 애기가 돌길래 들어보니 제가 이상한소문이 있는애고 문제있다고 누군가회사사무실에 가서 애기했지만 사무실에서 막았다고들었습니다. 충격이였어요.저는 사실 일 집 그것밖에 없고 동선도그게다고 다르게 움직여도 카드내역에 다 나와있듯이지하철타고 다니든 시장근처든 편의점이든 가는곳이늘 똑같고 변동도 없어요. 일요일도 집에 있구요.소문은 자세히 못들었습니다아니 안들을려고 했지만, 앞전에 회사다녔을때처럼 아줌마들 헛소리겠지하고 참았는데아까 잠깐 들은애기로는 내가 부모님한테 함부로하고불순한 애고 남자 밝히는 걸레라고 애기하고거기다 부모님까지 이상한 말을 지어내서 소문내고 다니고 있더러구요. 저희집이 시장안이고집끼리 붙어있고 판자촌처럼 벽이, 얇아서 사실다들리는 경로다보니 본인들이 조금 들은말에살붙혀서 지어낸다고 봐야겠죠.이제까지 신고도 안하고 또 참고다녔지만이제는 더이상 이러고는 못살겠고 또 이런사람들때문에 한곳에서 일도 못하는것도 서러운데아까는 부모님 욕까지 하면서 부모도 걸레란식으로모욕까지하고 웃는거 들었습니다제가 쳐다보는것도 자기들애기듣고 눈치본단식애기도 했고 사실 다들 단체로 애기가 돌았으니제가 걱정하는건 개들이 절 모자란취급하면서모른척이런말없단식 둘러되면 된다고 행동하고단체로 말을 끼워맞출거같거든요.실제로 앞전에 다녔던회사는 그냥 이런피해받고도제가 나갔으니까요.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나가고또 부모욕까지 받게 하고싶지않습니다.사과받고싶고 또 헛소리가 더이상 들리지않게하고싶어요. 부모님애기한거 그건 못참아요그거라도 바로 잡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보고 도와주세요. 계속 옳기다보니 돈은없고..또 부모님까지 아파서 지금 머리가 아프네요.어떻게 제가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꼭 한마디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용있는고래142호텔직원인데 대기업 사원들 회식 중 폭언을 들었습니다하지만 해당 기업 사원들은 기억이 없다는 걸로 무마하려고 하고(총 3인)같이 일하는 직원은 내용입증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CCTV 기록이 날아간 상태인데 이 경우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현재 해당 기업 제보 후, 인사담당자에게 사건경위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빈틈없는전어대학 따돌림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이전에 질문 했는데 내용 추가하여 재질문 합니다.허위사실로 따돌림 시킨다는 심증은 있습니다.처음 말해본 동기가 오늘은 호의적이었는데 다음날 그 친구와 대화나눈 후로는 적대시한다던가..다만 물증은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면 의도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고립시킵니다.이것 또한 물증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강의실 내에서는 상시로 녹음하려구요)교내 상담사에게 관련 내용 말하고 상담 8회차 정도 받았고 정신과 상담기록도 있습니다. 다만 따돌림 명확한 증거가 없고 대학에서의 따돌림이라 고소가 가능할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 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저에게 개인 sns와 전화로 2주일간 지속적인 연락을 해서 괴롭힌 적이 있는데 sns는 기록이 있고 전화는 녹음이 없습니다. sns는 1:1인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기에게 허위사실을 얘기했고 그걸 제가 따져 묻자 얘기한 사실을 인정한 내역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허위사실인지는 서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몇몇 동기들에게 전해들은 사실은 있으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해주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1대1 대화 디엠에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1대1 디엠 또는 카톡일 때, 단체 채팅이나 다수가 입장해 있는 채팅방 말고 온전히 일대일 대화 상태의 디엠일 때 일반적인 욕설이나 패드립은 절대로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1대1 대화에서 모욕죄 성립이 절대 안된다면 성립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칼퇴하는마술사모욕죄? 와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상대가 내가 한 패드립,욕설 같은걸로 고소하면 정확히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고소하려면 상대 집주소나 실명도 알아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호감이넘치는재규어오픈채팅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카카오 오픈채팅 토론 상황에서 상대방이 너무 답답한소리를 하길래 진짜 궁금해서 '혹시 경계선지능장애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네요. 그냥 발뻗잠해도 되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빈틈없는전어대학 따돌림 주동자 고소 가능한가요?허위사실로 따돌림 시킨다는 심증은 있습니다.처음 말해본 동기가 오늘은 호의적이었는데 다음날 그 친구와 대화나눈 후로는 적대시한다던가..다만 물증은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면 의도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고립시킵니다.이것 또한 물증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강의실 내에서는 상시로 녹음하려구요)교내 상담사에게 관련 내용 말하고 상담 8회차 정도 받았고정신과 상담기록도 있습니다. 다만 따돌림 명확한 증거가 없고 대학에서의 따돌림이라 고소가 가능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저돌적인차돌박이디시인사이드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디시인사이드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글을 작성하였고, 제 글에 고정닉(로그인한 상태) A가 욕설을 하였습니다.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이 경우에는 저는 (123.456)꼴의 IP만 노출되어 특정성 성립 불가로 제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또한, 제가 지금 제 신상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제 신상이 담긴 글을 작성하면 차후에 다른 게시글에서 제가 욕설을 들었을 때 이를 비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욕설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팀원이 자기 혼자 화나서 음성채팅으로 화내고 채팅으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