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호의적인탕수육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라이브방송에서 실명거론하며 ㅇㅇㅇ짜증난다 라는 식의 말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까요? 명예훼손, 모욕 중에 어느쪽에 가까운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사랑스러운김말이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싸웠는데 저를 고소한대요게시물에서 댓글로 싸웠구요 욕은 없었는데게시자를 향해서 자동차 주유를 못한다는 이유로기본적인 주유도 못하몀 사람을 칠 수도 있다는 건데 차를 끌고다니는 건 상식밖의 행동이 아니냐며 일반화하는 댓글에제가 그럼 님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님도 역시 밤길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랬는데 협박하는거냐며 무섭다면서 싸웠어요이 외로도 계속해서 저희 둘이 게시글에서 이러니 저러니 시시콜롤 따박따박 제 말에 말대답하고 계속 아니다 맞다 왈가왈부 싸웠습니다그러다가 말이 안 통한다며 제3자를 통해서도 그 의견 굽히지 말라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제게 고소할거라는 듯한 뉘양스를 풍기는데요 저도 이걸로 무서움을 느끼는데 맞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무고죄 성립가능한가요? 짜증나네요 본인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늘어놓길래 제가 다 반박해줬더니 이젠 저한테 난리에요짜증나고 저도 무서워서 댓글 삭제하고 탈퇴했는데 서로 언급하던 댓글로 제 아이디가 언급되어 있어서 아이디는 특정가능하구요 아이디 누르면 제가 계정 삭제해서 제 계정은 없다고 떠요그래도 경찰이 협조하면 아이피는 딸 수 있겠죠이걸로 고소 자체가 가능한가요?계정 다시 복구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삭제 하나 안 하나 아이피는 경찰이 협조하면 딸 수 있는건데그리고 제가 먼저 고소하는 게 이득인가요?아니 무고죄가 있는데 대체 뭔 이유로 저를 고소한다는 거죠?저도 비아냥거리긴 했는데 그분도 똑같이 따박따박 댓글 달면서 반어적으로 대응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진실된자작나무마피아42 패드립 통매음 처벌가능성마피아 42라는 채팅 게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익명으로 총 8인에서 진행되는 게임이며, 각 유저는 닉네임이 아닌 자리에 따라 1픽, 2픽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본인은 7픽(시민)이었고, 8픽(시민)의 추리미스로 인해 게임이 진 상태에서 게임이 끝난 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2픽(시민)과 본인, 8픽은 게임에 대한 상황을 말하며 말다툼 중이었습니다. 이 때 2,8픽은 욕설이 오가기도 했으나 본인은 8픽과 대화를 하고싶다며 계속 대화를 유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관계없는 제3자 6픽(시민)이, ‘더 싸워라’, ‘더 해봐라’며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본인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 싸움을 부추기는 6픽의 태도에 화가나 ‘그만해라, 너는 다물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6픽은 계속해서 ‘재밌으니 더 싸워라’며 도발성 발언을 하였고, 이에 본인은 ‘6 엄마 따먹으러 가는중’ 이라는 워딩을 사용했습니다.6픽은 그 즉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것이라 하였고, 본인이 변호사이며 9년째 법률법인에 (법률법인 이름까지 말하며 전화로 인증이 가능하다 말하셨습니다) 종사하고있다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6픽은 ’내가 변호산데 그런게 왜 필요하냐, 그리고보니 너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 합의는 없다.‘며, 늦어도 3주 안으로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다고 하였고,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본인을 변호사 사칭으로 고소해도 된다고하며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1. 제 발언이 통매음에 저촉될만한 수위의 발언인가?2. 만약에 저촉된다고 하여도, 상대의 도발성 발언에 대한 단발성 발언인데 맥락 무시하고 발언만 중점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가?3.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취해야할 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니 고소인에게 연락을해 사과를 하는 태도를 취하면 통매음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최대한 연락을 하지마라고 하네요) 입니다. 법률쪽으로 알고계신분들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준엄한우유유튜브 라이브 욕설 고소되나요????유튜브 라이브에서 재가 방송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병x년아 이렇게 욕설을 하였는데 방송인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긴 합니다 고소는 안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코끼리234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제 개인 sns에 실수로 공개했는데 어떡하죠?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숙박업체 리뷰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입구에 주차된 차량번호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번호판이 블로그 리뷰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몇 달 뒤, 쪽지로 저에게 “남의 차량번호판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냐”라며 민형사상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부주의한 제가 잘못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이상한가자미전회사에서 인물 사진 ai로 가공하여 사용전회사에서, 제 사진을 ai로 얼굴만 바꿔 사용 중입니다.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기준이 있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고상한참새2년전 에스크 질문 고소 가능한가요?아직 2년은 안됐긴 한데 2024년 10월쯤 달린 질문들이 있는데요 ‘ 00천 (근처 강 이름)에서 자살해라 ‘’ 에스크에 누가 질문 달아주긴 하냐 찐따년아 ‘’ 너랑 친해지고 싶어 근데 너 싸가지 존나 없어 ’이런 질문이 왔었는데 이거 좀 늦었는데 이제와서 고소하고 범인 추적할수 있나요? 여청계나 이쪽 분야에서 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력적인파파야고소장을 확인했는데 고소취지가 이렇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한 블로거에게 서로이웃을 걸었는데 몇일후 아이디가 차단 되어 있는걸 보고 21일에 차단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항의성덧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차단되어있었고 11월 22일에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차단 문제로 인해서 상대 블로거에게 다시 덧글로 항의했으나 돌아오는건 아이디 차단 그리고 이후 다른블로그에 그사람 덧글 써져있길래 답글로 항의 이후 그 답글은 지웠습니다. 그후 그분이 자신이 딘 덧글은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정으로 와서 쌍욕을 퍼붙고 저도 그사람 차단하고 그만뒀는데요이 경험담을 저의 블로그에 썼는데 그사람이 네이버측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제가 네이버측에 이의제기 신청해서 네이버블로그 글이 30일후 복원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글 열람이 가능했지만 이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경찰서에 저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사람이 서울에 사는사람이라 제가 사는 대구지역의 경찰서로 인계되었고 지금 17일에 경찰조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사실 저는지금 공항장애,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고소까지 겹치니 힘드네요..총 4번정도 그사람한테 답글달았는데 최초덧글은 11월 21일 15시 56분에 단 덧글은 차단한이유가 뭔지에 대한 덧글이었고 22일에 단 덧글은 욕덧글, 2번은 15시30분, 16시 13분에 단덧글은 항의 덧글입니다. 이후 욕덧글단 이후에는 저도 그사람 아이디 차단했고 차단한 시기는 사건이 벌어진 22일 욕덧글 달았던 17시 59분에 바로 저도 그사람 아이디 차단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하거나 접촉한적이 없습니다.15시 30분 16시 13분 17시 59분 이시기에 총3번달았음에도 반복성, 지속성이 성립되나요? 스토킹이유는 반복성 지속성이 있어야하고 정당한사유는 없어야 가능하다는데 저는 정당한사유는 있고 (아이디차단 왜했는지 물어보기위해서)단순히 항의성 덧글이었는데 스토킹이라는게 억울하네요.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아마 욕덧글때문인거같은데 아니면 블로그에 쓴 경험담 때문일수도 있고 이거는 고소장을 봐야 아는데 고소장 열람이 16일이라 경찰조사 앞두기 전이네요.이후 진술은 어떻게하고 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공항장애, 우울증 앓고있다고 얘기해야할지도 궁금하고 이 밑은 고소장을 확인한후 고소장에 씌여진 고소취지입니다.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반복적인 거절의사와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바꾸어가며 지속적으로 고소인의 블로그에 접근하고, 모욕성 덧글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며, 고소인의 이웃 블로거에게 까지 접촉하여 피해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2025년 11월 22일 본인의 블로그에 고소인의 아이디 및 닉네임을 그대로 노출한채, 고소인의 특정하여 저격하는 비방성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게시글은 별도의 로그인없이 누구나 열람가능한 공개 게시물로, 불특정다수가 고소인을 의식할수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유포된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2차 피해를 입혔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만큼의 신체 및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가증한 상태입니다.이와같은 일련의 행위는 명백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청하여, 본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 입니다.진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명랑한지휘자통매음 고소 당했습니다. 담당 경찰관 배정 대기 중, 불송치 가능성 문의사건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관련 고소경위: 온라인 게임 종료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에게 개인 메시지(DM) 전송접촉 경로: 상대방이 먼저 친구 추가 → 이후 DM 가능 상태메시지 내용: 인터넷에 이미 유통되는 욕설 문구(하단사진)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직접 창작한 문구 아님횟수/지속성: 1회성 전송, 이후 추가 메시지·재접촉 전혀 없음의도: 성적 만족·흥분 목적 없음,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 부정맥락: 게임 직후 우발적 감정 표출증거 형태: 상대 측 캡처본 중심(전후 맥락 제한적)전과/전력: 초범위와 같은 1회성 DM + 복붙 욕설의 경우, 실무상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상대가 먼저 친구 추가한 점이 일방적 접근성/고의성 판단에 유의미한지조사 시 진술 포인트(피해야 할 표현 / 강조해야 할 요소)만약 송치된다면 기소유예·약식 등 현실적 수위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출세한치즈라면게임 내 닉네임 언급+모욕(?)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하는데아군이 상대방의 닉네임을보고 아군,적팀 다 볼수있는 전체채팅에서 닉네임+누가 지었냐+시금치 같다라고 하는걸 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금 방송중이고 본인 친구3명이 보고있고 블로그도 운영중이다 이리 말하더라구요 그런이후로 아군은 아무말없이 끝났긴했어요 플레이할때 욕한건 없고 딱 저 말만 하더라고요ㅇ 뭐 모욕감이 성립된다고 적팀이 말하던데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