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덕한콘도르192모욕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지적장애 있으신가라는 댓을 봤는데 이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단발성 이었던데 경멸에 해당되나요? 인스타가 태그되진 않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Giantt8032사기 가해자의 피해자 가족고소에 대한 질문 입니다.사기죄로 송치된 피의자가 피해자 가족인 저를 불법채권추심 등 3가지 혐의로 근거없이 고소했으나 최근 경찰에서 3가지 혐의 전부 무혐의 불송치 되었습니다.이 불송치 결과를 현재 사기 사건 담당 검사에게피의자의 범행 후 태도 및 반성 여부에 관한 참고자료로 의견서나 탄원서 등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사랑스런치즈김밥이거 신고가능한가요? 협박 모욕 맞나요?교통사고 가해자가 보낸내용인데이런내용들 신고가능한가요?내용들은 무슨말인디 이해못하겠네요어떤죄들이 해당되나요?현재는 협박죄 모욕죄 계속되면스토킹처벌법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부탁드림니다 변호사님저 물어볼겠는데요 틱톡 그분이 이재명 사형 운게인 이라고 일본 라이브 방송하는분안테 댓글 3개정도 올리고 도망갔어요 제가 메신지에 그런단어 자제해달라고 했는데요 가정교육 제대로 받으시라고 말만 했어요 그분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생 이냐고 물어서요 학교 찾아간다고 했는데요 그분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나요 틱톡 고소가 되나요 제가 지적장애 2급이에요 욕설은 안했습니다 혐박은 안했어요 틱톡 고소가 되나요 그분이 고소한다고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장엄한초밥게임내 욕설,패드립 이게 신고가될까요?게임안에서 다른사람이 게임을 일부러 망쳐서 시비가붙었습니다. 게임안에서 상대방이 인스타를 공개했고 저는 게임안에서는 욕설은 안하다가 상대방이 친추가 와 저랑 상대방만 있는방에서 욕설을 사용하게됐습니다. 제가 먼저 고아냐고 패드립을 하니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계속 욕을했고 저도 니 얼굴보니 엄마아빠얼굴은 뻔하다 장애냐 등등 욕설을 하였습니다.(상대방도 니엄마가시켯냐 한남 장애 등등 욕설을 사용함) 그러고는 자기는 신상을 이미 다 깟다며 절 고소한다고하는데 이게 고소가될까요??상대방은 진짜 할 기세였습니다.(성적인욕은일절없었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겸손한학자롤 게임에서 욕설을 했습니다......재가 롤에서 아군이 ㅂㄷㅂㄷ? ㅂㄷㅂㄷ 거리내 이래서 재가 니엄마 아니고?라고 했습니다 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름을 닉네임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아군이 모두 볼수있는 채팅에서 그사람이 ㅂㄷㅂㄷ 이라고 말하고 바로 뒤에 붙여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채팅에서 모두 말할수는 있으나 저랑 그사람만 말하는중이었습니다 니엄마 아니고?이말도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이라고 볼수 있나요? 성립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실제 경찰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제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상대방과 전화통화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전후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저를 사기꾼이라 몰아가며 욕설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누군지 알게 됐고, 거기에 직업이 경찰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지금 이 사람의 실명과 전화번호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만약 진짜 경찰이라면 트러블이 있는 상대여도 이렇게 욕설과 매도를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민원을 넣는다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핫한가지나물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다음 모 카페에서 일어난 일1. 일전에 가벼운 언쟁이 있었음(여기까진 전부 아이디만 노출)2. 계속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3. 내 신상을 밝힘 (나 어디 사는 몇년생 누구다)4. 그래도 계속 모욕적인 언행을 함 (실제로 ㅂㅅㅅㄲ , 거지 ㅅㄲ 단어 사용)5. 대꾸하지 않아도 계속 모욕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담6. 동네 후배들 불러다가 정모 한번 할까? 식으로 상대방이 협박성 댓글을 담7. 참고로 3번 내 신상을 밝힌 이후로는 난 아무것도 대응 안함8. 하루에 한두개씩 연속된 게시글과 댓글로 조롱함9. 고소 해봐라~ 무혐의 나오면 바로 민사 건다 ㅋㅋ 이런식으로 댓글 담10. 어디 사는지만 알면 동네 후배들이랑 소주 한잔 마시러 갈텐데~~ 이렇게 또 협박성 댓글 올림11. 내 옛날 게시글 찾아와서 모욕함참고로 저는 욕안했습니다여기까지가 일단 주된 스토리고요 며칠에 걸쳐서 계속 이러네여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보고만 있고요실제로 정말 찾아오진 않나 내 옛날 글중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지워놔야 하나 솔직히 불안하네요괜히 이거 다 출력해서경찰서 갔다가 조사받고 뺀찌먹으면 정말 보복할거같은데이거 이정도면 모욕죄 성립하나요???협박이나 스토킹? 이런것도 될지 모르겟어요저는 부산인데 그냥 저희 동네에서 신고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고싶은땅돼지293토스커뮤니티 통매음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가린 부분은 제 닉네임이 태그된 부분입니다.제 게시글에서 저와 과격한 언행이 오가다 상대방이 선을 넘은 상황입니다.저도 “쥐줮시드로 너네 가족 먹여살려라.”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먼저 제 어머니와 가족에 관해 과격한 언행을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인터넷 방송을 켜놓고 자다가 손가락으로어느 비제이의 방송을 켜놓고 자다가 손가락으로 "ㅗ" 이렇게 욕을 치고 말았거든요 이런것도 모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저 너무 억울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