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모욕죄 궁금해요...알려주세요....궁금한게있어요. 사람을 알아볼수있게욕설한 사람에게 법적처벌할수있나요? 예를들면 제가 커피를들고지나가는데 당시 나혼자있는 상황에서 시장상인이 커피들고다니는미친년있어 이렇게 욕설을했고 녹음파일과 동영상이있어요. 이번에는 고소장날릴려고요.. 전 특별히 한게없어요. 잔머리굴리면서욕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경찰 수사 착수시키는 방법은?저번에 소재불명 기소중지되었으나 이제는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것입니다어떤 사용 가능한 방법들이 있을까요메타 참 어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훈훈한메뚜기222아웃팅 당했을 때 이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A가 B한테 카톡으로 특정 인물 이름을 언급하면서ㅇㅇㅇ이 나한테 커밍아웃 했다, 내가 지어서 말 하니까 커밍아웃하더라, 라고 했어요그 카톡 내용 사진은 B가 대화 내용 띄운 휴대폰 화면을 다른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줬습니다이 경우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될까요?오프라인에서 아웃팅하며 욕한 적은 많다고 들었는데 기록으로 남긴 확실한 증거는 이거 하나 뿐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련한말똥구리165아파트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비난받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제 업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느분께 면전에 욕을 들었고, 관련 이야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아파트 커뮤니티에 작성하였습니다.커뮤니티는 실명제이고 제 업장의 이름까지 적어서 공개적으로 비난받은 상황입니다. 본문에도 자신이 어떤 욕설을 했는지까지 적어서 적어놨더군요.(자신이 저에게 "싸가지 없게 행동하냐" 라고 말했다. 업장을 더이상 방문하고싶지 않다. 라는 식으로 적혀있습니다.)제가 댓글로 해당 업장의 당사자임을 밝혔음에도 해당 글은 삭제되지않았고 오히려 자기는 기분이 나쁘다는 식의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아직 제가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구요.다른 입주민들의 의견이 댓글로 달렸는데 저를 옹호하는 댓글에도 자신은 기분이 나쁜 피해자라는 식으로 저희 업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동조해달라는 느낌으로 대댓글을 달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이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만약 성립한다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까다로운두부김치거짓으로 신고해서 피해받고 있는데 이거 고소 못하나요?제목 그대로 그 친구와 서로 인스타에서 패드립하면서 키배 떴습니다 ㅇㅇ 근데 걔가 저 신고해서 제 계정 싹 다 정지되고 계속 팔때마다 정지되고 있어요 저는 10대라서 인스타가 얘들과 소통하기 중요한데 자꾸 파서 친구들한테 팔로우 신청하면 욕 먹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진짜 걔 고소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거 고소 안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활력있는사과잼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관련 질문 있습니다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어떤 작성자가 본인의 이름 사는곳 부모님 이름을 밝히면서 모욕하는 사람들 전부 고소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댓글로 “작성자는 아무잘못 없어 ㅇㅇ(어머니이름)이랑 ㅇㅇ(아버지이름)이가 잘못한거야” 라고 남겼습니다. 이후 글작성자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으며 저는 한번더 반복적으로 똑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걸로 고소 처벌이 되나요? 욕설은 일체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 혹시 명예훼손죄 성립되죠?공연성 특정성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체적인인식 비방 (사실or허위사실) ooo자폐다 ,농아인 게임상으로 상대로 하면명예훼손죄로 처벌받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노란야채김밥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게임하는 중 상대 유저가 먼저 욕설 및 패드립을 해서 저 또한 똑같이 맞받아쳤습니다. 그 후 귓말로도 상대방이 계속 패드립을 했습니다. 몇시간 뒤 다시 게임을 돌리다 우연히 다시 만나서 그땐 제가 먼저 욕했는데요... (패드립x) 상대방이 이름 거주지:서울 나이 이런식으로 밝히면서 욕하지말라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욕설을하게끔 유도 하더군요. 그전에 욕설과 패드립을 들은게 분한 나머지 제가 ㅈ까라고 ㅂ신아 이런식으로 욕하니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전 게임에서 먼저 욕설과 패드립을 한게 상대방이고 굳이 따지면 쌍방인것같은데 만약 상대방이 유리하게 자기가 신상밝힌 시점에 게임에서의 증거만 캡쳐나 채팅로그를 들고가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이전게임에서의 상대방의 욕설이나 패드립한 부분을 캡쳐하지 못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빠른정보상담을 하던도중에 고객이 욕설을 하였습니다.고객분과 상담을 하던도중에 고객이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고소를 하면은 나중에 찾아와서 해꼬지를 할것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라라라24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라이브방송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판매자중 한명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카톡으로 아까 그 옷 수량이 있어요? 이걸 물어봤는데 그 수량을 일일이 다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1벌씩 달라고 했는데, 이 판매자가 싸가지없게 자기가 말뜻 오해한것을 수량을 다 세었는데 뭐라고뭐라고 하면서 옆에 판매자a가 누구냐고 물어본겁니다. 당연히 그 방송에 60명 이상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닉네임을 말했고, 저는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자a가 하는말이 더 가관입니다. 약간 기분나쁘다는듯이 희안하다. 참,, 저보고 들으라고 그러는거예요. 이 사람들 둘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순간 너무 짜증나서 와 진짜 사적인대화를 방송에서 뭐라는건지,, 1회이긴한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그 뒤에 사과도 없고 정산서도 안 보내고 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