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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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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살짝고무적인벌새25.08.31
고소장원자 유튜브에 업로두 명예훼손? 블라인드 처리00경찰서장 고소장 이라고 하고 업로드하고 고소장 원본을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저촉이 될수 있나요 고소장내용은 컴퓨터와 작성한 문서, 손글씨로 작성한 문서가 똑같은 문서 다 라고 불기초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된 법률인용했다고ㅛ 불송치 결정서에 6번 인용하고 수사종려후 현행법 법률이 기재된 문서로 바꿔기 했다가 고소인게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데로 명예훼손 이나 다른 법에 저촉될수 있나요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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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긴밀한낙지볶음25.08.31
패드립 하였을때 고소를 먹는지 안 먹는지의 여부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도발을 하여 못참고 패드립과 성드립을 섞어서 써버렸을때 상대가 고소한다 캡쳐 다 해놨다라고 했는데 이때 상대와 저는 신상 정보를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대가 고소하면 그ㅗ소장이 저의 집에 날라옵니까? 경찰선에서 다 끊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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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08.3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형량의 범위도 서로 다른건가요?명예훼손이 곧 모욕이 성립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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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소중한남의집아들25.08.31
카페에서 방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족간 모욕 공연성 특정성 성립 문의카페에서 방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족간 모욕 공연성 특정성 성립 문의카페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있었는데,고소인네 가족이 있고, 피고소인네 가족이 있습니다.피고소인네 가족은 외국인…피고소인이 뚱뚱하다라고 말했다고, 고소인이 주장을 했습니다.고소인이 모욕적이다라고 고소를 했고,Cctv를보면 각 고소인, 각 피고소인의 가족들만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공연성은 전파성 이론으로, 피고소인과 가족이 외국인이고 한국말을 못할경우와, 할경우에 비교해서,고소인의 가족들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고소인의 가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까 ? 불특정다수에 의하여 ????아니면, 인정이 안됩니까 ? 특정성은, cctv에 그 어떠한 누구도 있지 않았는데,설령 제3자가 듣더라도, 누구인지 와서 확인을 안하는이상,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혹은 고소인의 가족들만 있어도 특정성은 성립이 되는걸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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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소짓게만드는산호25.08.30
오픈채팅 사진도용해서 돈 빌리고 다니는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일때문에 사진을 걸어놓고 오픈채팅 방을 개설했는데,한 달 전 즈음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도용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도용자가 제 사진을 도용해서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않고 나중엔 도용사실을 인정해서 피해자들이 연락을 주었는데, 이 문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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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랑25.08.30
익명커뮤니티 명예훼손 궁금합니다.익명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이 쓴 밑에 올라온 이대남 언급하는 글들보고 여기 '30대 직장인'들 많나보네 이대남 이대남 하는 글들 많은 거 보니라고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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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8.29
매번 그런건 아닌데 매번 그랬다고 하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인가요?안녕하세요. 예전에 게임 상에서 과장하는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신걸로 아는데 그러면 아군이 하도 못하면서 징징거리길래 매번 나는 2대1로 싸우는데 너는 뭐하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리플레이를 보니 중요할 때는 물론 2대1이었지만 엄밀하게 모든 부분이 2대1은 아녔는데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되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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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8.29
SNS에서 악성 댓글 때문에 고민입니다.SNS에서 악성 댓글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단순히 신고만 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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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5.08.2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치인이나 선출직공무원 ?안녕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이나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해당하는 건지요 ? 여러 의건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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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25.08.29
인스타로 욕설메세지 디엠이왔는데 고소가능한가요?누군지모르며 가계정입니다저한테 온 메세지 디엠 내용은" 못생기고 뚱뚱하고 능력없는 인생 이젠 어리지도않고ㅠㅠ늙었네? 에휴 불쌍하다ㅠㅠ 평생 엄빠가게에서 냄새나는 생선이나 열심히 썰으렴^^"이렇게왔어요ㅠ 형사나 민사고소되나요? 고소해서 범인찾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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