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보기좋은코알라2명이 카톡톡방에서 친구초대하여 다른친구 비방시A와B는 절친인데 C인저를 톡방에초대하여 D친구에대한 확인되지않은 얘기들을 무분별하게 늘어놓았습니다그에 C는D에게 그게사실인지 그런일이 있었는지 물었고D는 사실이아니며 그런얘길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 있는그대로를 얘기해주었습니다. (카톡방내용 보여줌)이에D는 A와B를 무슨죄로 처벌받게할수 있나요?? 또한C에게도 처벌이 내려지나요?? D친구에대한 비방과 욕설은 A가 다른친구에게도 하였던톡이있고 구두로 들었던친구도 여럿있습니다.D친구는 어떤 법적인고소를 진행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을이오면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일반 오프라인 명예훼손과 다른 법적 판단을 받는 이유는?안녕하십니까.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전파성과 확산력이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특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확고한라면재업로드)토스커뮤니티_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성립시 처벌이 궁금합니다밑에 글이 미완성으로 업로드 되고 수정중 중간에 답변이 달려서 재업로드 합니다답변 남겨주신 한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자에게 몇 달간 (2~3개월) 가입비를 내고 리딩을 받았으나 현재 큰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토스 증권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게시글 작성 상황 :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큰 하락이 있었고, 해당 운영자는 모든 종목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주식종목 커뮤니티에 다른분들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불만글도 있던 상황)다만 글 작성후 제 스스로 이건 좋지 못하다 생각하여서 게시글은 하루 만에 삭제했으나, 리딩방 운영자가 해당 글을 포함한 본인에 관련된 글을 보았는지 “자신을 비방하는 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및 비방내용 캡쳐 요청에 대한 텔레그램 및 유튜브 멤버쉽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글 작성 : 토요일 오전글 삭제 : 일요일 새벽 (3~5시 사이)고소 공지 : 일요일 오후~저녁제가 작성한 글 내용 (문제가 될것을 예상하지 못해 글이 안남은 상황)1. 운영자가 해당 종목을 포함한 리딩하는 종목에 대한 매수를 말한(매수가) 시간에 매수가 불가능했기에 리딩 전 선거래 의심2. 리딩 종목에 대한 문의불가에 대한 불만 (무책임한 리딩이라 생각)3.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회복하고 남는다고 하나 가입한지 얼마 안된 저로서는 계산해도 오히려 마이너스인 사실 적시4. 감정적이었으나 해당 운영자 닉네임으로 놀리는듯한 이행시 (영어로 썻으며 가령 멍청이라면 Mxxg chxxg ee 처럼 중간에 xx로 변환)이에 대해 아래 사항에 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불만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및 관련 법적 판단 기준2. 정식 고소 전, 이메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과 메일 발송이 분쟁 해소에 미치는 영향과 권장 여부(혹 이메일이 잘못을 인정하는것으로 더 큰 분쟁으로 발전될지 우려)3. 고소 등의 공식 절차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증거(게시글 원문, 삭제 기록, 리딩방 가입 및 결제 내역, 투자 손실 내역, 관련 메시지 등)4. 토스 증권 커뮤니티 내 유사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고소 사례와 실제 대응 사례에 관한 조언현재는 고소 예고만 있을 뿐 정식 고소장 접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하니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확고한라면토스커뮤니티) 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성립시 처벌이 궁금합니다유료주식리딩방에 가입비를 내고 리딩을 받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특정 주식(손해를 보고 있는) 에 대한 언급이나 질문을 금지해서 불만이 있던 상황이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공공기관에 대한 범법자 표현 명예훼손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에 법률 위배된다고명시되어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범법기관 ㅇㅇ기관막 이런식으로 적으면 명예훼손에 해당 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카카오 CPO가 나무위키에 내용 삭제 요청을 했다던데..카카오톡 업데이트 이후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CPO 관련해서도 뭔가 이슈가 있나 보네요..CPO 관련해서 나무위키에 등록된 내용을 삭제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이는 무슨 이유로 그런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코인으로 돈 잘범?이라는 문장도 명예훼손가능할까요?다른 의도 없이 요새 코인으로 돈 잘범 ? 이라 질문했는데만약 상대방이 코인(가상화폐)을 하지 않는데 저가 오해해서 저 질문을 한 거이거나코인을 하는 여부랑 상관없이 저 질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사이버수사대고소하며혹시 검찰단계해서 재판으로 민사소송제기가능하죠?A씨무피해자도 과거 다른사람의B씨과거 가해자 피해자료 고소당한걸로 B씨 실명거론하고사실적시비방 온라인상에 제차 로서 과거피해자료 게시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거죠? B씨있는공간 공연성 다수인식 특정성 (이름OOO,주소,전화번호) 사실적시 비방의도 B씨에개인정보유포죄에재판에 이미벌금형선고에 이미벌금낸것으로 A씨가 B씨에게 이름에두글자에 OO 개인정보유포죄다공연히 소문뿌리고 온라인게시판에 A씨과거 가해자에개인정보유포피해자료게시하면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자라나는비버1번 속으면 피해자 2번 속으면 바보 3번 속으면 공범이라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1번 속으면 피해자 2번 속으면 바보 3번 속으면 공범이라는 말을 자주 보는데, 제 생각엔 왜인지 잘못된 말인거 같은데 논리적으로 반박할 능력이 없네요. 제 생각이 틀려서 이게 맞는 말이라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거나 이게 틀린 말인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를 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여친 못사귐이라는 단어의 모욕성 궁금합니다실명인증으로 가입하지만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시스템인 대학 커뮤니티 앱(에브리타임)에서 k 학교 학생인지 인증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k학교학생들 게시판에 올라온학교 (k학교) 남학생들에 대해 얘기하는 글에 제가 '우리 (k) 학교애들은 어차피 여친 못사귐ㅋㅋ' 라고 댓글 달았는데여친 못사귄다는 댓글이 모욕성 있다면작성자가 이댓글을 고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