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줄나비297사이버 명예훼손 3자 고발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1. 통신사측에 영장 신청해서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중에 있다면, 관련 절차 중 피해자(고소권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중인 사건인 건가요? 2. 통신사 측에서는 로그가 3개월 정도 보관된다고 들었는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건가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확신있는뼈해장국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게시할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싸웠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얼굴과 전화번호를 대략 2000명 정도 있는 인터넷 상에 게시하고 자폐아 박제 등의 제목으로 올린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늑대52변호사협회를 견제하는 단체나 관리감독하는 기관은?서울변협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인해 심신의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다시 대한변협에 진정을 제출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진행사항에대한 아무런 언질도 없습니다.변호사의 뻔뻔한 위법과 변협의 노골적.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법적다툼을 하기에는 제힘이 너무나 미약하기에 도움을 요청할곳을 찾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딱딱한회색곰롤 모욕죄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제발 간절합니다..일단 제가 롤을하다 딱히 욕설응 사용한게 아닙니다그냥 롤은 못한다 그사람 닉네임이 실명이었던겁니다 예시: 현실이름:이고양 롤 닉네임: 고양근데 이사람이 프로 딱지를 달고있어서 진짜 너무 못하길래 저도 사람인지라 프로 맞냐? 어떻게 하면 그 실력으로 프로냐 그렇게 하니까 3군이지전 이사람이 1군인지 프로 누구인지 고양 이라능사람이 어디소속인지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더니 롤 끝나고 넌 내가 고소해줄게라고 말하고4달뒤에 이런 문자를 받고 전화해보니 제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다 검토 한 뒤 저를 경찰서로 부르거나 말거나 하겠다네요?..이게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정말 궁근해서 그렇습니다닉네임이 고양 에 전적검색 사이트에 pro 라고 딱지가 달려있습니다하지만 롤을 하는 유저로쏘 페이커 비디디 구마유시 진짜 이름 한번 들어본적 없는 고양씨 어디소속이고 어디살고 프로게이머가맞는지 왜냐면 연습생 유저들도 프로 딱지릉 달수있는걸로 압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정말 롤닉네임을 본명으로 한것과 프로 딱지 달고있는걸로 특정성이 성립되는겁니까?.. 변호사님 입장으로 보면 프로딱지를 달고있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저 김지원 닉네임 지원 이를 못한다고 뭐라 지원이는 어캐 이실력에 여기냐 저러니까 프로인데 이름 한번을 못 들어보지 같은 인신공격? 했을경우랑 같은경우인데.. 정말 속이 탑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트위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트위터에 제 계좌번호와 이름이 올라왔고,“사기꾼”이라는 허위 글이 퍼졌습니다.이미 환불 완료된 거래이며 현재 거래물품이 오배송으로 다른분에게 갔다가 제가 보고 다음날 저녁7시까지 알려주겠다 했는데 알바때문에 일이 바빠져 연락을 못드렸다가 싸우게 되고 그냥 제가 환불해드리겠다 하고 끝낸거래입니다. 상대가 그 뒤 제계좌와 함께 무조건 사기라며 글을 올리고 그에따른 다른참여자들의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겠다느니 글의 인용으로 가정교육을 못받았다느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고소장 작성 전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핸섬경찰관고소햇는데 경위서 요청햇다네요(접수일시:2025.10.09 03:49:56,길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자고잇는것을 목격하여 집으로 귀가조취가필요하여112신고후00파출소경찰관4명이 출동하엿는데 출동한경찰중에000씨한테 이름을 물으니 알려주지않고 반말과 욕설을 하엿으며 지침상신고자든 피해자든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물으면 알려주게되어있다고알고있습니다.000씨가 저한테 그러한태도를 보인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위협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이유는 몇일전에 000에 위치한ㅇㅇ가라오케에 혼자 술을 마시러갓는데그가게에 해당파출소 소장님과000씨외다른직원분과다수의여자분들이 함께 술마시고 잇는것을 목격한후 서로가 눈이 마주쳐서 그분들은 그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경찰관도 사람인지라 퇴근후 술은마실수있으나 저를 보고 자리를이탈한다는것은 어떠한 문제가 초래하기때문이라서 그렇게 된것이고그것때문에 000씨가 저에게 출동당시욕을하고앞번에같은소속에000경사도 비슷한문제로 인권위에 민원을넣어서현제 조사중입니다.000씨가 출동당시 햇던말중에 제일기분이 안좋앗던것은 욕설보다는000경찰관의 잘못된 업무치침으로고소한다고 햇던것을 못햇으니 저에게그얘기를 언급하면서 그러지도 못하면서무슨고소를 한다는 말이고 파출소에현제까지 아무런제지가들어온것도 없다고햇던말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이제는 저도 더이상 참지못하여서관할경찰서장님께 글을 올리고 절차데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그리고 이번건도 인권위에 민원을 넣어놧으며 예전처럼 경찰관의잘못된업무지침과 행동이 조취가 되지않으면저또한 경남경찰청장님께 글을올릴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같이출동한경찰관중 안경쓰시고젊으신분이 잇는데 그분은 이름을 알려주지않앗고 술에취한 주취자에게제가 시켜서 자고잇는것이냐면 물엇고그젋은경찰관은 무고죄로 고소하겟습니다.그때당시 녹취파일이10분11초저장이되어었어서 증거자료로 첨부하겟습니다.이런게 고소장을 접수하엿는데경찰서 담당직원이 연락와서 해당파출소에경위서 요청해놓앗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일부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글의 내용중 일부는 사실 일부는 허위인 부분이 있는데 그 글이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데 이것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대충 내용은 사기가 아닌데 무조건 사기라며 계좌까지 같이 올라와있고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늦은시간인 새벽에도 환불해달라 등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대충 제가 갑질을 했다느니 무조건 사기라고 하였고 저는 이 글 작성자분이 구입한 물품이 있고 실제로 오배송이 났고 물품까지 가지고 있다는거 인증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매내역도 인증을 했고 실물사진도 보냈는데 사진인증 안했다고도 글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신뢰할수있는떡갈비법무사의 내용증명에 관한 질문 및 법적 효력안녕하세요 법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1. 법무사가 내용증명을 작성 해주면 불법인가요?2.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하나요?3. 만약 법무사가 내용증명 작성 시 Chat Gpt 같은 AI를 이용하거나 또는 수기로 허위 판례(없는 판례 또는 허위 사실)를 기재하여 보낼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 3번 같은 사례의 판례가 있나요? 판례가 있다면 판례 링크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조심스러운진돗개군징계 이슈로(단순욕설) 행정소송 소장 작성,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싶은데 비용이 궁금합니다군징계 이슈로(단순욕설) 행정소송 소장 작성,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싶은데 비용이 궁금합니다.이미 조서는 작성 했고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징계는 나올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전담경찰한테 연락왔는데 경찰한테 연락가나요?작년에 학교선생님이랑 문제가있었는데그걸 최근에선생님께서 경찰에 고소?를 한것같아요 학교전담경찰한테 상담으로 연락이왓고 지금 고3이라고 하니까 상담은 안한다구 하시고 사건은 별도로 수사진행중인거래요 근데 그쌤이 지금 학교에 안계신데 경찰에서 학교로 연락넣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