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날렵한올빼미212학폭위 공공연하게 발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학폭위 결론이 나기이전 학폭위에 연루된 당사자가 타당사자를 학폭위에 넘겼다는 걸 친구들에게 알리고 다닌 경우가 명예훼손인가요?1. 학폭위는 양당사자 쌍방폭행으로 쌍방신고 후 교육청에 회부됨2.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학폭사실을 다른 급우들에게 말한 게 걸린 상황3. 소문이 나지 않길 바란 다른 당사자는 심리적 위축되어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왜 한국은 un의 권고를 무시하는건가요?왜 한국은 un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여러번 권고를 했는데도 이를 계속 무시하고 유지를 하는건가요? 우리나라라지만 un회원국이면서 un권고를 무시하는게 너무 괘씸하고 열받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시’란게 무얼 말하는건가요?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시’란게 무얼 말하는건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를 최근 당해서 고소 내용을 확인했는데 교묘하게 거짓말이 섞여있어 이럴때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사건을 대놓고 말하긴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괴롭힌걸 c인 저에게 털어놓았고, 그걸 들은 c가 사과를 하지않았다하는 내용이나a에 대한 뒷담화 내용이 d라는 사람의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송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c인 제가 인스타그램에 a의 치부를 유포했다는 식으로 고소를 했습니다(인스타 라이브를 켰던 d가 a와 c에게 자신이 잘못해서 내용이 퍼졌다고 사과를 했습니다)고소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경찰에 알려도 고소장에 의거하여 조사가 들어가나요? 증거자료는 반박할 수 있을만큼 전부 사실에 의거하여 수집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잠이많은한라봉모욕죄 구성요건 특정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넷상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지칭하거나 대댓글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 안되는건가요? 검색을 해보니 닉네임이라도 현실에서 연관성이 인정되면 처벌될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이건 특수한 경우인거 같고 보통은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 안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두근대는순두부유튜버어 허위사신등 현장 중개 문제. 차단 필요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언행 및 미확인 허위사실등 카더라 통신 남발하며 선전ㆍ선동하는 자극적 언행에 대리 카타르시스른 느끼며 부축이는 독자들... 그러나 상대방은 일순간에 사회적 매장등 그로인한 실추된 명예 회복은 피해자 몫무분별한 동연상 유출로 사건 무관한 일반인 얼굴 노출에 대해 삭제등 요청하며 항의하면 되려큰소리ㆍ막말로 ~~~ 기자도 아니고 공익성도 없는 유튜버들의 행위 법적 차단마련 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패드립과 욕설을 들었는데 5일째 지속되는중입니다 도와주세요이게좀 저도 사람이다보니 스트레스좀 받는데 제가 방금 아하에 질문할때 사진을 두개만 올려서 다시 올려봅니다이일은 5일전 제가 공개 게시물에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그후 몇분있다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길래 왜그러시냐 물어봤지만 똑같이 욕설을 하면서 저를 비방했으며 날이가면 갈수록 패드립과 욕설을 한번에 하기 시작하며 저랑 관련이 없는 전라 지역 비하발언과 함께 욕설을 했고 패드립도 지속적으로 하며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욕설을 했고 또한 어제는 제프로필에 있는 제 얼굴사진을 캡쳐해와서 패드립을 한번 하고 또 다른제사진을 가져와서 또한상태이고 제가 그만하라고 경고를 줬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하는상태입니다 해당사람은 욕설과 패드립으로 저를뭐 이길수 있다는듯 말을하며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지역비하의 발언의 경우 저는 전라도 지역출생인 사람도 아닌데 지역비하 발언을 했으며 허위사실로 말을 지어내며 욕설을 했으며 저또한 제지를 하지만 멈추질 않습니다 다만 공개 게시글이고 이댓글을 타인이 누르면 볼수 있는환경입니다 해당사람이 저번주 일요일부터 현시점까지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하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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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명예훼손 성립이 이게 가능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저사람이 제이름 언급하면서 제얼굴사진거함께 공개 게시물에서 비방을 했으며이것 말고도 패드립과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고소하면 무슨 혐의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신기한기획자Sns댓글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가능성제가 댓글로 쇼하고있네 사진 도용 아님? 아님말고~ 달았는데 상대방이 고소할게요 답글 달았더라구요 저는 도용인지 아닌지 모른상태로 한말이였습니다 이경우 뭘로 고소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열정있는두루미사이버수사대 피의자에게 연락 가는 시점사이버수사대가 피의자에게 연락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숫자로 알려주세요. 아는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