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늑대2상담 업무 중 고객이 욕설을 했습니다.상담 업무중 고객이 저에게 반말 및 욕설을 했습니다.이후 대표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고객과 대표님이 통화를 했는데본인은 고객이고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단어는 사용한적이 없다고 "쌍 * " 이라는 단어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지금 장난하는거냐내가 이유없이 욕을하냐너희들이 욕을 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하는거지야! (욕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반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배짱이네 이 썅* 의 가씨나가 신고해 썅* 아이러고 통화 종료함. 정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단어 사용을 안했다고 해서 모욕죄 또는 협박죄 등이 성립이 안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와우포인트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는데 대처방법저희가 개발한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조계 대응을 하겠다고허는데요.계약이전 후 중간에 바뀐내용이 많은데 이럴경우 저희가 대처를 어떻게하면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변호사님들 고소장 쓰실 때 보통 몇 장 정도 작성하시나요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고소장 작성 중이고고소장 자체는 9~10장 내외인데증거 자료까지 첨부하니까 한 사람당 40장이 넘어가네요 ㅜㅠ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항고 절차 질문드립니다 항고인입니다제가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난 건에대해 (모욕)추가증거 첨부하여 증거불충분 결정한 검찰청에 항고하였는데요접수되었다고 카톡받고 오늘이 딱 1주일짼데 고등검찰청으로 배정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이게 무조건적으로 고검으로 배당이 되는건지, 아님 대충 사건 확인해보고 아닌것 같은건 지검에서 거르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친근한상어빌려준 게임계정을 회수하니 직장으로 청구서를 보내겠다는 지인작년 9월경 직장일이 바빠 잘 하지 못하던 게임 계정을 지인이 본인이 키워둘테니 걱정말라며 빌려갔습니다빌려주기 전 계정은 그동안 제가 상위급 충분한 내실이나 투자를 해둔 상태였습니다이후 계정에 현금투자는 저만 했고, 주요컨텐츠(보스 파티플레이 등)는 지인이 하는 식으로 지냈습니다그러다 더 이상 현금이나 시간을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투자해둔 아이템들을 정리하던 중, 지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16만원 상당의 밥을 사게 됐습니다그 자리에서 지인은 주변에서는 이렇게 키워주면 돈을 얼마 받는다는 말을 내비쳤고, 그동안 신경써줘서 고마운 마음에 처분하믄 아이템들 중 20만원 정도의 게임머니는 가져가도 된다고 용인했습니다여기까진 오래 봐온 지인이니 그 정도는 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그런데 지인이 갑자기 말도 없이 약속된 20만원에서 추가로 현금 5만원정도의 게임머니를 더 가져가며, 이건 내가 이 계정을 이용해 보스 컨텐츠플레이하면서 나온 보상아이템의 값어치니 내가 가져가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며 가져갔습니다이 부분은 서로 상의된 부분이 아님에도 지인은 본인이 제게 말했었다고 하더군요..이 부분에서 선을 많이 넘었다고 판단하여 즉시 계정을 회수하고 지인에게 “너도 제로 베이스 였으면 안 했을거 아니냐. 애초에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네가 키워준다고 했었지 않느냐. 네가 컨텐츠 플레이한 캐릭터의 모든 자원은 내가 만든거고 너한테 고마운 마음은 충분히 보답했다, 내가 아이템 정리하는게 그렇게 탐이 나고 통장으로 보였냐” 고 하자,지인은 역으로 화를 내며 작년 9월부터 현재 3월경까지 제 캐릭터를 육성한 비용과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얻었어야 할(?) 보상아이템의 현찰화 값을 계산하여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ㅎ그 직장은 최근 퇴사했는데 그 사실을 저 지인은 모르는듯한데지인에게 거의 현금 40만원 가량을 주고도 더 달라며 심지어 직장에까지 제 이름으로 폭로(?)를 하겠다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제가 정말 뭘 더 줘야하는 상황입니까? 저 친구 논리가 이해가 안되서 그래요..아무리 그만뒀다지만 만약 제가 그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다면 불안했을거 같은데, 저렇게 직장까지 언급한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철 없게 느껴집니다.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폭로든 해버리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40만원은 그동안의 감사와 여기서 인연을 정리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의 직장에까지 비논리적인 청구서를 들이밀거라 협박하는 모양새에 화가 치밉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라구요사실적명예훼손죄 우리나라만 있는법인가요?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간혹 사기꾼들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사실적명예훼손법에 걸린다는데 이런법은 왜 안들어졌고 우리나라에만 있는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장엄한고양이이런걸로도 무고죄 처벌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같은 기숙사 선배와 시비가 붙어(선배가 일방적으로 욕설,협박 및 모욕 함)선배 두 명을 고소한 상태입니다.협박으로 고소한 선배는 수사관 말로는 거의 확실히 유죄 뜰건데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선배는 애매하고 무고로 고소당할수도 있다 하시더라고요제가 알기로는 무고죄가 상대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있었던것처럼 만들어나 고소할 경우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아닌가요?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한 선배는 다수가 들을수 있는 공연한 장소인 기숙사 복도에서 본인(고소인)을 이*끼,저새*라 표현하며 말 했고 이걸로 고소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달팽이257모욕죄 중재위원회 연락 질문 드립니다우회전 차로를 딱 막고 있는 택시에게 3초간 경적을 2번 울린적이 있습니다 그랫더니 택시기사님이 다짜고짜 차에서 내리셔서 제 쪽으로 오시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왜 시비걸로 지ㅇ이야 씨ㅇ''왜 빵빵대는데 기분나쁘게 씨ㅇ'욕하지 말라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그래도 계속'돌아가면 되자나 아 씨ㅇ 유도리 없게 이 씨ㅇ'재차 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렷더니'그럼 너도 욕해 이 새ㅇ야'라는 말을 남기고 차에 타고 가더라구요욕 먹을 당시에 아버지 암 판정 소식듣고 결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인데 횡단보도에 1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들으니 심란하기도하고 모멸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아 일도 못하는 날도 많았구요욕설을 듣고 400미터 진행하다가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발생해서 제 과실로 보험처리는 원만하게 해주고 보험사를 통해 사고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욕한거 사과를 들으려고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해서 사과를 하지도 듣지도 못해 경찰서에 갔더니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셧고 고소가 가능하다고하셔서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경찰 조사 후에 검찰에서 상대방의 합의와 사과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모욕죄를 처음 고소해봐서 잘 모르는데 전화주신 검찰 관계자분이 형사중재위원회? 그걸 진행 해보는게 어떻냐고 하는데요일단은 진행을 한다고는 했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여쭤보려구요솔직한 심정으로는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제가 듣기에는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회전하려고 우회전 차로에 들어갔고 앞 택시는 계속 서있길래 경적을 두번 울린게 그렇게 욕먹을 짓인지 말입니다 돌아갈수있게 도로 가장자리에나 있던지 가운데 떡하니 서있으면서 돌아가라고 욕하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평소에도 하루에 저런 사람들 몇번씩 보는데 그때마다 무시를 했었는데 그날에는 다음날 있을 아버지 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착잡한 와중에 일하면서 사람많은데서 욕설까지 들으니 모멸감이 이루 말할수없이 들고 눈물이 핑돌더라구요.....사설이 길었는데요상대방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냥 합의를 보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계속 저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합의가 안되고 무죄를 받으면 저만 억울하고 끝나는 것 인가요?누구는 합의해보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분도 있고누구는 합의를 안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민사소송도 못거니까 150정도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인기많은떡갈나무통화상으로 제3자에 대한 모욕 및 협박 처벌 가능한가요?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저희 할머니 밑에서 가혹한 시집살이를 견디며 살아오셨고 현재까지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 살며 할머니를 부양중이십니다.저희 할머니는 고모와 자주 통화를 하시는데,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저희 가족에 대한 험담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거의 학대에 가까운 시집살이(폭언, 협박 등)를 하셨고 지금도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부양하고 계시지만 대화할 마음이 들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나 반찬거리 전부 챙기시고 집안일도 절대 게을리하시지 않습니다. 할머니를 가두거나 폭행하거나 하는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절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할머니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몇 번 할머니께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이 있지만 이는 먼저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 저의 형부를 포함한 가족이 모두 듣고 있는 자리에서 '지X하고 자빠졌네'라는 식의 욕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 화를 내실 때도 할머니께 욕설이나 폭언은 일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고통을 토로하면서 그 일들은 기억하시냐고 화내셨던 정도입니다.그런데 할머니와의 통화로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들으신 고모께서 최근에 아버지께 전화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 어머니를 노인학대죄로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해당 발언은 아버지의 폰에 통화내역이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택시 일을 하시고 계셔서 기본적으로 녹음이 되도록 설정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를 들으시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상태입니다.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가 커진 상태로 더 이상 할머니를 부양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와의 이혼까지도 고려하시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또한 이 일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현재 생업에도 지장을 받으실 정도입니다. 혹시 해당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혹여 다음에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 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빌려준 돈을 변상받기로 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 "느그들 줄 돈 없어", "어른 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네"등 욕과 "너 어디사냐"등을 녹음 해놓은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것 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인데 이것 말고 다른거는 없을까요? 공연성은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