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즐거운오이냉국오픈채팅 스토킹 고소가 가능한가요?오픈채팅에서 2년 동안 스토킹 당하며 방을 하나만 만들어도 찾아와 여러 지인들과 다구리를 하며 사이버 불링 같은 짓을 하는 사람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불려간 방에서 패드립과 조롱을 하며 언급 및 사과문 요청을 하는 행위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구리 당한 영상이나 사진은 많이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날렵한꿀벌"닥쳐"라는 표현도 모욕죄가 되나요?형법상 모욕죄는 모욕성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만한 표현이 들어가야 성립되는데 "닥쳐"라는 표현은 조용히 하라는 표현을 거칠게 표현한거라 모욕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자면 누가 가게 안에서 시끄럽게 전화통하하다가 가게 사장이 "시끄러우니까 입좀 닥쳐" 라고 하는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세심한조랑말동성애 합법화 법률 제정 발의되었다고 하네요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과 이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법안이 2월 5일 발의되었음. 이거 어떻게 생각함?입법예고기간: 2026-02-10~2026-02-24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H2G5G1O1O1N7L1M0K1L2S4T7S0S0Q9&refererDiv=O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겸손한나비281지인이 고소를 당했는데 증거로 카카오톡으로 나눈대화지인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인이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상대방이 말도안되는 스토킹이런걸로 할수있는 고소를 다건 악질인데갑자기 지인이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제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부 보내달라하는데 (변호사한테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 온갖욕 다했거든요 이렇게되면 피곤한일에 엮일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걱정도요새몇년전 게임에서 일어난 채팅 처벌가능성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가정적인 상황 하나 문의드립니다.약 4년 전 온라인 게임 FC온라인(구 피파온라인4) 볼타 4대4 모드 채팅에서, 이용자들끼리 욕설·패드립(+성패드립) 및 성적인 모욕 표현 등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해당 행위는 같은 게임판 및 게임 종료 후 친구추가를 통해 말다툼하며 이루어진 것이고 하루 정도로 끝났으며 이후 반복적 접촉이나 추가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또한 당시 감정적인 상황에서 개인정보를공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경찰 연락이나 고소 관련 통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전제입니다.이 경우 지금 시점에서 모욕죄 또는 협박·통신매체 관련 범죄로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이러한 사안에서 친고죄의 고소기간(6개월) 및 공소시효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일반적인 법률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사건화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정확한달팽이네이버카페 댓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모욕사건 유형: 댓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모욕사건 당시 카페 회원 수 약 1,155,820명- 해당 게시물 조회수 2만 이상- 제 구독자 약 3,200명저는 과거 제 사진이나 일상을 업로드 하며 활동하던 카페에서 강퇴된 상태였고 이후 1. 기존 올렸던 저의 사진등이 있는 게시물에 ‘백선물 받을려고 남친 바꿔만난다는 분 결국 가셨네’라는 허위사실과 2.‘묵은지네요 ㄷㄷ 강퇴당한듯‘ ‘묵은지’ 표현은 위 댓글의 ‘김치녀’ 여성비하·비하 맥락에서 나온 모욕 표현 이 달린 두명의 댓글을 남자친구가 발견하여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카페는 저의 지인들도 다수 활동중인 카페입니다.1. 특정성 네이버 카페 닉네임뿐이라 특정성 성립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 얼굴이 나온 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라 특정성이 인정될지?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 “백 선물 받으려고 남친 갈아탔다”는 주장처럼 입증 불가능한 허위 프레임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되는지 3. 모욕죄 성립 ‘묵은지’가 단독으로는 애매할 수 있는데,바로 위의 ‘김치녀’·‘남친 갈아탔다’ 비하 맥락에서 모욕으로 인정 가능할지. 4. 고소 진행 방식 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피의자 관할이 달라도 수사기관이 진행/이송하는 통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당신 때문에 안하겠다라는 말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게임 상에서 다투다가 진절머리가 나서 A가 B한거 때문에 안하겠다 하는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날렵한꿀벌"꺼져"라는 표현도 모욕죄가 되나요?형법상 모욕죄는 모욕성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만한 표현이 들어가야 성립되는데 "꺼져"라는 표현은 다른데로 가라는 표현을 거칠게 표현한거라 모욕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자면 누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더니 가게 사장이 "오늘 영업 안해. 저리 꺼져" 라고 하는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유쾌한침팬지게임중 욕설 및 성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통매음 및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도중 한 유저에게 지속적인 욕설 및 폭행협박을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할머니와 관한 말이 성적인 말이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저의 닉네임은 알고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유순한맹꽁이게임 내에서 제 전화번호로 닉네임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Escape from Tarkov 라는 게임에서 제 전화번호로 닉네임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