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호감이넘치는재규어오픈채팅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카카오 오픈채팅 토론 상황에서 상대방이 너무 답답한소리를 하길래 진짜 궁금해서 '혹시 경계선지능장애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네요. 그냥 발뻗잠해도 되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빈틈없는전어대학 따돌림 주동자 고소 가능한가요?허위사실로 따돌림 시킨다는 심증은 있습니다.처음 말해본 동기가 오늘은 호의적이었는데 다음날 그 친구와 대화나눈 후로는 적대시한다던가..다만 물증은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면 의도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고립시킵니다.이것 또한 물증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강의실 내에서는 상시로 녹음하려구요)교내 상담사에게 관련 내용 말하고 상담 8회차 정도 받았고정신과 상담기록도 있습니다. 다만 따돌림 명확한 증거가 없고 대학에서의 따돌림이라 고소가 가능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저돌적인차돌박이디시인사이드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디시인사이드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글을 작성하였고, 제 글에 고정닉(로그인한 상태) A가 욕설을 하였습니다.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이 경우에는 저는 (123.456)꼴의 IP만 노출되어 특정성 성립 불가로 제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또한, 제가 지금 제 신상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제 신상이 담긴 글을 작성하면 차후에 다른 게시글에서 제가 욕설을 들었을 때 이를 비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욕설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팀원이 자기 혼자 화나서 음성채팅으로 화내고 채팅으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1대1 디엠에서 패륜 모욕 발언 처벌 문의1대1 대화 중 갑자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애미 뒤졌냐' 라는 심각한 패륜 모욕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캡처했고 고소하겠다라고 말 했습니다. 공연성이 성립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가해자가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고 본인의 죄를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고소를 하면 조사라도 받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아무 이유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SNS 공개 게시글 관련 질문입니다.1대1 디엠으로 일방적인 욕설과 패륜적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고소해야겠다라는 디엠을 한 후 차단을 했습니다. 팔로워, 팔로우 모두 0명인 계정이라 일부러 프로필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고소미 ㅋㅋ 라고 글을 공개 게시 후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에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유명 격언 글을 공개 게시를 했을 때 이 발언이 모욕죄나 협박죄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되나요? 누군가를 지칭 또는 암시하는 표현 없이 저 글만 썼다는 가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수달93이것도명예훼손아니면 협박죄에 속하는지요상해을 입히후 협위한다음에 몇달동안 돈 못줄경우 상대방이 돈을 더 요구할 경우 어떠게 됩니다내용는 "이번달5일까지돈을 입금 하지 않으면 우리매형이 경찰서간다"'돈을 입금하지않우면 돈을 100만을 더요구한다'이 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잉걱정의덩어리비공개 계정에서의 조롱, 인 수가 많다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주 질문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이 외의 신고 유무에 필요할 법한 정보를 써둡니다.1.익명성 보장 되지 않음2.개인 메세지를 캡쳐해서 업로드3.다수의 인원의 반응이 찍혀있는것을 확인4.특정 인물에게 조롱에 동의를 받으려는 모습까지 확인5.팔로우, 팔로워 전부 130명 이상인 것을 확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네x버 지식인에 대해 물어볼게 있는데ㅇㅎ와 비슷한 곳으로 네x버 지식인이란 데가 있는데거기는 왜이렇게 ai가 많은 편일까요?ai도 ai지만 막말(욕설)하거나 이상한 답변이 꽤 보이는데거기 운영자들은 사실상 손을 놨다 봐야할까요?거기에 질문 올렸다 불쾌하고 언짢은 경험을 적잖이 한 적이 있어서 말이죠. 적어도 ㅇㅎ쪽은 그런 면에서는 없는것 같아 보여지는데 여러분 생각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낙천적인수제비피해자에게 피해를 의심하며 증거를 요구 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 하나요?말 그대로 피해자인 분이 자기가 당했던 일을 sns에 올렸는데 댓글에 피해자인지 어떻게 아냐면서 증거를 달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피해 여부를 의심하며 증거를 요구 하는 것도 2차 가해로 성립이 되나요?성립이 된다면 정확하게 뭐 때문에 성립 되는지도 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