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악한오릭스178모욕죄및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 사건인가요?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제 친구 여자친구 욕을 심하게 하였습니다(성희롱등). 그걸 제가 아는 동생한테 캡쳐하여 보내 어떻게 사이를 풀 수 있을까 상담하였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이 캡쳐본을 제 친구한테 보내여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 욕을 하였다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친구의 여자친구가 제 여자친구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책임감을가진치타제 친구가 도용으로 학폭 신고 하려고 하는데 도용도 학폭이 되나요저는 아니고 제친구가 이름만 아는 애한테 어떤 어플에서 자기 사진인것 처럼 넣어서 편집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런 수익도 없고 아무런 피해도 안갔는데 제 친구가 학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거 학폭으로 될까요?그리고 이 일로 a라는 그친구에 친구가 도용한 친구를 욕하고 그랬는데 도용한 친구는 잘못이 있어서 그런지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a라는 친구가 학폭 신고 당하면 신고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범죄가 되나요?강사랑 레슨을 받다가 강사가 자기 직원의 범죄행위를 이야기 했고 나에게 왜그랬을까요란 질문에 난 안걸릴줄알았겠죠 뭐 라고 답했습니다당시 직원이 누구인지 추측만될뿐이였습니다이후 몇일 뒤 카톡으로 다시 한번 직원의 범죄행위를 또 이야기하면서 남은 일은 마저 하고 가라했다고 전달했습니다그리고 운동하러가니 어떤 직원이 있었습니다그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위에 말하고 난뒤로 아무말도 안했습니다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 저한테 피해당했어요 불법외국인이다 모욕해서요.고소가능하죠????????? 지나가는사람들린 2명 매장직원 1명한테들리고 배달기사 배민원한명이 불법외국인이다말해서요. 저한테로불쾌받아죽겠습니다. 3일전에요.현장으로요. 아닌걸로 이야기를했어요 불법외국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유머러스한레몬리그오브레전드 1:1 귓말대화 고소 가능할까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게임에서 팀이 었던 사람이 귓말을 걸어 욕설을 하며 대화를 했고, 마지막에 저도 저능아련이라며 욕을 하긴 했는데 명예 회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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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라가스익명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면 고소 할 수도 있나요?익명 사이트에서 A가 원나잇 경험을 결혼을 하기로 한 애인에게 숨겨야 할지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글을 올렸고, B가 '말하고 결과를 받아들여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A가 댓글을 달자, B는 닉네임을 가린 사진과 함께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A의 원글은 삭제되었고, B는 댓글에 욕설 대신 이모티콘을 한두 번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발전하는해물파전게임에서 실명으로 보이는 닉네임 욕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좀비고등학교라는 게임에서 저는 확성기(전체채팅)라는 시스템을 이용, 상대는 귓속말(저한테만 보이는 1ㄷ1 채팅)을 이용해 말싸움을하다 제가 상대방의 닉네임인 김광금을 김광긍으로 바꿔서 언급해 욕을했습니다. (물론 실제 닉네임은 김광금이 아닌 제대로된 이름이였습니다)*"김광긍 xx놈 xx하고 xx해라" 식의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는 그 채팅을보자마자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채팅을 보고 귓속말로 너가 아닌 내 친구 김광긍을 욕한거다라고 하고 넌 누구야? 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중에는 김광긍이라는 친구가 없습니다상대는 저에게 답변했을때 귓속말로만 답변했고 저는 오로지 확성기만을 이용하다가 상대가 고소한다고 했을때 귓속말을 이용했습니다.이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요즘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마녀사냥식으로 욕설을 한마디씩 듣고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인 녹음범위가어디까지 인가요??대부분 저 혼자있을때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궁금합니다. 따져물어서 모욕죄로 넣고싶은데 한마디씩하고 도망만갑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도 이런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한번도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저를 완전 타겟으로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욕설을 하는 부분은 아무도 제지를 하지않습니다. 전철에서도 그러고도망가는데 이번에는 모욕죄로 꼭 성립되게 하고싶습니다. 동일한 욕설을 자꾸하는데 제가 욕하지말라고 한 제목소리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욕설하는건 당연하고 제가 욕설하는 불법이라는식으로 몰아갑니다. 저만보면 꼭 한마디씩 욕을합니다. 전 이사람을 모르는데 "정신병"이라고한마디씩 욕을합니다. 이 한마디 녹음도 공공장소에서 불법인가요??특히 오토바이기사분 주위 몇몇은 큰소리로 길거리에서 욕을하고지나갑니다. 이부분은 아무도 제지를 하지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욕설하는 정상이고 제가 제지를 하면 정신병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마켓 쌍욕하는 구매자 고소유무 문의당근마켓에서 새상품 반값에 올렸는데 실착했냐길래 안했다니깐 얼룩있다고 트집 잡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얼룩이 어딨냐니까 헐 이러길래 예민하면 백화점가서 직접구매추천 드리고 다른사람한테 판매한다니까 갑자기 ㅆㅂ이라며 제 이름 거론하면서 ㅅㅂㄹㅇ(시발련아) 쌍욕 박는데요고소 가능한가요?그리고 이 캡쳐 그대로 (닉네임제외) 동네생활 커뮤니티에 올리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마음같아선 캡쳐 올려서 이사람 조심하라고 주의주고싶네요. 당근마켓 탈퇴했는데 또 재가입해서 저 괴롭힐수도 있을거 같아서 혹시나해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에망고나무키울래여싸운 사람이 제 욕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저는 미성년자인데, 저와 싸운 상대가 제 동의 없이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과장된 내용을 올리며 저를 비방했습니다.현재 캡처 등 증거는 확보했고, 해당 플랫폼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와 저는 아는 사이이며, 부모님끼리도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입니다. 2. 신고를 진행할 경우, 부모님 관계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우려됩니다.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부모님 관계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