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LordOfTheRings명예훼손죄는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지요?일반인들은 별로 훼손될 명예란 것이 존재하지를 않으니 명예훼손죄를 걱정할 필요도 없겠습니다..해당죄에 해당되려면 어느정도 사회적 지위를 요구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차분한꽁치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안녕하세요.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문의 드립니다.노동조합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하여, 소송 지연이 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되어 공익 제보 및 확인 요청을 위한 글로 조합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것으로 답변 요청을 올렸으나, 글 내에 당사자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추가적으로 해당 글은 게시후 약 40분간 노출뒤, 홈페이지 담당자와 저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비밀글로 전환 되었으나, 고소인이 새로운 글을 게시하면서, 조합원들 판단에 맡긴다고하여 홈페이지 담당자가 다시 글을 공개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한 상태로 성립 여부 및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등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믿을만한봉골레병역미필자가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 받으면 해외여행이 막히나요?벌금 납부 완료 후에도 해외여행에 제한이 걸리나요? 어떤 변호사 분들은 납부만 완료하면 상관없다고 하시던데 무슨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수려한우동모욕죄 조건중 특정성 관련 질문드립니다지난번 중고장터에서 사진 도용후 익명 커뮤니티에 저인척을 하여 “왤케 걸레같냐?” 라는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지난번 변호사분들이 모욕되로 고소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모욕죄로 성립되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특정성 성립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당당한모과라인 대화도 모욕죄 성립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상대와 대화를 하다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표현들을 해 제가 거절했는데 그 말에 대해 욕설을 하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로도 상대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우우모욕죄,명예훼손죄 되는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저의 경험을 담은게 있어 문의드려요~1. 직장 단톡방에 동료가 저의 실수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 공개적으로 올려 망신준 경우 (쓰레기통을 비우지않은것 사진찍어서 올림)2. 상태메세지에 저격글 남긴경우 (실명은 밝히지않음)3. 사람들모인 회의시간에 공개적으로 소리지르며 말을 해서 정신적으로 큰 타격 받았을때어떻게보면 일상에서 흔히?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이런 사소한 경우에도 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고무적인벌새고소장원자 유튜브에 업로두 명예훼손? 블라인드 처리00경찰서장 고소장 이라고 하고 업로드하고 고소장 원본을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저촉이 될수 있나요 고소장내용은 컴퓨터와 작성한 문서, 손글씨로 작성한 문서가 똑같은 문서 다 라고 불기초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된 법률인용했다고ㅛ 불송치 결정서에 6번 인용하고 수사종려후 현행법 법률이 기재된 문서로 바꿔기 했다가 고소인게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데로 명예훼손 이나 다른 법에 저촉될수 있나요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 감사 감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긴밀한낙지볶음패드립 하였을때 고소를 먹는지 안 먹는지의 여부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도발을 하여 못참고 패드립과 성드립을 섞어서 써버렸을때 상대가 고소한다 캡쳐 다 해놨다라고 했는데 이때 상대와 저는 신상 정보를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대가 고소하면 그ㅗ소장이 저의 집에 날라옵니까? 경찰선에서 다 끊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돌고래111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형량의 범위도 서로 다른건가요?명예훼손이 곧 모욕이 성립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소중한남의집아들카페에서 방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족간 모욕 공연성 특정성 성립 문의카페에서 방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족간 모욕 공연성 특정성 성립 문의카페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있었는데,고소인네 가족이 있고, 피고소인네 가족이 있습니다.피고소인네 가족은 외국인…피고소인이 뚱뚱하다라고 말했다고, 고소인이 주장을 했습니다.고소인이 모욕적이다라고 고소를 했고,Cctv를보면 각 고소인, 각 피고소인의 가족들만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공연성은 전파성 이론으로, 피고소인과 가족이 외국인이고 한국말을 못할경우와, 할경우에 비교해서,고소인의 가족들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고소인의 가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까 ? 불특정다수에 의하여 ????아니면, 인정이 안됩니까 ? 특정성은, cctv에 그 어떠한 누구도 있지 않았는데,설령 제3자가 듣더라도, 누구인지 와서 확인을 안하는이상,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혹은 고소인의 가족들만 있어도 특정성은 성립이 되는걸꺼요 ?고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