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신뢰할만한계란찜저랑 키배뜨던 사람이 고소한답니다.서로 키배를 뜨다가 상대 닉네임을00이라고하면혼자 시비털고 죽으니까 닥치는 00아~겜실력 ㅈ도안되는 00아이랬더니 상대가 본인닉네임 실명이라고 특정섬 인정된다며 고소하겠답니다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빛나는문어오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네이버 배달카페에 지사명 쓰고 원천세 고용산재세 신고 안하고 건당 200원 직배 어플 정산인데 세무대리해서 종합소득세 낼때 대신 해준다는데문제 없을까요? 종합소득세 낼때 원래 환급 받았는데 세금 폭탄 받을까요?라고 질문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서 경찰서 출석하라고 연락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까탈스러운코브라경찰조사 시 보호자 동행 및 진술 문의합니다.경찰 조사 받을때 조사 받는사람이 임신상태(심신미약) 상태라서 보호자가 동행해서 조사를 같이 받을수는 없나요? 필요하면 무조건 법률대리인을 동행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날렵한떡갈나무믿거조 라는 단어, 표현의 자유로 방관되어도 될까요?요즘 인스타나 스레드 등의 sns를 보면 믿거조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짐을 느낍니다. 범죄자 중에 조씨가 많다는 낭설을 믿고 일반화 하는 사람들.. 실제 통계에선 그렇지 않은거 같은데 말이에요.. 솔직히 한민족 끼리 이렇게 특정 성씨를 싸잡아 혐오화 하는게 상식적이지 안잖아요. 조상 중에 조씨가 아예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기도하네요. Mbti 나오기전 혈액형으로 성격을 얘기하던 때보다 더 구시대적인 발상같아요..이러한 온라인 혐오 표현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조씨들이 뭉쳐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나요?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이해하나.. 사회적으로 이런 편견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게 억울하고 열받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웃음많은백만장자직장내 카카오톡에 게시글로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 가능할까요직장다니는 회사원이자 팀장입니다. 특성상 교대조를 운영하는데 a라는 팀원이 근무태만으로 경위서제출을 지시하자 계속 거짓말로 작성을했고 추궁하자 자기를 왜 괴롭히냐고 하고 집에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조5인인 단톡방에 자기가 직장내괴롭힘을 1년 당했다.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형사상 민사상 증거가 확실해 신고를 할예정이다. 자신이 한내용을 팀장(이름적시)에게 애기할경우 같은 범죄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도와달라며 메세지를 남겨습니다.해당내용 다른 구성원들의 캡처를 저는 전부 제공받아 가지고 있은데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이팀원이 몇달째 자기 불리할경우 다른팀원들에게 변호사 상담받았다 노동청신고 할거다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참았는데 더이상은 안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야무진차장네이버 카페 댓글 모욕죄 성립 가능이 궁금해요제가 네이버 카페에 글을 남겼는데요어떤사람이 제 글의 댓글을 적었고 욕설은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서 저를 비난하고 조롱했어요그래서 모욕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닉네임이 특정성 입증이 안된다고 모욕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네요닉네임이지만 누가봐도 제 글에 대한 답글이고 저에게 한말인데 특정성이 인정이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센스있는바텐더변호사 법률상담 가능 나이 언제부터 인가요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상황인데변호사 법률상담은 몇살부터 가능한가요?2007년생인데 1월1일 지나면 혼자 상담 가능한가요?부모님한테 최대한 말하기를 미루고 싶어서요..그리고 명예훼손 시효..?가 사실을 안 날부터 언제까지 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A가 B를 차단했다는 사실 만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아군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데 저한테 계속 지랄중이였나봐요. 그래서 다른 애가 뭐라뭐라하길래 차단했다는 뉘앙스로 그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차단했다는 사실 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가능한가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평온한마카롱모욕죄, 협박죄로 자문드립니다..교수님께서 개인 상담 시간에 친구의 여친 예의없다라고 한 걸 알게 되어 친구에게 신경써주라고 알렸는데 여친 어머니 께서 전화오셨습니다.00 경찰서에서 잡으러 갈거다핸드폰 다 뺏길거고요누구한테 유포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 지 모른다합의해줄 마음이 없다친구도 같이 고소할까요?학교에서 매장 시켜주겠다말한 애들 싹 다 불러라부모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대학에서 그러고 생활하냐너네 부모님은 뭘 하고 다니시는 지 알고 계시냐,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고소했으니 알아서 해라하시고 오해가 풀리셨는지 마지막에 학생 부모님도 이러셨을거에요 라고만 하시고 패드립+고소협박에 대한 사과 는 끝까지 하지 않으셨 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루비온라인 게임 모욕죄 성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발생일 : 2025년 12월 07일 (어제)장소 : 게임 내 거래장대화 : 전체 채팅닉네임 예시 : 홍길동 (실제 본인도 3글자 닉네임 입니다)특정성 : 게임 내 닉네임을 언급하였고, 그 사건 당시 자리엔 실제 친구도 함께 있었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음.모욕성 : 네 엄마 잘 준다=>성적인 부분으로 이야기 하는거냐 라고 하니깐 그제서야 " 돈 잘준다고 " 라고 번복하였음.공연성 : 그 장소엔 최소 15명 이상의 유저가 몰려 있었고, 요약 3번 참고 부탁드립니다.사건의 전말 요약1. 게임 내 거래 사기를 당했음. 작은 금액이었지만 계속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주변 사람에게 알렸더니 교환 와서 줄 것처럼 하고 취소하는 조롱을 3회 반복하였음. 너무 뻔뻔하고 괘씸해서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서 따라감. 다른 닉네임으로 사기꾼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욕하기 시작함. 주변에서도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상황이었고 나만 당한게 아니였음.2." 길동 어망 구 잘 줌 " , " 길동 어망 구 장애인 " , " 길동 엄마 주정뱅이 " 등등 발언을 했고,사과하면 넘어가겠다 했더니 " 사과하면 받아줄 거야? " 하고는 " 그건 네 어망구한테 가서 받아 "라고 조롱하였음.그 후 계속해서 최소 10회 이상 " 네 엄마 "라는 단어로 대답하였고," 잘 준다고 ㅋㅋ 돈 잘준다고ㅋㅋ 네 어망 구 돈잘준다고ㅋㅋ 확실히 잘 줘 " ," 확실히 잘 줌 돈 진짜 잘 줌. 잘 줌 ^_^ 돈 잘 주심ㅋ "라고 그 뜻이 아니면서 조롱하였음.(누구라도 그 잘 준다는 표현이 돈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함)3. 당시 그 자리엔 나를 지켜보는 실제친구 (내 이름,나이,얼굴,사는곳을 다 아는) 포함하여 싸움을 지켜보던 유저가 최소 3명 이상 있었고, " 길동형 건더기 주지 마세요 " 또는 " 홍길동 님 쟤랑 싸우고 있는 거임? "라고 말한 사실도 있음.4.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두 번 말했었음. 안될 건 없을 거니 무조건 고소해달라고. 안 하면 내가 너를 진짜로 패버리겠다며, 그 자리를 벗어난 후에도 귓속말로 " 꼭 해 벌레야 "라고 함. 아주 간략 요약만 한거고, 이 부분으로는 성립이 어려운가요?살면서 게임에서 욕 한두번 먹어본거 아닌데 저런 말 보다 더 한 말도 들어봤지만거래 사기 쳐 놓고, 줄까 말까 하며 조롱하는 것도 열받는데, 거기다 부모님이 잘 준다는꼼수 쓰면서 돈을 잘 준다고 조롱하는 것 까지 하면 무조건 고소 가능하면 먹이고 싶은데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