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혹시 이게 문제될 만한 발언은 아니겠죠?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에서 아직 1분이야 라고 할려다가 1분일야라고 오타를 냈는데 이게 혹시나 뭐 문제가 될만한 여지는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웃음짓는갈색곰보통 일반적으로 여론이 비등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개 식용금지법법적 논리로 치면....개는 안되고 소는 된다는게 말이 안되는 법이지만서도.어쨋든간에, 헌재는 국민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이런 경우 보통 어떤 판단을 내리나요?국민 여론은 비등하지만서도, 국제 여론상 욕먹는 경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갸름한칠면조122누가 저랑 제가 일하는 가게에 허위, 비방글을 올렸습니다.어떤 여자(추정)자기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저랑 제가 일하는 카페에 허위비방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려 수천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가게 이름을 초성을 따긴 했지만 그 지역에 그 초성으로 시작하는 라멘 가게가 저희 가게밖에 없거든요.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글을 지우고 해당 카페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그런데 해당 글에 대해서 캡쳐를 하고 url주소를 알아내긴 했지만 이미 글을 지웠는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이거만으로 상대방을 추정할 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해당 카페를 탈퇴하거나 0이버 계정 자체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반짝이는산토끼모욕죄 진정서에 진정인란이 공란인데 문제 없는건가요?미용실 네이버리뷰건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고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으니 진정서 한장 왔더라고요. 원래 고소장이라는 게 진정서 맞나요?처음 진정서를 받아봤는데 피진정인엔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진정인에는 아무 정보나 이름이 없이 공란이더라고요. 저는 고소인 이름도 모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친밀한소나무형사부 검사에서 공판부검사로 변경된건 무슨의미일까요?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불송치였는데 이의신청해서 송치됬는데형사부 검사에서 공판부 검사로 변경 되었네요. 무슨의미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욕설 고소가 되나요?리그오브 레전드 플레이 중트롤 유저에게특정 사람을 언급한적은 없고없을 수도 있다, 베이비 박스 출신이냐, 왜 꼴아박냐 정도의 채팅을 쳤더니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정도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모욕죄나 명예회손이나인터넷 상에서 처벌하기 위해서는개인이 특정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어느정도 저의 정보를 어느정도 공개를 해야 특정이 되나요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 다 상대방이 알아야 하나요?커뮤니티에서 막말을 막하는 사람이 있어서그냥 욕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ㅂㅅ이라고 해서지능이 낮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해서 이런 사람 생기면 처벌좀 하고 싶어서요성희롱이나 이런건 개인 특정이 안되어도 상관이 없나요? 성별이 달라야 하나요 같은 동성이라도 성적 발언을 하면 그처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큰고니2경찰에서 유튜브 이메일 주소를 임의로 알 수 있나요?첫번째 질문은 만약 경찰이 유튜브에서 통매음성 댓글을 단 사람의 유튜브 이메일 주소를 알려고 할 때 그냥 임의로도 알 수가 있나요? 아니면 유튜브 쪽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나요?두번째 질문은 경찰이 유튜브에 개인정보 협조를 요청할 때엔 특정 범죄가 법적으로 죄의 성립이 된다고 판단되어야지만 즉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협력하는매화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ㅜㅜ한 대표자가 a지역, b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b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a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장님이 손님한테 b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 한걸 그 대표자가 알게되어서 말한 가게를 고소했는데 b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뉴스에 나온 공론화 된 사건이였습니다. 경찰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공론화된 사실이여도 벌금을 낼까요? 지금은 대표자가 바뀌었다는데 바뀐지 몰랐습니다.1.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중 어떤걸 받게 될까요2. 공론화된 자료 a4용지에 뽑아서 준비해가면 되나요?3. 진술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지잡이라는 단어의 모욕성이 궁금합니다대학생 소통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저희학교인 a대 에브리타임에a대보다는 b대가 더 위라고 쓴글에 그래도 a대가 지잡인 건 맞다고 글 썼는데모욕죄에 해당될까요?글쓴이가 a대생이라 모욕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