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웃긴족제비게임 내에서 닉네임을 개인정보로 했을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게임 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자신의 신상 정보 같은것을 공개해야지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닉네임 자체가 자신의 신상정보면, (20000101부산김철수) 와 같은 닉네임이고 해당 게임을 같이 플레이하면서 상황을 목격한 지인이 있다면 굳이 신상 정보를 오픈하지 않아도 성립이 될까요?요즘은 신상 정보를 오픈하면 그때부터 모욕을 멈추는 느낌이라 이런 식의 꼼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PEODCQ명예 회손죄라는게 있는데요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드라마나 방송을 보다보면 너 명예 회손 죄로 너를 고발할꺼야 하는 단어가자주 등장하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명예 회손 죄가 성립하려면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히인스타 릴스에서 모욕에 대한 성립여부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댓글을 달았고,상대는 제 아이디를 언급하며,”병싄 비계들고와서 찡얼찡얼““무능무뇌하등좡애라 말을 몬알아듣누“라고 모역적 발언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가 욕 한걸제 친구한테 저 릴스가 떠서 상대가 욕설한것을 제 친구가 캡쳐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너 왜 욕먹냐고 라고 보내주었는데 이러면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릴스자체는 모두공개라 모두나 볼수있습니다.상대는 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활동적인개미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이 될까요??제가 스레드에서 댓글을 쓴 상대에게 대댓글로"뭐야 너 가정폭력으로 이혼당할 위기네 어쩐지" 라고 했는데 상대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스레드에 이혼 관련 글(결혼 취소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서?)을 올린 것을 보고 말했던 것인데 허위사실인가요? 사실적시가 아닌가요?그리고 고소 당할 수 있나요?미성년자 초범인데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게 명예훼손죄 인가요 궁금합니다.롤에서 어떤분이 노알라라고 채팅좀 적으라고 하라해서 노알라라고 채팅 적고 게임하는데 제가 너무 못해서 그 하라는 사람한테 니애미 ㅂㅈ 덜렁덜렁이라고 패드립을 먹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소한다고 하니까 아까 그거 노알라 전대통령 명훼회손이라고 나도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먹히나여상대방도 노끼리인가 노뭐뭐 거리면서 말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혼자산낙지회사에서 동의없이 사내 홍보자료에 제사진을 쓰면 고소되나요?최근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보 게시물에 제 얼굴이 그대로나오던데요. 따로 동의 한적이 없는데 사용된거라 기분이 안좋아서요 이런건 따로 법적대응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모욕죄 궁금해요...알려주세요....궁금한게있어요. 사람을 알아볼수있게욕설한 사람에게 법적처벌할수있나요? 예를들면 제가 커피를들고지나가는데 당시 나혼자있는 상황에서 시장상인이 커피들고다니는미친년있어 이렇게 욕설을했고 녹음파일과 동영상이있어요. 이번에는 고소장날릴려고요.. 전 특별히 한게없어요. 잔머리굴리면서욕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용자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경찰 수사 착수시키는 방법은?저번에 소재불명 기소중지되었으나 이제는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것입니다어떤 사용 가능한 방법들이 있을까요메타 참 어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훈훈한메뚜기222아웃팅 당했을 때 이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A가 B한테 카톡으로 특정 인물 이름을 언급하면서ㅇㅇㅇ이 나한테 커밍아웃 했다, 내가 지어서 말 하니까 커밍아웃하더라, 라고 했어요그 카톡 내용 사진은 B가 대화 내용 띄운 휴대폰 화면을 다른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줬습니다이 경우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될까요?오프라인에서 아웃팅하며 욕한 적은 많다고 들었는데 기록으로 남긴 확실한 증거는 이거 하나 뿐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련한말똥구리165아파트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비난받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제 업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느분께 면전에 욕을 들었고, 관련 이야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아파트 커뮤니티에 작성하였습니다.커뮤니티는 실명제이고 제 업장의 이름까지 적어서 공개적으로 비난받은 상황입니다. 본문에도 자신이 어떤 욕설을 했는지까지 적어서 적어놨더군요.(자신이 저에게 "싸가지 없게 행동하냐" 라고 말했다. 업장을 더이상 방문하고싶지 않다. 라는 식으로 적혀있습니다.)제가 댓글로 해당 업장의 당사자임을 밝혔음에도 해당 글은 삭제되지않았고 오히려 자기는 기분이 나쁘다는 식의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아직 제가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구요.다른 입주민들의 의견이 댓글로 달렸는데 저를 옹호하는 댓글에도 자신은 기분이 나쁜 피해자라는 식으로 저희 업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동조해달라는 느낌으로 대댓글을 달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이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만약 성립한다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