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뭔모자이크된 사람들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있던데뉴스나 유튜브에 좀 물의를 일으킨 사건같은걸일으킨 일반인들을 모자이크해서가끔씩 영상에 올려서 주제로 삼던데이런 경우는 초상권침해가 아닌가요??그리고 그 모자이크된 영상을 보고이용자들이 막 비난해도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는건가요?단순히 모자이크 하나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안될수가 있나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뭔1대1 채팅에서 정치인을 욕하면 공연성 성립되나여1대1 채팅 아는 사람과 채팅에서정치인 누군가에 대해 안좋은 얘기를하면 공연성이 성립될거같은데요.그럼 개개인 대화내용 다 캡처해서정치인에게 보내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정치인은 직업특성상 별에별말을 다 듣는데굳이 명예훼손 모욕 이런걸로 문제삼는경우가적던데 이유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조심스러운칼국수'저딴년'이라고 쓴것도 고소가 되나요??게임을 하는데 계속 뭐라하다가 팀원이 뭐라해줬는데 저도 화가나서 '저딴년한테감정소비 ㄴㄴ'라고 했는데 고소될까여?? 제가 미성년자라 조금 무서워서요 상대방은 고소한다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하는 사람이 잘못한거면 고소가 가능하나요?만약에 그사람이 잘못이 있는데 그사람들에게 고소한다 그러면 그게 고소가 기능하나요? 잘못한거 인정하고 사과문 써도.... 고소가 되나요? 사과문 까지 올리시고이러는걸 봤는데용.....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새로움이넘치는갈매기카톡 오픈채팅 사진 도용으로인한 고소그냥 인스타에서 모르는 사람 도용해서 배사만 설정하고 그 어떠한 짓을 안했는데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이 저 보고 신고 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ㅠ 신고 하신다는 분은 사진의 주인아닌 분 이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익명커뮤니티에 단 댓글 모욕성 궁금합니다"명절마다 대역죄인 되는 사람들은 개추지잡대와서 부모님한테 미안하면 개추"라는 글에 제가 댓글로 저의 얘기를 하려고 "집안에서 정신적인 사람교육 해준 게 단한번도 없어서 평생 2n년간 비하만 당해서" 라고 쓰다가 전송버튼을 댓글을 쓰다말고 잘못 눌러서 댓글이 달아졌는데댓글에 주어가 없다보니 전 제 인생 얘기를 하려고 댓글 단건데글쓴이가 제가 글쓴이를 모욕하려고 글쓴이를 겨냥해 댓글을 단 것이라 오해해 고소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칼퇴하는도라지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실 관계]• 당사자 관계: 대학교 담당 교수와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증거: 1차 사건 목격자(동료 학생), 2차 사건 목격자(동료 학생), 2차 사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녹취록)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1차 사건 (강의실)• 장소: 수십 명의 학생이 있는 강의실• 내용: 제가 부정출석 후 늦게 강의실에 들어가자, 교수가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제 이름을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큰 소리로 "너 F니까 나가라고, 이새끼야"라고 말했습니다.• 2차 사건 (복도)• 장소: 다른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복도• 내용: 제가 변경된 성적 방침에 대해 정중하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교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거 웃기는 새끼네", "야, 너 말 되는 소리를 해라 이새끼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야기해" 등의 폭언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피하자 뒤에서 "야! 너 이름 뭐야 임마"라고 소리쳤습니다.[핵심 쟁점 및 질문]상대방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할지, 제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 '모욕적 표현' 성립 여부• 상대방은 "새끼" 등의 표현이 교육적 질책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분노 표출일 뿐, 교수는 부정출석에 대한 지도 및 훈육 과정에서 격분하여 나온 일시적 감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새끼야" 같은 표현은 비속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속어로 볼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교수의 발언은 저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경멸적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질문1) 하지만 ①교수-학생이라는 명백한 권력 관계, ②정당한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나온 점, ③반복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2. '공연성' 성립 여부• 상대방은 "강의실이나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나와 비밀보장 관계에 있거나, 그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연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대법원 판례는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 강의실과 공개된 복도라는 상황만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최종 질문]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녹취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을 종합했을 때,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모욕죄 혐의로 인정(기소의견 송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과장이나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했을때, 제가 얻게되는 리스크(불이익)이 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친칠라192회사 리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회사 리뷰 올리는 곳에 이런 리뷰가 올라왔습니다.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한가요?{[실제 겪은 것만 작성, 판단은 알아서]말단 직원이 다수의 인원을 위해 매일점심 배달 주문 업무 수행조직내에서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업무 배분은 몇 없는 하위 직원에게 과도하게 집중(포폴에 넣지도 못하는 성가시고 까다로운 작업 중심으로 담당)직급과 경력에 안 맞는 업무량과 책임감 부여 이에 따른 보상은 전무업무량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해도 불통내일 오전까지 준다고 말 한적도 없는데했다고 함업체에서 명확하게 A파일 요청 / 해당 내용 공유했지만업체에 전화걸어 '아무개 직원이 잘못 보냈는데요~' 라며 사내에서 큰소리막상 업체에 전화해서 재확인하니 A파일만 보내는게 맞다고 답변제대로 보내도 잘못 보냈다고 하는 상황과도한 업무량까진 감내하겠지만차마 상식적이지 못한 일까진 감당 못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보기좋은아메리카노고소 당할까요? 고소 성립 가능한지 봐주세요제가 지역 카페 게시판에어떤 차주가 차선 2개 몰고가서 회전 시 위험했다 운전 좀 조심히하세요 라고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거 같은데 고소 당할까요.?게시글 올릴때 얼굴 가렸고, 차 번호 뒷자리 2개 가렸습니다+ 이후 경찰서 다녀왔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런 영향이 있을 거란 생각 못했다면서 사과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스코드 말도없이 남의 계정 캡쳐하고 남들이 증거라고 가지는데 그게 증거로 남나요?보셨다 싶히 제목에서도 디스코드 말도없이 남의 계정 캡쳐하고 남들이 증거라고 가지는데 그게 증거로 남나요? 라고 써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증거라고 쓰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저 닉네임만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캡쳐한 사람은 또 미성년자인데 그 증거로도 고소가 가능합니까?그 미성년자가 말도 없이 남에게 떠넘기고 아닌척 하다 덜미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후 그 가해자들은 그 캡쳐한것과 애스크 트위터 등등 캡쳐 하고 고소 한다 그러시는데 가능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에초에 주소도 모르는데 고소는 어찌 할려는건지.... 대부분 다 게임에서 만난 사이라 사는곳도 모릅니다. 그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고소 한다는 사람이 사과문 쓴이유가 이상하고 심리를 알수가 없네요 정말 고소가 하고싶은태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