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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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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일반적으로향기로운버팔로25.09.23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약 2015년 중학교 1학년때 만난 친구를 2025년 3월 말 경에 손절치고 그뒤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 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간접적인 언급을 하고는 막 저에 대해 안좋은 말 등등을 하면서 막 퍼트리고 제가 마침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퍼트리고 협박도 하는데 말로 설명할려니 길어질거같아서 직접 첨부 자료 올립니다 또한 제가 정신과가서 초진 심리검사하고 진료받고 의사의 객관적인 판단이 써져있는 진단서도 첨부합니다 이와 관련된 할말이 있는데 우울증은 진단서에 적혀있으니 사실이고 피해망상은 진단서에 안적혀있는데 피해망상있다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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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똘똘한호박벌28925.09.23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명예훼손이라는걸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만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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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22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질문 : 게임에서 해외 중국인과 욕을 오가며 싸웠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 될 경우 해외 중국에 사는 중국인이나 중국단체 또는 법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저를 고소 할 때 한국법으로 적용 되는 건가요 중국법으로 적용 되는 건가요? 피해자 및 고소인= 중국인 ,또는 중국의 법인, 중국의 단체 가해자=글쓴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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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두근대는산호25.09.22
친구가 그만둔 직장의 직원으로부터 누명을 쓰게되어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몇가지 사실들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친구가 그만 둔 회사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어 몇 가지 사실을 증언의 형식으로 서면화 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내용도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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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꿈꾸는기린25.09.22
중고거래사이트에서의 욕설과패드립갑자기이렇게욕설을당했는데 너무황당하고 어이가없고 정말 화가나는 상황인데요 신고가가능할지 처벌여부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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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25.09.22
이게 명예훼손적 발언인가요????명예훼손적인 발언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얘 마약한 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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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풍금조23725.09.22
개명절차중 개명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지 좋을까요?한자가 좋지 않다고해서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고, 한자만 바꿀려고합니다. 한자를 바꾸는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막막하네요. 통과할수 있는 문구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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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태양새6325.09.22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롤에서 실명, 번호, 거주지(구까지 기재) 밝혔는데 '장애가 벼슬이다'라고 계속 조롱한거 가지고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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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21
중국에 사는 중국인을 게임에서 싸웠는데요한국 게임에서 제가 중국인에게 심한 욕을 했는데요 중국에 사는 중국인이질문: 한국에 사는 한국인인 저에게 중국에 사는 중국인 또는 중국단체또는 법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니 고소성립되도 한국에서 한국형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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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시끌벅적한성게25.09.21
모욕죄 공연성 조건 ?이 궁금합니다.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끼리 싸우게 됐는데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쌍욕을 했어요 녹음되는 cctv에 다 찍혔구요 이거로 모욕죄 고소 하려면 그 상황을 보거나 들은 증인?이 있어야 공연성으로 인정 된다는데 한명만 있어도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부탁 해보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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