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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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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01
이런문자도 협박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는사람과 싸우고 나서 전화를 10번넘게 와서 짜증이나서 수신차단했더니 우선 20만원을 빌린상태이고 현재까지 13만원을 변제를 했는데요 변제이후부터 본인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이유로 시간당5천원씩해서 총이자가 700만원이다 오늘은 700만원 넘었다 장난하는것처럼 보이나 육두문자에 멧돼지붙여서 육두문자의 문자를 보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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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25.09.01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직장에서 동료가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말을 퍼뜨린것 같습니다. (증거는 다른 동료의 카톡과 저와 다른동료와 통화한 녹취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린 그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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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크낙새27825.09.01
5인이상 단톡방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제가 포함되어있는 단톡(5인 이상)에서 단톡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람의 욕을 했고(얼굴이 나온 사진 0, 실명 언급 0) 저는 ’알빠노 메일..‘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 알바가 아니라는 뜻으로 한말인데 이 한마디도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웃거나 다른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1.위의 알빠노 메일…이라는 채팅이 명예훼손동조로 들어가는지?2.제가 그 방에 있었던것 만으로도 명예훼손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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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긴밀한낙지볶음25.09.01
패드립 과 통매음에 관한 판단여부 및 성립조건게임에서 너희 어머니의 음순을 따먹는다라는 입에 담지 못할말을 상대에게 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나요? 아님 모욕죄인가요 (서로 실명 신분 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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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OfTheRings25.09.01
명예훼손죄는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지요?일반인들은 별로 훼손될 명예란 것이 존재하지를 않으니 명예훼손죄를 걱정할 필요도 없겠습니다..해당죄에 해당되려면 어느정도 사회적 지위를 요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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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차분한꽁치25.09.01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안녕하세요.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문의 드립니다.노동조합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하여, 소송 지연이 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되어 공익 제보 및 확인 요청을 위한 글로 조합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것으로 답변 요청을 올렸으나, 글 내에 당사자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추가적으로 해당 글은 게시후 약 40분간 노출뒤, 홈페이지 담당자와 저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비밀글로 전환 되었으나, 고소인이 새로운 글을 게시하면서, 조합원들 판단에 맡긴다고하여 홈페이지 담당자가 다시 글을 공개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한 상태로 성립 여부 및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등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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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믿을만한봉골레25.08.31
병역미필자가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 받으면 해외여행이 막히나요?벌금 납부 완료 후에도 해외여행에 제한이 걸리나요? 어떤 변호사 분들은 납부만 완료하면 상관없다고 하시던데 무슨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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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려한우동25.08.31
모욕죄 조건중 특정성 관련 질문드립니다지난번 중고장터에서 사진 도용후 익명 커뮤니티에 저인척을 하여 “왤케 걸레같냐?” 라는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지난번 변호사분들이 모욕되로 고소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모욕죄로 성립되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특정성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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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당당한모과25.08.31
라인 대화도 모욕죄 성립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상대와 대화를 하다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표현들을 해 제가 거절했는데 그 말에 대해 욕설을 하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로도 상대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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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25.08.31
모욕죄,명예훼손죄 되는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저의 경험을 담은게 있어 문의드려요~1. 직장 단톡방에 동료가 저의 실수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 공개적으로 올려 망신준 경우 (쓰레기통을 비우지않은것 사진찍어서 올림)2. 상태메세지에 저격글 남긴경우 (실명은 밝히지않음)3. 사람들모인 회의시간에 공개적으로 소리지르며 말을 해서 정신적으로 큰 타격 받았을때어떻게보면 일상에서 흔히?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이런 사소한 경우에도 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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